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기후 위기와 분쟁의 영향으로 올해 뎅기열, 콜레라,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등 아동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이 대규모로 재유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내년에도 이들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이들 감염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는 아동을 포함해 1만3천6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뎅기열은 1만3천330건이 발생, 지난해 650만건보다 두배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후 변화, 도시화 등이 모기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WHO는 올해 뎅기열과 관련된 사망자는 최소 9천600명에 달하며, 현재 40억명이 관련 위험에 노출돼 있고 오는 2050년이 되면 그 수가 50억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약 50만건이 발병해 지난 9월 말 기준 3천432명이 목숨을 잃은 콜레라의 경우 발생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16%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12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국대병원은 최근 충남권역을 대표하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질병관리청이 참여하고, 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100만명 규모의 희귀 질환자, 중증질환자, 암 환자, 일반 국민 참여자 등 인체 자원을 모집해 이들로부터 생산된 전장 유전체 분석과 표준화된 임상 정보, 추적 정보 등을 통합해 빅데이터를 구 축·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국대병원은 충남권역 일반 국민 참여자 모집기관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연구책임자인 이비인후과 우승훈 교수를 중심으로 2028년 12월까지 국민 참여자 2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설문, 임상 정보와 검체를 수집하고 참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김재일 단국대병원장은 "충남지역 주민의 예방의료와 맞춤의료 도입을 위한 '충남권역 바이오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환자 진료와 연구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를 통해 연구 참여자에게 더 전문적이고 세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곳이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6차례에 걸쳐 47개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구조전환에 착수했으며, 중환자실과 응급병상 등을 제외한 총 3천625개의 일반병상을 감축하게 됐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의 8.6%에 해당한다. 이번에 추가된 병원들의 경우 삼성서울병원이 1천692개에서 1천459개로 223개 병상을 줄이고, 울산대병원은 40병상(832→792개), 인하대병원은 66병상(775→709개)을 각각 감축한다.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의료전달체계 최상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이다. 참여 병원들은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을 줄이게 되며,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등에 대해 더 높은 수가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이 2차 병원 등 진료협력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전공의에게는 밀도 있
의대 정원 확대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오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의사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의대를 다닐 때 배출된 의사 수는 지금 배출되는 의사 수보다 훨씬 적다"며 "이들의 퇴장은 의사 수를 감소시키지 않고, 은퇴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 수는 오히려 증가한다"고 말했다. 또 "'1분 진료'로 나타나는 의사와 환자 간 소통 시간 부족은 진료보다는 혈액이나 영상 검사 처방을 늘리는 것이 의료기관의 수익에 유리한 현행 수가체계의 문제"라며 "의사 수 부족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서울대병원-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의사 수 추계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의대 증원은 2027학년부터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동결하거나 매년 250명, 500명, 750명, 1천명씩 증가시키는 5가지 시나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퇴장방지의약품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제약사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으로, 포도당 주사액과 같은 혈액대용제, 리팜피신 성분 결핵치료제 등 485품목이 지정돼 있다. 규정 개정·시행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은 내년부터 2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퇴장방지의약품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재정 상황은 안정적이며 피해구제급여 지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추진되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증원 등을 두고 마주 앉을지 주목된다. 23일 의료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4일 오후 의대 증원 해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사단체와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장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오는 31일 정시모집 개시를 앞두고 장기화한 의료 대란의 해소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토론회 참석자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관계부처 고위급 관계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국회는 관계부처에서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의 주요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일 두 장관이 토론회에 참석해 의협 비대위 등 의사들과 마주 앉는다면 올해 내내 이어진 의정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의사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토론회에 참석한다면 현장의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경증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115곳을 지정하고, 심야·공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 경증 환자의 분산 진료를 위한 발열클리닉은 애초 목표했던 100곳을 웃도는 115곳이 지정돼 가동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곳, 경기 23곳, 인천 6곳, 강원 4곳, 대전 5곳, 충북 4곳, 충남 5곳, 광주 12곳, 전북 8곳, 전남 9곳, 대구 3곳, 경북 3곳, 부산 8곳, 울산 1곳, 경남 13곳, 제주 6곳이다. 발열클리닉은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호흡기 질환을 철저히 관리하고, 경증의 발열·호흡기 질환 환자 중심으로 운영해 이들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쏠리는 현상을 막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발열클리닉이 경증 환자 분산 진료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휴일 또는 심야 시간 외래 환자 진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발열클리닉 등 진료협력병원에 대한 진료지원금을 책정·지급하는 방식이다. 수가 가산은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겨울철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제1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과제 9건 중 2건을 '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조기 난소 부전 환자에게 기계적 방식으로 분리한 자기 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을 투여하는 저위험 임상 연구다. 조기 난소 부전은 40세 이전에 조기 폐경돼 여성 불임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다. 폐경 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호르몬대체요법 등은 유방암이나 혈전 발생과 같은 부작용이 있고, 근본적인 난소 회복은 어렵다. 해당 연구는 기존 치료법과 달리 조기 난소 부전 환자의 난소에 지방조직에서 분리한 세포혼합물인 기질혈관분획을 투여해 난소 기능을 개선한다. 아울러 기질혈관분획을 분리할 때 다양한 크기의 미세 모공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적 방식을 사용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효소 처리 방식보다 지방에 포함된 지방 유래 줄기세포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종양에 침투한 림프구를 이용한 치료를 하는 중위험 임상 연구도 적합 의결됐다. 