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3일 조간)

▲ 경향신문 = 기후댐 수락하면 파크골프장 지어주겠다는 환경부 장관

도이치모터스 '전주 방조' 유죄, 김건희 여사도 법대로 해야

'김건희 연관·무자격' 업체 위법 뭉갠 감사원을 감사하라

연금개혁 미적대는 국회, 어서 협의 테이블 만들라

▲ 서울신문 = 불법 사금융 척결, 풍선효과 없어야

'도이치' 등 주요 사건 넘기고 떠나는 이원석 총장

"매일 1000명씩 죽었으면…", 의사가 할 말인가

▲ 세계일보 = 7차례 연장했지만, 알맹이 없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2052년 열 가구 중 넷 1인 가구, 맞춤형 주거복지 서둘러야

정부,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 빈틈없도록 역량 총동원하라

▲ 아시아투데이 = 원전건설 재개·세일즈 외교, 생태계 부활 기대된다

야당, 뜬금없이 대통령 탄핵 연대 만들 때인가

▲ 조선일보 =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찰이 金 여사 기소 여부 결론 낼 때

방탄 공사비 16억 빼돌려도 대통령 안전에 이상 없나

스스로 월급 올리는 의원들, 추석 '떡값'도 꼬박꼬박 챙겨왔다니

▲ 중앙일보 = 탈법·부패 드러난 대통령실 이전, 용산의 자성 필요하다

원전 생태계 부활의 신호탄 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 한겨레 = EU 애플에 21조 과징금, 글로벌 빅테크 과세 강화해야

관저 공사 불법·의문투성이인데, 감사원 '주의'로 끝내나

도이치 사건 '방조범'도 유죄, 김 여사 기소가 마땅하다

▲ 한국일보 = 누구의 '셀프 연임'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처럼 민생 우선한 국회의장의 '강제 휴전' 긍정적

1년8개월 끌다 면죄부로 끝난 '용산 이전' 감사

▲ 글로벌이코노믹 = 지연

▲ 대한경제 = MZ세대가 일하고 싶은 '문화 산업단지', 근로자 가치 우선해야

새 공시지가 산정기준, 한두 해 시행후 바뀌는 기준돼선 안된다

▲ 디지털타임스 = 8년만에 원전 건설, 만시지탄이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생존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 사실 일깨운 현대차·GM 동맹

▲ 매일경제 = "환자 더 죽어 뉴스 나와야"…의사가 쓴 글이 아니길

헌법재판관 3인 선출, 국회 정쟁에 미뤄져선 안돼

다국적기업에 이행강제금 도입 … 한국서 번만큼 세금 내야

▲ 브릿지경제 = "K-전성시대, K-산업 혁신과제와 함께하겠다"

▲ 서울경제 = 北 이번엔 탄도미사일 발사, 美 대선 앞 추가 도발 차단해야

"더 죽어야" … 의사들 막말과 선 긋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하라

변화와 혁신을 하지 못한 폭스바겐의 위기, 반면교사 삼아야

▲ 이데일리 = 불길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 BIS 경고 흘려들을 텐가

의정갈등 비용 떠맡게 된 건보… 재정 대책 이상 없나

▲ 이투데이 = 의료 파행 속에 맞는 추석 연휴…철저한 대비를

▲ 전자신문 = ICT 기금, 미래지향적 논의 서둘러야

▲ 파이낸셜뉴스 = 신한울 3·4호기 허가, 원전 추가 건설도 검토해야

'응급실 대란 왔으면 좋겠다' 는 의사들 엄벌하라

▲ 한국경제 = "이익 보는 사람이 책임져야" 이재명의 중대재해법 1차원 논리

8년 만에 원전 건설 허가 … AI시대 '탈원전 대못 뽑기' 속도 내야

"환자 매일 천 명씩 죽어 나갔으면" 의사 입에서 나올 소린가

▲ 경북신문 = 의성군민,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

▲ 경북일보 =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의미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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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올해 11개 시도로 확대…5개 추가
정부가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을 올해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5개 시도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지역을 현재 6개 시도(강원·경남·전남·제주·충남·경북)에서 5개를 추가해 올해 안에 11개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경을 통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규모는 연내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되는 5개 시도에 20명씩 100명,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16곳에 32명이 배정된다. 지난해 7월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과 장기 근무를 계약한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정부가 월 400만원의 수당을 얹어주고, 지자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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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까 두렵네"…공보의 기근에 구멍 뚫린 지역 의료
의료 양극화로 취약해진 지역 공공의료망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 부족 사태까지 겹치면서 위기에 처했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에서 주치의 역할을 담당해온 공보의의 지역별 배정 인원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보건지소 운영이 멈추고 무의촌이 늘어나는 등 지역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 등은 취약지역 중심의 공보의 배치와 순환진료, 의사 채용 지원 등으로 의료 공백 메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공보의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보의는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일차 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현역 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현역 사병 18개월·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전체 규모가 감소해 왔다. 여기에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군 휴학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편입 인원이 급감했다. ◇ 의과 공보의 1년만에 37.2% 급감…최악 인력 수급 위기 26일 보건복지부와 전국 시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45명이던 전국 의과 공보의 규모는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복무가 끝나는 인원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