[주요 신문 사설](10일 조간)

▲ 경향신문 = 서사원 폐지, 결국 서울시 '공공 돌봄 민영화' 목적이었나

서울시교육감 선거 곽노현 출마 온당치 않다

배민·쿠팡 갑질 못 잡는 플랫폼 사후규제, 너무 헐겁다

교육감 보선, '깜깜이 선거' '정치 선거'로 변질돼선 안 돼

▲ 서울신문 = 檢 수사 앞 무조건 보복 주장하는 文·李

향후 4년 20조 느는 교육교부금, 개편 서둘러라

美 첨단산업 수출제한 공언… 철저한 대비를

▲ 세계일보 = 플랫폼 업자 부당 행위 사후처벌, 소비자보호 장치도 시급

부랑인시설 4곳 인권유린, 진실규명으로 37년 恨 풀어주길

문재인·이재명의 "정치 보복 수사", 국민 공감 얻지 못할 것

▲ 아시아투데이 = 플랫폼 기업에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책임 물어야

정치판 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보수단일화 시동

▲ 조선일보 = 돈 쓸 일 계속 발표하며 요금 인상은 안 해, 어쩌자는 건지

손잡은 이재명·문재인을 국민은 무슨 동맹이라 부를까

대선 승리 여당 난장판 만들고 무혐의로 끝난 소동

▲ 중앙일보 = 정당 공천 배제 취지가 무색한 난장판 교육감 선거

의혹 해명 않고 "정치적 탄압"만 외친 '이재명-문재인'

▲ 한겨레 = 반쪽 규제안으로 거대 플랫폼 반칙행위 막을 수 있나

북 '쓰레기 풍선' 화재까지, 국민이 알아서 적응해야 하나

의료계 협의체 참여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 한국일보 = 7개월 끈 플랫폼법, 사후규제로 실효성 확보되겠나

정부는 말 바꾸기 자극 말고, 의료계는 현실 인정하라

문재인·이재명 '정치 보복' 결속, 국민 보기 민망하다

▲ 글로벌이코노믹 =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 서둘러야

투자자 위험회피의 결과 엔화 강세

▲ 대한경제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위한 입법, 더이상 지체돼선 안된다

건설사 시멘트 직수입 추진 이유, 생산업계 직시해야

▲ 디지털타임스 = 억울한 죽음 계속 발생하는데 의사는 나몰라라 해도 되는가

IFA서 韓 위협 中 AI가전… 기술혁신 없인 세계시장 다 뺏긴다

▲ 매일경제 = 수시 원서접수 시작…2025 의대 증원 되돌리는 건 무리다

지역 새마을금고 65% 적자…신뢰회복 위한 특단조치 내놔야

갈등 넘어 공존 해법 찾는 세계지식포럼

▲ 브릿지경제 = 반덤핑 피소 세계 2위, 정부가 더 강하게 대응해야

▲ 서울경제 = 법 위반·도덕성 논란 후보 잇단 출마, 교육감 선거 제도 수술해야

수시 접수 시작됐는데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고집할 건가

남는 쌀 보관에만 4500억 … 이런데도 양곡법 밀어붙이는 巨野

▲ 이데일리 = 논란 많은 지역화폐법… 민주, 협치 깨며 강행 이유 뭔가

학생 줄어도 교육교부금 증가… 이런 불합리 왜 놔두나

▲ 이투데이 = '오락가락' 금융당국, 부동산 광풍 불렀다

▲ 전자신문 = 의료 대란, 합리적 대안으로 해결해야

▲ 파이낸셜뉴스 = '25만원법' 당내 소신 반대에 野지도부 귀 열어야

전형 시작된 내년 입시까지 백지화하라는 의협

▲ 한국경제 = 퍼주기 25만원법에 지역화폐법까지 … 이게 '먹사니즘' 인가

플랫폼법 사전 지정 빠졌지만 과잉 규제 우려는 여전

KIW 2024 개막, 혁신 없이 주가 상승·경제성장 어렵다

▲ 경북신문 = 대통령실, 2026년 증원부터 재논의 가능

▲ 경북일보 = 경북·대구가 국내 마약 유통 거점 아닌가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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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올해 11개 시도로 확대…5개 추가
정부가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을 올해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5개 시도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지역을 현재 6개 시도(강원·경남·전남·제주·충남·경북)에서 5개를 추가해 올해 안에 11개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경을 통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규모는 연내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되는 5개 시도에 20명씩 100명,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16곳에 32명이 배정된다. 지난해 7월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과 장기 근무를 계약한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정부가 월 400만원의 수당을 얹어주고, 지자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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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까 두렵네"…공보의 기근에 구멍 뚫린 지역 의료
의료 양극화로 취약해진 지역 공공의료망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 부족 사태까지 겹치면서 위기에 처했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에서 주치의 역할을 담당해온 공보의의 지역별 배정 인원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보건지소 운영이 멈추고 무의촌이 늘어나는 등 지역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 등은 취약지역 중심의 공보의 배치와 순환진료, 의사 채용 지원 등으로 의료 공백 메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공보의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보의는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일차 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현역 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현역 사병 18개월·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전체 규모가 감소해 왔다. 여기에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군 휴학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편입 인원이 급감했다. ◇ 의과 공보의 1년만에 37.2% 급감…최악 인력 수급 위기 26일 보건복지부와 전국 시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45명이던 전국 의과 공보의 규모는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복무가 끝나는 인원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