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사업 편차가 재정 격차 때문인지, 정치적 판단 때문인지 등 근본 원인부터 진단해 해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사회보장특구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복지취약지역 도비 보조율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권한인 경우가 많다"며 "지금 우리나라에선 복지 사업 주도권이 너무 많이 지방정부에 넘겨져 있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경기도에서도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일각에선 정치적 이견 탓에 복지 사업을 폐기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소속 신철희 선임연구위원도 기초지자체의 복지 편차를 광역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광역지자체 입장에선 기초지자체가 매칭 예산을 대지 않겠다고 버티면 복지사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도민이 불편을 겪게 되고, 지역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좀 멀다면 광역지자체부터 시군의 현황을 제대로 조사한 뒤 복지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 내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 입장에선 행정력 차이도 있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정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 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재정 여건 차이가 아닌 지자체장의 정치적 입장 차이로 발생한 복지 편차에 대해선 재원 지원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주민 편익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 주도 사업의 경우 일선 시군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로 상당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도내 시군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군의 이은주 복지과장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선 광역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계획해 내려보내면 선뜻 참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기존 사업도 많은데 신규 사업들도 계속 내려오니 결국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지만 복지 혜택에서 제외돼 발생할 불편 민원을 생각하면 무작정 불참하기도 어렵다는 게 이 과장의 설명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경기도는 시군별 복지 편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추진 중인데 '경기도형 사회보장특구' 제도가 그중 하나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2023년 양평군 청운면과 포천시 관인면 등 2곳을 특구로 지정해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재원은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하는 데 쓰인다. 마을중심 노인돌봄 자립공동체 형성, 주민 공유공간 조성, 노인 대상 AI 돌봄 서비스 등이다.
이 사업 자체가 비교적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특별한 재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어서 지역별 복지 편차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중재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군이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도는 매년 시군이 세운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해 개선점을 보완하게 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경기복지거버넌스 소속 민간위원들이 맡아 특정 지역과 타지역 간 복지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조율하고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31개 시군이 모여 있는 경기도에서 복지 편차는 항상 고민하는 문제"라며 "결국 도민이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므로 거주지에 따라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