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과 판매요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으로부터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를 받자 "도입된 지 10년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11월 시행됐다.

 당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치 않은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13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후 2개 품목이 생산 중단되면서 사실상 11개만 판매 중이다.

 정 장관은 의사와 약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인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의료계에서 많은 반대와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정의할 것인지부터 논의가 필요해 그 부분부터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품 확보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자 정 장관은 "사법입원 내지는 행정입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조율해 실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제입원은 야만적인 제도'라며 동료지원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의 의견엔 "강제입원까지 가지 않게끔 적절한 지원과 치료를 통해 예방·관리하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119구급대가 응급실에 전화를 돌려 허락을 받지 않고도 환자 이송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지적에는 "해당 방향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며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