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촉구 서명운동본부'는 지난달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미참여 지자체인 수원시 등 7개 시에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간 16만8천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을 비롯한 24곳이 참여 중이며, 성남·용인·수원·고양·파주·부천·남양주시 등 7곳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다.

 서명운동본부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가 불참해 '보편지원' 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여성청소년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주지에 따라 건강권과 월경권을 침해받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이 사업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보편지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처럼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분담하는 상당수 복지사업도 시군에 따라 동참 여부가 제각각이다.

 경기도가 올해 2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 도입해 '간병 SOS 프로젝트'는 도내 전체 시군의 절반이 안 되는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비를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해,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고양·화성·남양주·평택·시흥·광주·광명·이천·안성·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등 15개 참여 시군 외 다른 시군은 예산과 함께 업무 부담을 주요 이유로 들며 사업 합류를 꺼리고 있다.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시책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와 고양시가 외면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70%, 시군비 30%로 진행되는 매칭 사업으로 시군 분담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 작다.

 고양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난이 심각하고, 청년기본소득은 투입 예산이 크지만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신 청년 취·창업 지원 등 보다 직접적으로 청년들을 도울 정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 들어 경기도가 역점 추진 중인 '기회소득' 사업도 일부 시군이 동참하며 빛이 바래고 있다. 기회소득은 사업비를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연간 60~9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7개 시군은 행정수요 부족과 조례 미비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용인·고양·성남시가 불참하고 있고, 수원시는 예술인들의 반발로 올해부터 참여하고 있다.

 19세 이상의 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원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용인·고양·남양주·성남·부천·안산·여주시 등 7개 시가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사업에 불참하는 시군 상당수가 재정 부담과 행정업무 부담, 지역사업 우선, 조례 제정 미흡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고 있다"며 "지자체장의 의지와 소속 정당의 정책기조, 시군의회의 협조 여부 등도 관건으로 거론되는데, 사업별로 불참하는 시군들 면면을 보면 공통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