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연구개발(R&D) 비용의 1%에 불과한 고령자 대상 첨단기술(에이지테크·Age-Tech) 서비스 R&D 투자를 정부가 대폭 늘리기로 했다.
6년간 3천억원 수준의 대규모 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약 1천800억원을 투입해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돌봄 과제를 수행한다.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올해 약 500억원의 모태펀드도 조성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고령화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 돌봄로봇·AI 기반 홈케어…5대 분야 에이지테크 R&D 투자 확대
우선 R&D 투자를 대폭 늘리기 위해 에이지테크 기술 개발 로드맵(지침)을 마련한다.
정부가 지정한 5대 분야 에이지테크와 연관된 주요 R&D의 현재 연평균 투자액은 약 3천91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전체 R&D 투자액(29조6천억원)의 1.3% 수준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에이지테크 R&D 투자액은 현재 수준에서 계속 늘릴 것"이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그런(투자) 수요가 창출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R&D 수요를 유발하겠다"며 "이를 통해 에이지테크 R&D 투자 확대 규모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올해 '디지털 대전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6년간 총사업비 3천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국내의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정보기술(IT) 기술 융합을 목표로 한다.
일례로 돌봄 로봇과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술을 결합해 보행 지원 로봇을 만들고 사용자의 보행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한국형 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ARPA-H)을 통해 1천800억원 규모의 역노화 기술 개발 등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돌봄 분야 과제를 수행한다.
5대 분야 에이지테크에 투자를 끌어내고자 모태펀드 조성도 활성화한다. 올해는 바이오 분야 벤처기업에 투자할 벤처펀드를 약 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에이지테크 분야 스타트업에는 올해 1천127억원을 지원하고, 약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해 바이오, 돌봄 로봇 산업도 육성한다.
정부는 5대 중점 에이지테크 분야의 국가 표준을 조속히 개발하고 인증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 첨단 재생의료 규제 혁신…에이지테크 초기 수요 창출
첨단 재생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 문턱은 낮춘다.
현재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를 법 개정을 통해 노인성·퇴행성 질환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간다.
또 충분히 치료 사례가 쌓여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선행 임상연구 없이도 자가줄기세포를 통해 임상치료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맞춰 AI, 로봇 등을 활용한 디지털의료제품 특성에 적합한 임상·허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에이지테크 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돕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의 특허 심사 처리 기간을 최장 2개월로 단축한다.
에이지테크 제품·서비스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자 신규 돌봄 용품에는 한시적으로 급여를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는 '예비급여 시범사업'(자부담금 30%)에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의료기기 등 신기술 품목을 넣는다.
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가 첨단기술 활용 제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복지용구 급여 대상 품목에 에이지테크 품목을 포함할 계획이다. 복지용구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을 돕고 인지 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뜻한다.
5대 에이지테크 분야에서 정부 R&D 투자를 받은 제품이 공영홈쇼핑 방송 입점 평가를 받을 때 가점을 주는 등 공공 판매 인프라를 활용해 판로도 확보해준다.
이와 함께 에이지테크 수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액은 작년 7조1천억원에서 올해 7조9천억원으로 늘린다.
주 부위원장은 "노령 인구는 소득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에이지테크 시장이 조성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노령층의 상당수는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이전 고령층보다 구매력이 있다"며 "정부가 생태계를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 한도를 늘려가고 요양기관에서 에이지테크 제품을 조기에 활용하도록 장기요양보험에서 추가 혜택이나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스타트업 외에도 대기업이 5개 중점 분야에 진출하려고 준비하거나 제품을 실증하는 상황"이라며 "수출입 금융 지원, 해외 각국과 상호 인정 협약 등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