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 영역 사회복지 재정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추려면 2030년까지 30조원가량을 투입해 현금 급여를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하는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원 소속 나원희 위원은 OECD가 각국 사회지출 정책과 재정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1990년부터 작성해 공개하는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SOCX) 중 가족 영역을 분석했다.

 현물급여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가족의 생활 지원을 위한 가사 서비스 등을 말한다.

 연구원이 가족 영역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과 OECD SOCX를 비교한 결과, 2010∼2021년 OECD 평균 가족 영역 전체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3%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한국의 지출 비율은 2010년 0.6%에서 2021년 1.6%로 10여년간 1.0%포인트(p)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한국의 지출 현황을 현금·현물 급여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가족 영역 지출은 현물 급여 중심으로 돼 있었다.

 가족 영역의 GDP 대비 현물 급여 지출에서 한국은 OECD 평균(0.9∼1.0%)을 상회하는 수준인 1.3%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현금 급여 지출에서는 OECD 평균인 1.1∼1.3%보다 모자란 0.3%에 그쳤다.

 연구원은 2030년까지 한국이 가족 영역 재정 지출을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하려면 추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했다.

 추계는 2030년까지 다른 정책 변화나 외부 요인의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물가상승률과 가족 영역 지출 평균 증가율 두 가지만을 반영해 진행했다.

 그 결과 현금 급여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인 1.1∼1.3%에 맞추려면 2030년까지 정부가 약 27조∼32조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나원희 위원은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국의 가족정책이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해당 시나리오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 2022년 이후 시행된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와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가족정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장기적 재정 투입 확대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