환자의 종양에 침투해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세포인 T림프구는 종양세포만 식별해 공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당 연구는 종양에 침투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도 선발 인원이 모집 정원의 5%에 그쳤다.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1명만 선발되는 등 필수과 전공의 확보율은 특히 저조했다.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에 따르면 전국 181개 병원에서 총 3천594명을 모집한 결과 지원자 314명 중 181명이 최종 선발됐다. 모집 인원 대비 확보 인원은 5%에 그쳤다. 지원율 자체가 8.7%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최종 선발 인원은 더 줄면서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발생한 공백이 내년에도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에 선발돼 내년 3월 수련을 시작하는 레지던트 1년차 181명 중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가 107명(확보율 5.5%), 비수도권 74명(4.5%)으로, 전체 선발인원의 59.1%가 수도권이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올해 5.5대 4.5에서 내년 5대 5로 줄이려다,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성형외과가 73명 모집에 12명(16.4%)을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한 법안을 다음 주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꽉 막힌 의정 갈등을 풀 계기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국회와 의사단체가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대화 재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2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법안은 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의대 정원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강선우 의원 안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원' 가능성이 명시된 데다, 수급추계위에 의료계 추천 위원을 절반 이상 둔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지난달 발의 당시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밝힌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료용 대마(헴프) 산업'이 첫발을 뗐다. 전북도는 20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대마연구소와 '의료용 대마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전북연구원, 전북대, 원광대, 국내 의료용 대마 연구 기업 등 9개 기관도 함께 했다. 이들 기관은 ▲ 의료용 대마 공동연구회 구성·운영과 연구 지원 ▲ 임상·비임상시험 시설, 장비, 자료 등 공유 ▲ 국제 인증 표준 달성 협력 ▲ 의료용 대마 산업 육성 정책 발굴 ▲ 제도 및 규제 개선 등에 합의했다. 의료용 대마는 통증 완화, 신경계 질환 치료, 암 병증 증상 완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입증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대마 취급이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를 받는다. 의료용 대마 시장의 규모는 매년 13% 이상 성장해 2032년 4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은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의료용 대마의 쓰임이 커질 가능성에 주목해왔다"며 "이는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현대유비스병원은 개원 3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을 넘어 삶의 동반자'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유비스병원은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맞아 환자들의 인생 동반자로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료기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1994년 12월 20일 미추홀구에서 제일정형외과의원으로 개원한 유비스병원은 2011년 현재의 외형을 갖추며 종합병원으로 승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에는 인천 최초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열었고, 최근에는 뇌혈관센터를 개설하는 등 대학병원 수준으로 검사·진단·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병원은 설명했다. 이성호 병원장은 "1994년 개원 이래 인천시민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국내 대표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왔다"며 "생명 존중과 나눔의 정신으로 보건 향상과 사회 공헌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20일자로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8일 청장 주재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유행주의보는 5달만에 발령되는 것이다. 지난번에는 2022년 9월 발령됐다가 22개월만인 올해 7월 해제됐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50주차인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천명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8.6명)을 초과했다. 47주차에는 4.8명, 48주차에는 5.7명, 49주차에는 7.3명으로 최근 4주간 표본감시기관 300곳의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발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주차 기준 13∼18세가 36.9명으로 가장 발생이 많았다. 이어 7∼12세(24.7명), 19∼49세(18.2명) 순이었다. 질병청은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충분한 백신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감염위험이 높은 분들, 임신부, 어린이 중 아직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에서 8회 연속 최고 등급(1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평가는 수술 시 기준에 부합하는 항생제를 적절한 기간 사용하게 해 수술 부위 감염 예방과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도 활용된다. 이번 평가에서 삼성창원병원은 담낭 수술, 전립선절제술, 혈관 수술, 폐절제술,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등 12개 수술 항목에 가산점을 받아 우수성을 입증했다 또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도 최우수인 1등급을 받았다. 수술 부위 감염 예방과 항생제 오남용 방지, 수혈 가이드라인 준수 등 철저한 관리 체계와 환자 안전 중심의 의료 환경을 유지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병원은 분석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위탁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교육과 상담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질병을 이해하고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이다. 경기도는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1곳을 운영하고 있으나, 타 시도에 비해 교육 대상인 어린이, 청소년,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경기 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산병원이 운영하는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경기북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센터의 주요 사업은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 운영 지원,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지역사회 상담 서비스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장광천 센터장은 "앞으로 알레르기질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원격중환자실(e-ICU)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병원의 중환자실 운영난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의료기관 중환자실 환자 현황과 상태, 이상징후 발생 경고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격협진을 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을 지원한다.