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10만명당 54명꼴인 손상사망률을 5년 내 38명까지 낮추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예방 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정책 수립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손상 관련 통계를 통합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손상 고위험군 발굴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손상예방법은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국가손상관리위원회와 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5년마다 부처를 아우르는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적 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나 후유증을 말한다. 2023년 기준으로 손상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 4위, 입원 원인 1위에 해당하며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질병청은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잡고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54.4명인 손상사망률을 2030년 38.0명까지, 비의도적 손상입원율은 2천113명에서 1천930명까지 낮추 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 자살사망 ▲ 교통사고 ▲ 낙상을 3대 손상 원인으로 설정하고 접근하기로 했다.
특히 3대 원인 중에서는 초고령화 등과 맞물려 낙상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돼, 골밀도·근육량 검사 등을 바탕으로 낙상 고위험군을 발굴해 건강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빅데이터를 활용해 낙상 위험도를 예측,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자살 사망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범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사업을 위해 자살 감시 자료를 통합해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약물·농약 등 관리를 강화한다.
운수(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입원·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교통환경 인프라를 개선하고 배달종사자, 개인형 이동장치 등 새롭게 등장한 위험군에 대한 교육·관리를 지원한다.
질병청은 또한 ▲ 영유아기 ▲ 아동·청소년기 ▲ 성인기 ▲ 노년기로 나눈 생애주기별로 대상자 맞춤형 손상 예방 정책을 수립했다.
특히 아동학대와 이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지자체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이어지는 학대 아동 보호 인프라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연령층 중 가장 손상사망률이 높은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독거·우울·은둔 노인 등 취약층 발굴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생활관리사가 가정 내 낙상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교육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질병청은 "기존에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손상 관련 자료와 정책을 통합해 한 군데서 들여다보고, 범정부적 통합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이번 종합계획 수립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1차 계획의 주목표는 국가손상관리체계의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특히 기존의 응급실 손상환자조사 등을 모두 통합한 입력 시스템에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산업재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등을 연계한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손상 발생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손상 통계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이 확대될 것이라고 질병청은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 의결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내년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각 시도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