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치료를 마친 환자의 예후 관리를 인공지능(AI)이 돕는 '의료 AI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닥터앤서3.0) 참여 기업을 공모한다. 닥터앤서3.0은 환자가 질병 치료, 병원 퇴원 이후 일상에 복귀했을 때 재발이나 상태 악화를 막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AI 기반 예후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는 신규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의료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닥터앤서 1.0, 2.0'을 추진했는데 3.0부터는 병원과 가정을 연계한 연속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활 치료가 중요한 질환 암이나 골절, 일상에서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피부·호흡기 질환, 비만, 당뇨 등을 대상으로 의학적 임상 근거에 기반한 예후 관리 서비스의 개발과 실증을 목표로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일상에서 스마트폰이나 상용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 공모를 통해 22억원 규모 과제를 수행할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의료기기로 개발되는 서비스의 인허가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안정
국립암센터가 폐암센터 내 두 개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로써 국립암센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은 기존 328개에서 414개로 늘었다. 이는 전체 병상(536개)의 77%에 해당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보호자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 전문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의 간호와 일상 돌봄을 전담하는 곳이다. 이번 병상 확대로 폐암 환자들은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간호를 24시간 지속해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폐암센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소를 통해 폐암 환자가 24시간 간호받으며 더 안전하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서울대병원 등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충남대병원·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등 9곳은 어린이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손실을 정부가 최대 100%까지 보상하는 사업이다. 보상 대상은 작년 1∼12월 손실분이며 이르면 올해 연말에 지급한다. 사후보상액은 각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원가 자료를 분석해 의료손실에 대한 기준지원금을 산정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차등 보상한다. 소요 재정은 2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그간 고위험 분만·신생아 진료 분야 수가가 계속 인상됐지만, 출생아 수 급감 등의 영향으로 의료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과와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과 전문 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을 확충해 충분한 진료 인프라를 유지
의료기기 업체 오스템임플란트가 1조원 규모의 문자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사업목적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승인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특수 유형 부가통신업을 추가한 것은 현재 위탁운영사를 통해 약 2만개 치과 병의원에 제공 중인 문자서비스를 자체 구축·운영함으로써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플랫폼 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 자격을 취득해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문자서비스 사업을 내재화하면 고객지원 창구가 단일화돼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향후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문자서비스 사업이 안착하면 다른 과 병의원 등에도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자서비스 사업은 초기 개인과 개인 간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SMS 서비스 위주였지만 현재는 기업과 개인 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로도 영역을 넓혔다.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3년부터 기존 치과 인테리어 사업을 확장해 일부
희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는 가운데 무료 숙박을 제공하는 서울 희귀질환자 쉼터 이용자가 2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이 쉼터의 단기 숙박 시설 이용자는 2022년 83명에서 지난해 465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온라인 미술치료는 매년 100건씩, 전문가 심리상담은 200여건씩 이뤄졌다. 질병청은 2006년부터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쉼터 운영 사업수행자로 지정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매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쉼터 내 숙박 시설(5개실)의 경우 환자·가족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월 1회에 2박 3일간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한 지영미 질병청장은 "쉼터가 희귀질환 진료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는데,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전년의 2배로 늘며 역대 최다인 117만여명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공개했다. 