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8일 조간)

▲ 경향신문 = 헌재 9인 완전체 막는 '도로 친윤당', 민심 철퇴 두렵지 않나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법꾸라지' 행세 말라

'예산 75%' 내년 상반기 쏟아붓겠다는 정부, 추경도 서둘라

▲ 국민일보 = 헌재 '9인 체제' 논란 유불리 따지지 말고 순리대로 풀어야

이 판국에 韓 권한대행 흔드는 여야, 나라는 안중에 없나

▲ 동아일보 =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野 "국회증언법 재검토"… 상법 개정도 중단해야

외국인 취업자 100만 돌파… 20년 묵은 고용정책 틀 바꿀 때

▲ 서울신문 = 韓대행 거부권 국익 따를 일, 野 '탄핵 겁박' 멈추라

與 헌법재판관 임명 '몽니'도 볼썽사납다

탄핵 심판에는 "신속히", 본인 재판은 노골적 지연 李

▲ 세계일보 = 尹 탄핵, 韓 대행이 재판관 임명해 '9인 체제'로 결론 내려야

尹 탄핵심판 재촉하고 정작 본인 재판부 기피신청 한 李

트럼프 첫 회견서 한국만 빠졌는데, 마냥 손 놓고 있을 텐가

▲ 아시아투데이 = 국힘, 보수 정체성 지킬 비대위원장 선출해야

민주당, 책임정당이라면 韓 대행 더는 흔들지 말라

▲ 조선일보 = 국민의힘의 尹 탄핵 재판 지연 작전

이재명 대표의 안면몰수 재판 지연 작전

서울형 재개발 '모아타운' 첫 착공, 주택난 해법 가능

▲ 중앙일보 = 비상시국에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여야

탄핵 심리 재촉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도 회피 말아야

▲ 한겨레 = "재판관 임명 불가" 궤변, 탄핵심판까지 방해하는 국힘

'윤석열 수사' 공조본으로 통합해 '수사 흠결' 여지 없애야

멈춰 선 한국, 달리는 일본…'외교 정상화' 한시가 급하다

▲ 한국일보 =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인 헌재가 하는 게 옳다

이재명 재판, 법원 원칙 맞게 속도를

내수 진작 위한 '적극 재정' 택한 정부, 한시가 급하다

▲ 글로벌이코노믹 = 정국 불안에 썰렁해진 송년 대목 경기

트럼프 관세, 물가 올리고 성장률 내린다

▲ 대한경제 = 공사비 현실화 더해져야 예산 조기집행 정책효과 나온다

'송년회'가 내수 진작의 마중물, 금리 인하·추경도 검토해야

▲ 디지털타임스 =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대치… 9인 체제여야 후유증 안남는다

문닫은 서울 음식점 무려 2만개… 이래도 `정쟁 놀음`만 할텐가

▲ 매일경제 = 與는 탄핵 재판 늦추기, 野는 李 재판 늦추기

동서울변전소 증설 만시지탄… '님비' 뿌리뽑는 계기돼야

검·경·공수처 계엄수사 난장판…국가 기강이 참담하다

▲ 브릿지경제 = 경제 앞에서 여야 초당적 협치 리더십 보여라

▲ 서울경제 = '관세' 카드 꺼낸 트럼프…컨트롤타워 가동해 통상 공백 막아라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해 경제 살리기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헌법재판관 임명도 당리당략…원칙대로 헌재 기능 정상화하라

▲ 이데일리 = 탄핵 엄포로 거부권 행사 막는 野… 입법 폭주 탓 아닌가

비리종합세트로 전락한 지방의회 의원 해외출장

▲ 이투데이 = 트럼프 자택 문전성시인데 한국은 어디 있나

▲ 전자신문 = 트럼프 2기 대응 컨트롤타워 급하다

▲ 파이낸셜뉴스 = 소비자가 돈을 써야 경제가 산다

위기 극복에 정치·경제 구별 없다는 약속 지켜야

▲ 한국경제 = 헌재 압박,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반헌법적 책동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 국가 정상 작동 시그널 될 것"

日은 트럼프 대응에 전방위로 뛰는데 … 손발 다 묶인 한국

▲ 경북신문 = 탄핵정국에도 APEC 정상회의 개최 이상 없어

▲ 경북일보 = 한덕수 대행, 양곡법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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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늘린다
정부가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늘리고 중증 환자 전담병실 제도를 확대한다.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는 말초 동맥 순환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은행엽엑스를 비롯해 3개 성분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올해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2025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한 없애기로 정부는 우선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간호·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상 의료기관 기준 54%(822개)가 참여해(병상 기준 35%, 8만8천736병상) 연인원 288만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제도 확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도 그간 간호인력 수급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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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까 두렵네"…공보의 기근에 구멍 뚫린 지역 의료
의료 양극화로 취약해진 지역 공공의료망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 부족 사태까지 겹치면서 위기에 처했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에서 주치의 역할을 담당해온 공보의의 지역별 배정 인원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보건지소 운영이 멈추고 무의촌이 늘어나는 등 지역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 등은 취약지역 중심의 공보의 배치와 순환진료, 의사 채용 지원 등으로 의료 공백 메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공보의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보의는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일차 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현역 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현역 사병 18개월·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전체 규모가 감소해 왔다. 여기에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군 휴학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편입 인원이 급감했다. ◇ 의과 공보의 1년만에 37.2% 급감…최악 인력 수급 위기 26일 보건복지부와 전국 시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45명이던 전국 의과 공보의 규모는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복무가 끝나는 인원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