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64.9%로 전년과 동일…중증 보장률 소폭↓

암 질환 중심 비급여 진료비 늘고 0∼5세 보장률 상승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은 90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포인트(P) 줄어든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늘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보장률(72.2%)이 1.4%P 상승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종합병원(66.7%)은 보장률이 0.6%P 높아졌다.

  병원(51.1%, 0.9%P↑)은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상승하고, 비급여 검사료 등의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했다.

 요양병원(67.3%, 1.5%P↓)과 약국(69.1%, 0.3%↓) 보장률은 암 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백혈병·췌장암·림프암 등)와 50위(30위 내 질환, 후두암·방광암 등) 내 질환 보장률은 각각 80.2%(0.7%P↓), 78.5%(0.5%P↓)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81.0%, 0.8%P↓)은 암 질환(75.0%, 1.3%P↓)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0∼5세 보장률은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관련 사업, 소아 진료 정책수가 신설 등의 영향으로 70.4%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P 상승했다.

 65세 이상 보장률은 69.8%를 기록했는데, 백내장·근골격계 치료재료의 비급여 사용이 늘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전년 대비 0.1%P 하락했다.

 소득 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하위소득분위의 보장률이 높고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다시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1.7%P 높은 66.6%로 나타났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 멈춰야…의료서비스 질 저하"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합리적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라 할 수 없다"며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수백조 재정 재앙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것"이라며 "정부는 증원의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진 건보료 폭탄의 실체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정부가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짜 숙의를 강요한다면 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시간에 쫓기며 또다시 '숫자놀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콜마비앤에이치, 화장품 자회사 팔고 건기식 집중…사업 재편
콜마비앤에이치가 화장품 자회사와 사업부문을 매각·양도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30일 종속회사인 화장품 제조업체 콜마스크 지분 100%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또 종속회사 HNG의 화장품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등 영업일체를 계열사인 콜마유엑스에 195억3천만원에 양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분 매각과 사업부문 양도로 콜마비앤에이치에는 화장품 관련 사업이 남지 않게 됐다. 지분 처분과 사업부문 양도 가액은 각각 203억7천만원, 195억3천만원으로 회사는 약 399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ODM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이를 통해 계열사 간 역할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성 원료와 제형기술, 천연물 기반 소재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면역 체계 강화, 피부 재생, 뇌 인지 기능 강화 등 건강 수명 확장 관련 분야로 연구·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