작년 한 해 202개 국가의 외국인 환자 117만467명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2023년 60만5천768명에 비해 93.2%가량 늘어난 수치며,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시작된 이래 최대 실적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으나 2023년 외국인 환자 의료 지출액은 3조9천억원, 생산 유발 효과는 약 6조9천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도 2023년의 2배인 의료 지출액 약 8조원, 생산 유발 효과 약 14조원이 될 전망이다. 2009∼2019년 외국인 환자 수는 6만201명에서 49만7천464명으로 연평균 23.5% 증가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11만7천69명으로 급감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4만5천842명, 24만8천110명에 머물다가 2023년에 회복에 성공해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더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2024년까지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전국 의대생의 97%가 복귀한 가운데 실제 수업 참여율은 3%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5개 의대 재학생 6천571명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3.87%(254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이번 자료는 학교별 자체 조사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 중 먼저 취합된 15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수강률) 결과이며 15개 의대 재학생 80∼90%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수강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가천대로, 245명 중 1명(0.41%)만이 수업에 복귀했다. 이어 한림대(0.64%), 고려대(1.57%), 순천향대(2.01%), 아주대(2.12%), 동아대(3.49%), 충남대(3.65%), 연세대 미래캠퍼스(3.79%), 가톨릭대(3.93%), 이화여대(4.89%), 조선대(5.35%), 연세대(5.65%), 한양대(5.89%), 성균관대(5.99%), 울산대(9.49%) 순으로 집계됐다. 의대협은 각 의대 대의원(학생회장)과 긴밀하게 논의한 결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투쟁'으로 결정했다고도 공지했다. 이
작년 2월 이후 굳건하게 이어져 온 의대생들의 '단일대오'가 1년여만에 무너졌다. 의료 개혁은 선배 의사들에게 맡기고 학업에 정진해달라는 스승의 설득과 올해도 휴학하면 학칙대로 제적 처분하겠다는 대학의 압박에 의대생들이 결국 '미등록 휴학'을 철회하고 속속 학교로 돌아왔다. 전국 40개 의대 중 38개에서 사실상 전원 복귀가 이뤄지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도 머지않은 일이 됐다. 이제 남은 숙제는 학생들의 성실한 수업 참여뿐이다. ◇ 의대 95% '전원 복귀'…복귀율 발표는 4월 중순 이후 될 듯 각 대학에 따르면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전원 복귀'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전국 의대 40개 중 인제대와 한림대를 제외한 38곳의 학생들이 모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 복귀의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은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였다.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통해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방침을 바꾸고 가장 먼저 복귀를 결정했다. 이어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3분의 2가 등록에 찬성하자 일단 전원 등록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으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속속 새 학기 등록을 마치고 복귀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이 의대생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전·현직 회장단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의대의 의대생 제적 압박과 관련한 우려를 공유하고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현재 의료정책에 대해 본인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정당한 휴학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강제하며 제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전문가이자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일부 학생이 겪는 학사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부당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법률 자문단과 연계에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도, 앞으로도 의대생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교수단체 관계자들도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학교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대학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 가까이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가장 많은 이용 목적은 허리·등 통증, 디스크, 관절염 등 근골격계통 치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갤럽이 지난해 9∼11월 19세 이상 일반 국민 5천160명과 19세 이상 한방의료 이용자 2천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방의료 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은 67.3%로, 직전인 2022년 조사 대비 3.7%포인트 줄었다. 남성보다 여성이, 고령일수록 이용 경험이 많았다. 한방의료 선택 이유는 '치료 효과가 좋아서'가 42.5%로 가장 많았다. 한방의료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79.5%로, 직전 조사 76.6%보다 소폭 상승했다. 한방의료 이용 목적은 '질환 치료'가 93.9%로 대부분이었다. 세부적으로 '근골격계통'이 73.9%(복수응답)로 가장 많고 '염좌(삠)·열상 등 손상, 중독 및 외인(낙상사고 등)'(39.6%), '소화계통'(8.7%) 순이었다. 현재 한방의료를 이용 중인 외래·입원환자들도 주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었다. 한방의료 비용 수준에 대해선 50% 이상이 '보통'
지난해 의정 갈등 속에 환자들이 입원을 위해 대기한 기간이 직전 해 대비 나흘가량 늘어났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2024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 22일∼9월 27일 1만4천681명을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이용 경험에 관해 설문(가구 방문 방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매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사직 사태가 벌어진 이후인 7월부터 9월 사이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해 기다리지 않고 당일 입원하거나 환자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해서 입원한 경우는 90.2%다. 2023년 89.4%에서 0.8%포인트 올라 큰 변화가 없었다. 나머지는 원하는 날짜에 입원이 안 돼 기다린 경우였는데, 이때 대기 기간은 평균 17.5일이었다. 입원 대기 기간은 2023년 13.6일 대비 3.9일 길어지면서 의료서비스 경험조사가 시작된 2017년 이래 최장을 기록했다. 원하는 날에 입원하지 못한 환자 중에서는 10일 이상 기다린 경우가 69.2%로 가장 많았다. 외래 진료의 경우 99.6%가 당일 또는 원하는 날짜에 이용할 수 있었다. 원하는
