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핵심 카드로 국립대학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최후의 보루'인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립대학병원 혁신방안 연구'보고서는 국립대병원의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인력 붕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방 국립대병원의 병상당 의사 수는 0.36명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 '빅5' 병원(0.60명)의 절반 수준이다. 의사 한 명이 감당할 환자가 훨씬 많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국립대병원의 '어정쩡한 소속'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있어 보건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총인건비나 정원 제한 등 경직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병원처럼 우수 인력을 파격적으로 채용하거나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속도를 내고 있다.
보사연 보고서 역시 복지부 이관을 첫 번째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관을 단순한 소속 변경이 아닌 종합적인 육성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교육부, 국립대병원장들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10월 2일과 20일 잇따라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 우수인력 확보 ▲ 인프라 첨단화 ▲ 차별적 규제개선 ▲ 연구역량 육성 등 포괄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대병원의 이관도 공식화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원화된 관리체계 및 교육-연구-진료 기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2차관이 서울대병원장과 두 차례(9월 19일, 10월 24일) 간담회를 갖는 등 이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관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현장의 우려 해소에도 직접 나선다.
특히 교수 신분 및 사학연금 유지, 교육·연구 기능 약화 방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연다.
10월 27일 충남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충북대학병원을 마지막으로 총 9개 병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방안을 각 병원에 직접 설명하고,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 육성 및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국정과제 관련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그간 정부와 국립대병원과의 소통 노력이 현장에 계신 구성원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교육부와 함께 우려 사항을 해소할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김흥순 의대교육지원관 또한 "교육부와 복지부, 국립대병원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 소모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보사연 보고서의 제언과 궤를 같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