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0억원 투입하는 '아동안전지킴이'…학부모는 "그게 뭐냐"

1만여명 전국 하굣길 배치…유괴 시도 등 범죄 잇따르며 실효성 논란

 유괴 시도 등 아동 겨냥 범죄가 잇따르며 매년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은퇴한 전문 인력을 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만든 제도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의 경우 3월부터 12월까지 1천218명을 운용하기 위해 70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68억4천여만원)보다 소폭 늘었다.

 이들은 서울 시내 609개 초등학교에 2인 1조로 배정돼 하루 최대 3시간 동안 통학로 등을 순찰한다. 급여는 월 57만원이다.

 퇴직 경찰·교사 등이 주로 활동했던 과거와 달리 지원 자격이나 연령 제한이 사실상 폐지됐다. 경찰청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사업목적 중 하나로 꼽는다.

 매년 전국 단위로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데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일부 학부모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오모(41)씨는 "아동안전지킴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고,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아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은 주로 교통안전 지도, 학교폭력 예방, 비행 선도 등 비범죄적 상황 대응에 집중됐다.

 순찰 중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한 것은 지난해 총 5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아동 대상 범죄와 무관한 신고를 포함한 수치다.

 경찰은 최근 서대문 유괴 미수 사건 등으로 학부모 불안이 잇따르자 아동안전지킴이 증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범죄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실질화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유괴나 납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스마트 폐쇄회로(CC)TV를 다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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