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12조5천억원…5년 새 30% 증가

국힘 김미애 의원 "국고도 국민 세금…재정누수 영역부터 점검"

 최근 5년 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천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조5천720억원에 비해 약 30.5% 증가한 수치로,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2022년 10조4천992억원, 2023년 10조9천702억원, 2024년 12조1천65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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