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야심 차게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정작 대상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은 전담 인력 부족으로 참여조차 못 하는 등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ASP 참여 병원과 미참여 병원 간 관리 수준 격차가 커, 항생제 관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질병관리청의 의뢰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봉영 교수)이 수행한 '국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ASP)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국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153곳 중 ASP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46.4%인 71곳에 불과했다. 82곳(53.6%)은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복수 응답)는 'ASP 전담 인력 부족'(79.5%)이었다. 이어 '의사 부족' (60.2%), '약사 부족' (57.8%) 순으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사업 참여의 최대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항생제 관리 수준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자체적인 항생제 사용 지침을 보유한 비율은 참여 기관
정부가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연구 역량을 끌어올리고자 지역 국립대병원에 3년간 500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역의료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을 수행할 지역 국립대병원 5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체 국립대병원 9곳이 모두 사업 참가를 신청했고, 복지부는 평가를 거쳐 강원대·경북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병원 등 5곳을 수행 기관으로 뽑았다. 이 사업은 환자가 전국 어디에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필수·공공의료 체계 구축 계획의 하나로,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기반을 강화할 '핵심 인프라'와 병원별 '특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또 국립대병원이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연구 수요를 종합해 연구 분야·방식을 기획하면 연구비를 지원한다. 향후 3년간 시행되는 이 사업에는 약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대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의 교육·연구·임상을 모두 선도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모든 국립대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버금가는 연구 경쟁력을 갖추도록 연구개발(R&D) 관련 투자도 전폭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대상 병원에 중앙·부산·광주·대구보훈병원이 공식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부는 필수 의료 기능 강화 지원과 기능 혁신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지원금 등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주요 내용은 ▲ 적정진료 ▲ 진료 효과성 강화 ▲ 지역의료 문제 해결 ▲ 진료 협력 강화의 4대 기능 혁신 추진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번 선정은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평가 자문단의 심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4개 보훈병원은 ▲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 350개 이상의 수술 및 시술 항목 보유 등 모든 선정 기준을 충족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할 종합병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각 지역 보훈병원은 이달부터 포괄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의료 제공 기능 강화, 응급의료 및 중증질환 치료를 포함한 예방·재활·만성질환 관리
7월부터 전국 30곳의 2차 병원에서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청소년·뇌혈관 등 5개 과목의 환자를 24시간 진료한다. 이들 과목은 치료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지만, 의료 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겪는 필수의료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이들 병원에 연간 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역량을 키우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필수특화 기능'은 병원들이 응급실 등 응급진료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뜻한다. 정부는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허리 역할을 맡는 2차 의료기관에서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지정하는 한편,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춘 강소병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청소년·뇌혈관 등 5개 분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리고,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달 5∼20일 신청을 받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15년간 시범사업의 꼬리표를 떼지 못했던 '신포괄지불제도'가 대대적인 수술을 거쳐 새로운 이름의 본사업으로 전환될지 관심을 끈다. 복잡한 지불 구조를 단순화하고, 우선 적용이 가능한 질병군부터 모든 병원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병행수가제' 도입이 공식 제안됐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제안이 실현되면 의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로 연세대학교 연구진이 수행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개편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지불 정확성이 높은 질병군부터 모든 급성기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새로운 '병행수가제(K-DRG)'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15년 시범사업의 한계와 '신포괄수가제'란? 신포괄지불제도란 의료 행위 하나하나에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의 과잉 진료 우려와 질병마다 정해진 총액을 보상하는 '포괄수가제'의 과소 진료 우려를 동시에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한국형 혼합 지불제도다. 기본 입원료나 검사 등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하나의 묶음(포괄수가)으로, 의사의 수술·시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거치는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첨단 바이오의 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유관 부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 범부처 성과 확산 협의체'를 발족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생명윤리 논란이 커지는 동물실험을 대체할 국내 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생명윤리 차원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동물과 사람 간 생물학적 차이로 인한 실패 가능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됐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세 생리 시스템 구축, 검증용 원천 기술 개발, 비임상 평가 플랫폼 소재·부품·소프트웨어 및 분석 장비 국산화 등 대체 시험법에 적용할 원천 기술부터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 등 전주기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세 생리 시스템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관 5곳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국 4개 시도에서 의료기관 13곳이 사업 참여를 신청했고 서울의 동부병원·이대목동병원, 경기도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북특별자치도의 원광대병원 등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병원에는 사업 첫해에는 9천만원, 이듬해부터는 1억8천만원이 지원된다. 이들 병원은 예약 지원,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스스로 진료·검사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등을 이해하도록 의사소통 지원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각 기관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관별 장애인 이용률, 만족도 등 사업 운영 성과를 점검해 향후 지원 기관을 늘리고 정책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청이 보유한 감염자 정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료 정보를 연계했다고 26일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지만, 임상적으로 결핵 증상이 없으며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고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으나 치료를 통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다. 질병청은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확한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잠복결핵감염 치료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치료받지 않았거나 중단한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전문병원과 함께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의료 대응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질병청은 24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2025년 2분기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열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 대응체계 구축사업 현황과 계획, 추진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 협의체는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해 의료 대응 관계기관 간 정책 및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2023년부터 매년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와 시도,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현재 수도권 등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 각각의 특성에 맞춰 수행 중인 의 료 대응체계 구축사업 현황과 계획 등이 발표됐다. 수도권에서는 위기 발생 시 권역 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 중이고, 충청권에서는 감염병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호남권은 평시·위기 시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고, 경북권은 코로나19 유행이 다제내성균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각각 진행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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