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 경향신문 = 당원 게시판 내홍하는 한동훈 여당, 쇄신은 공염불 됐다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들러리 설 작정인가

비트코인 과세 또 흔드는 여야, '감세 포퓰리즘' 멈추라

北의 국내 코인 탈취…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 서두르라

▲ 동아일보 = "한국 경제 힘든 늪"… 9년 만에 긴급성명 낸 16개 기업 사장단

與 당원게시판 논란, 韓 대표의 '그답지 않은' 처신

공천 개입, 인사 입김, 국책사업 관여… 끝없는 '명태균 아수라'

▲ 서울신문 = 깊어지는 경제 그늘… '비상 경제 내각' 꾸려야 할 판

주주 충실의무 확대, 경영권 보호장치도 함께 가야

'1심 유죄' 李의 공직선거법 개정 주장, 몰염치하다

▲ 세계일보 = 가상화폐 탈취 '北 소행' 첫 확인, 사이버안보 대폭 강화해야

"상법 개정 멈춰 달라"는 재계의 절규, 국회 외면해선 안 돼

피의자·간첩죄 연루 단체 주도하는 尹 탄핵 공세 명분 없다

▲ 아시아투데이 = 韓, 당원 게시판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길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법정구속도 검토해야

▲ 조선일보 = 기업·인재·돈, 경제 3요소가 모두 탈출하는 나라

原電 예산은 날리고, 이재명 예산은 보탠다니

與 당원 게시판 논란, 韓대표가 사실 밝혀야

▲ 중앙일보 = '그 나물에 그 밥' 개각으론 민심 수습 어림없다

야당의 상법 개정안 우려, 한목소리 낸 대표 기업들

▲ 한겨레 = 대학교수 시국선언 봇물, 윤 정권 가벼이 여기지 말라

당원게시판 가족 동원 논란, 한 대표 제대로 해명하라

초고령 진입 속도 가장 빠른데, 복지지출 거북이걸음

▲ 한국일보 = 윤 대통령, 파격 수준 개각으로 국정동력 마련해야

상법 개정 추진하되, '투기 펀드' 견제 장치 강화를

또 검사 탄핵 민주당, 정략적 탄핵 남발 우려된다

▲ 글로벌이코노믹 = 휴간

▲ 대한경제 = 국민의힘과 용산은 과연 '민심·쇄신·소통' 의지 있나

현장운영 효율성·중소사 보호 망각한 LH의 '묶음 발주'

▲ 디지털타임스 = "상법개정 꼭 멈춰달라"… 巨野, 대기업 사장단 읍소 외면말라

당게시판 '가족 개입 의흑' 확산… 韓 왜 직접 진상 안밝히나

▲ 매일경제 = 내우외환 한국경제① 동시다발 경고들 … 낙관론은 오만

16대 그룹 사장단 긴급성명, '상법 개정' 우려 경청을

지역 챙기느라 성장동력 외면…예산 포퓰리즘

▲ 브릿지경제 = '교각살우'에 비유된 상법 개정 멈춰야 한다

▲ 서울경제 = '트럼프 패닉' 속 1%대 성장 경고, 정부·국회 비상대응체제 갖춰라

노조 '준법 투쟁' 내세우며 계속 시민 불편 초래할 건가

李 유연해진 '먹사니즘'… 말의 성찬 아닌 입법으로 실천해야

▲ 이데일리 = 정쟁 볼모로 잡힌 예산… 나라 살림이 화풀이 도구인가

줄 잇는 경제 먹구름 예보, 정부는 위기의식 과연 있나

▲ 이투데이 = "상법 개정 멈춰달라" 긴급성명, 절박한 SOS다

▲ 전자신문 = 여야정 경제 살리기 올인해야

▲ 파이낸셜뉴스 = 경제 살리려면 기업 옥죄기 중단해야

이더리움 해킹 北 소행, 보안 대책 강화 급하다

▲ 한국경제 = 규제 몸살 앓는 16개 기업 사장단의 호소 … 민주당만 딴 세상

코스닥 상장 5곳 중 1곳이 '좀비기업' … 이러니 國場 외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은 제로섬 … 사실상 헛돈 아닌가

▲ 경북신문 =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쏟아지는 아이디어

▲ 경북일보 = K-원전 기지 경북, 산업 생태계 구축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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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환자기본법안' 발의 환영…환자 권익 증진 기대"
환자가 환자 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자기본법안' 발의에 환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논평을 내고 "환자기본법안은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세워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지난 의료공백 10개월 동안 환자와 국민이 겪어온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전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해 환자가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또 환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환자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안전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투병하며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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