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는 의료진을 24시간 상주시켜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 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가 악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고, 필요시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한다 2025년 초 2개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해 원격 중환자실을 구축하고, 약 1년간의 시스템 구축과 시험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병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 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7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보건의료 분야의 3국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대표단은 ▲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을 통한 공중보건 강화 ▲ 건강한 노화 ▲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보건시스템 구축 등을 주제로 논의하고, 이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앞으로 한일중은 공중보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기관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건강한 고령화 촉진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양자·다자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한일중 보건장관회의는 감염병 공동 대응과 보건의료 정책 이슈 논의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한다. 다음 회의는 내년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전 갖춰야 할 실무경력 인정 기관이 확대된다. 정신 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의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인 실습 협약기관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필수 실습협약기관'만 규정했는데, 앞으로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 등 5개 전문 분야는 '선택 실습협약기관'도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아동 분야의 경우 필수 실습 협약기관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외 병원·의원급 의료기관과 학교 보건시설 등도 실습 협약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자격 직종이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정부가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올 한해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올해 2월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을 발표하자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던 젊은 의사들이 집단 사직했고,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으로 정부에 맞섰다. 사상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와 극심한 의정 갈등은 만 10개월이 가까워지도록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채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의료계가 대학입시 진행 와중에도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비상계엄과 탄핵 후폭풍까지 더해지면서 의정 갈등의 출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 의대 증원에 의료계 집단 반발…의사 떠난 병원에 환자만 '끙끙' 올해 2월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이 3천58명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의사 부족이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초래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정부가 증원을 포함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해소 등 '의료개혁 패키지'를 들고나오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의료계는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필수의료 분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호흡기 질환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건의료계 등과의 소통 노력을 통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도 국민과 한 약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 10월 착수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 기초연금액과 장애인 연금액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철저한 준비도 지시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의사들이 주장하는 '사법 리스크'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의료사고 관련 판례 연구에 착수했다. 15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료사고 관련 판례를 수집해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시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 추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산하에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두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사고 시 공소 제기를 당하지 않도록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올해 초 나온 특례법 초안은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가 원하더라도 소 제기를 할 수 없고, 응급·분만 등의 경우 중상해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환자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공청회와 의개특위 논의를 거쳐 '경과실에 한해 기소 면책'이라는 방침을 수립했다가, 결국 "보험 가입에 따른 (기소 면제 등) 형사 특례는 논의하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가운데 소위 '인기과목'에 대한 전공의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마감한 내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 결과 지원율이 가장 높은 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집계됐다. 정신건강의학과는 152명 모집에 42명이 지원해 지원율 27.6%를 기록했다. 성형외과는 73명 모집에 18명이 지원해 24.7%, 재활의학과는 105명 모집에 지원자 23명으로 21.9%의 지원율을 보였다. 지원율 상위 명단에 이른바 인기과들이 대거 포진한 것이다. 지원율이 가장 낮은 과는 방사선종양학과로, 26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0명이었다.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단 1명만 지원해 0.5%의 지원율을 나타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2.4%(206명 중 5명), 심장혈관흉부외과 3.0%(65명 중 2명) 순이었다. 응급의학과는 224명 모집에 7명이 지원해 지원율 3.1%, 내과는 700명 모집에 27명이 지원해 지원율 3.9%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에도 대체로 '필수과' 지원율은 인기과보다 낮았다. 다만 필수과로 불리는 신경외과 지원율은 11.8%로, 대표적 인기과인 피부과 지원율(
조선대학교병원은 지난 12일부터 중증 환자 인공신장실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인공신장실 내부 공간을 조정해 구축한 중증 환자 인공신장실은 음압실 2실, 격리실 1실, 혈액투석기 8대 등을 갖췄다. 조선대병원은 내과적 복합질환을 가진 중증 혈액투석 환자를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시설을 구축했다. 조선대병원은 올해 대한신장학회로부터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을 받기도 했다. 신병철 인공신장실장은 "지역 내 중증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는 전국 의사 인력의 28%가량이 분포돼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 인구(건보 적용자·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조사한 결과 연말 기준 적용 인구는 총 5천29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19%가 65세 이상이었다. 지난해 보험료 부과 총금액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81조5천381억원이었다. 직장보험료가 71조6천65억원으로 87.8%를 차지했고, 지역보험료는 12.2%인 9조9천316억원이었다. 세대(가입자)당 평균 보험료는 12만7천493원이었다. 직장가입자는 평균 14만4천713원, 지역가입자는 평균 9만2천144원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서울 16만5천336원, 세종 16만985원, 울산 15만9천675원 순이었다. 지역가입자 역시 서울이 12만1천65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만4천601원, 세종 10만3천833원이 뒤를 이었다.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이 479명으로 가장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