조윤정 신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 회장이 1일 공식 임기 시작과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당면 과제로 꼽으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가장 다급한 건 의학교육이 제대로 되느냐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정부 정책으로 갑자기 의대 학생 수를 늘릴 수는 있었지만 가르치는 교수 인력과 수련병원, 실습 인프라는 단기간에 확충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모두의 우려"라며 "국민의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의사가 양성되려면 교육 체계와 수련 시스템 전반의 준비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건 잘 교육받은 의사"라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모든 의료정책은 의학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현 상황에서 어떻게 질 좋은 의학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과 의대교수협 집행부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소통하며 의대 24·25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잡았던 3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38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했다.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휴학으로 파행했던 의대 교육이 1년여 만에 정상화를 목전에 뒀다. 의료계와 대학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40개 의대 중 38곳의 의대생 사실상 전원이 1학기 등록 또는 복학 신청을 마쳤다. 일부 대학은 아직 신청을 받는 중이나 이날 밤 12시 마감 전까지 전원 완료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원 복귀' 의대에서 빠진 2곳은 인제대와 한림대다. 이들 학교는 현재로선 학생들이 모두 돌아올지 아닐지 파악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두 대학을 제외하더라도 40개 의대 중 95%에 해당하는 38개 대학의 학생들이 모두 돌아온 만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을 약속하면서 전제한 '이달 내 전원 복귀'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교육부 역시 전원의 의미에 대해 100%가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등록 자체가 아닌 수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관건은 학생들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강의를 실
전국 40개 의대 중 절반가량의 의대생이 31일 '전원 복귀'하면서 1년 넘게 파행했던 의대 교육이 정상화할지 주목된다. 의대생 전원이 등록을 마친 이들 외에 다른 대학에서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만큼 의대 학사일정이 비로소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일단 전국 의대들은 이날부터 복귀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다만 대부분은 곧장 대면 수업을 강행하기보다는 주로 온라인 수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날부터 본격화한 의대별 수업 현황을 보면 우선 서울대는 앞으로 1∼2주간은 온라인 수업을 한다. 서울대는 지난 2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31일부터 첫 1∼2주간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 예정"이라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를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울산대와 고려대, 한림대도 온라인 수업부터 시작했다. 경희대는 그간 온라인 수업을 해왔으며 25학번 신입생과 복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 경희대는 등록 마감 시한이 임박한 지난 27일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24·25학번을 위해 110명씩 들어가는 강의실을 만들었다"며 "두 개 반을 한 교수가 강의하고 다른 반에서 미러링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심폐정지, 다발성 장기부전 등 예기치 못한 위험을 겪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이 4월부터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45개 병원이 참여한 신속대응시스템 1·2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3단계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38곳, 종합병원 17곳 등 55곳이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빅5' 병원을 포함해 요건이 충족된 47곳이 내달부터 참여하고, 나머지 8곳은 6개월 내 요건을 충족한 후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원 입원환자 중 위험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담팀이 즉각 개입해 환자의 상태 악화를 막는 환자 안전 관리체계다. 신속대응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은 전문의와 전담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하고 이동식 인공호흡기 등 필수장비를 갖춰야 한다. 참여 의료기관엔 인력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차등 지급한다. 참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본인이 원하면 고위험 상태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7년 말 3단계 시범사업이 끝나면 성과 평가를 거쳐 본사업 전환을 검토한다. 본사업을 추진할 땐 의료기관 여건에 맞춰
의료기관에서 심혈관질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료방사선을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적정 방사선량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31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치료하는 기법인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을 공개했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이나 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이다. 환자들이 받는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이 적정값으로 설정·권고된다.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시 환자가 방사선을 연속적으로 쬐게 돼 피폭량이 2.5∼29.2mSv(밀리시버트)로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0.001∼0.92mSv)나 CT촬영(0.6∼10mSv)보다 많은 편이다. 질병청은 최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환자가 늘어나 관련 검사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이러한 진단참고수준을 처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진단참고수준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중재시술 인증 15개 의료기관과 참여를 희망한 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가지 관련 시술에 대한 환자의 피폭선량 정보를 조사해 설정했다. 질병청은 시군구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진단참고수준 및 안전관리 포스터를 배포해 의료방사선 이용 시 방사선량
