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소비자단체들이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와 비급여의료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4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 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같은 약이 병원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같은 시술이 다른 곳에서는 몇 배의 가격에 팔리고 있다"며 "의약품과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다양해지는 가운데서도 시민은 어떤 치료·약을 어떤 비용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비급여 의료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는 시민이 높은 비용을 지불할 만큼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알고 있으나 환자·소비자는 그 정보를 모른다"며 "비용 효과가 입증됐다면 정보를 공개하고 급여로 전환하는 한편 효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민이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제네릭 약가 인하·리베이트 구조 개선 ▲ 제네릭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결과 공개 ▲ 처방전에 약가·본인부담금 표기 의무화 ▲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 ▲ 의약품·비급여 과잉 권유 신고 센터 설치 등을 촉구했다.

 연대는 향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샘플링 감시 활동, 약사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 공청회와 전 국민 서명운동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