정부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지역병원에서 응급으로 받은 맹장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200% 가산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5년)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우선 2차 건보종합계획 2차년도인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예컨대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늘리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를 신설한다. 정부는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 인건비 260억원, 시설·장비 815억원을 지원하고 총 1천200억원의 저리 융자도 제공해 역량을 강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을
각 대학 의대생들이 복귀 마감 시한에 임박해 속속 돌아오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집단휴학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정부는 3월을 의대생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일찌감치 선을 그으면서, 이 안에 복귀한다면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회귀한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오는 31일 전국 의대생 복귀 현황을 취합하고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르면 이번 주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30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경희대·충북대는 이날, 가천대·건국대·계명대·단국대·대구카톨릭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는 31일 등록·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이로써 지난 21일 연세대(서울·원주), 고려대, 경북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를 시작으로 이어져 온 전국 의대생 복귀 신청이 거의 마무리된다. 정부가 지난 7일 '3월 내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불복'을 고수했던 의대생들의 움직임은 정부와 대학들의 간곡한 설득과 엄정 처분 방침에 막판 선회했다.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이른바 '빅5'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단일대오'를 깨고 속속 돌아오면서 이것이 선배 전공의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대생들과 달리 전공의 다수는 3월에도 복귀를 택하지 않았는데 최근 의대생 복학과 내년 모집정원 3천58명 회귀 가능성 속에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도 생겨나는 분위기다. ◇ 전공의 공백 계속…전공의들, 성과없는 강경 투쟁에 회의감도 3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인턴 211명, 레지던트 1천461명 등 총 1천672명이다. 지난해 2월 전공의 사직 사태가 빚어지기 전 전공의 숫자 1만3천531명(임용 예정자 포함)의 12.4% 수준이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상당수는 다른 병·의원에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직 레지던트 9천272명 가운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5천467명(59.0%)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3천218명(58.9%)은 의원급에서 일하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 중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약 880명가량은 군의관과 공보의로 이달 입영해 훈련을 받고 있고, 나머지 미필 전공의는 입영 대기 상태다. 전공의들은 그간 '의대 증원 백지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측 권고에 대해 "의약품 유통과 사용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화상 투약기는 이용률과 판매 실적이 매우 낮아 국민 편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사업성과 사회적 편익 증가가 부족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약국 외 격오지에도 (화상 투약기를) 설치하라는 권고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대면 원칙'과 '약국'이라는 의약품 유통 및 사용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훼손된다"고 했다. 아울러 경구용 피임제, 수면유도제 등 품목이 화상 투약기를 통해 판매되는 데 대해 "이는 해외에서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는 품목"이라며 "약학 전문가의 우려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는 약국 앞에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고자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관리급여'를 두고 환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27일 성명에서 "관리급여는 오직 대기업 민영 보험사의 손해율만 줄여주는 노골적인 특혜"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목표도 보이지 않는데, 실손보험 개선과 관리급여제도 신설에 대해서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적정 관리,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공정한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 보험 개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관리급여 제도 신설의 기저에는 비급여가 근원적 악이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는 사고가 깔린 것처럼 느껴진다"며 "그러나 관리급여는 환자를 위한 제도도, 의료계를 위한 제도도, 심지어 정부를 위한 제도도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을 포함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정부는 도수치료처럼 과잉 진료 비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들은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 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6월 국내에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 중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 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 환자의 응급 의료 혼잡도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앞에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관리 체계상 불허하기로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 부여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