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 반 동안 전문의 증가 폭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3배에 달했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 수도권에서 272명 늘어나는 동안 지방에서는 고작 16명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 간의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문의 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문의 수가 2019년 4만5천633명에서 올해 7월 기준 5만4천256명으로 8천623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4만489명에서 4만3천427명으로 2천93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도권의 증가 폭이 비수도권의 2.9배에 달한다. 이 기간 지역별 전문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3천932명, 인천 761명, 경기 3천933명 등 수도권에서 많이 늘어났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696명, 대구 586명, 광주 233명, 대전 195명, 울산 127명, 세종 231명, 강원 130명, 충북 78명, 충남 239명, 전북 9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급감했지만, 동네 병의원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는 28조5천923억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감소 폭이 컸다. 이 기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6조8천669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2∼6월 8조3천199억원보다 17.5% 급감했다. 종합병원 진료비는 7조2천574억3천만원으로, 3.9%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는 되레 늘었다. 올해 2∼6월 병원 진료비는 3조8천998억8천만원으로 2.6% 늘었고, 의원은 10조5천680억6천만원으로 2.4% 증가했다. 이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생긴 상급종합병원 등을 피해 환자들이 병원이나 의원 등으로 발길을 돌린 결과로 분석된다. 동네의원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의 '반사이익'을 누린 셈이 됐다. 의료기관은 병상 수와 진료과목 범위 등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어린이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보호자 대상 교육이 부족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김경임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와 최경희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공동 연구팀은 한국임상약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에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시행하는 서울·경기 소재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호자와 서울 소재 지역 약국을 방문하는 10세 미만 어린이를 양육하는 보호자 150명을 대상으로 소아 의약품 사용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관련 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한 참여자는 전체의 19.3%(29명)에 그쳤다. 어린이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최우선 교육 대상자가 누구냐고 보냐는 질문에는 보호자라고 답한 응답자가 82.7%(12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사(12%·18명), 어린이(4.7%·7명) 등이라고 답한 비율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관련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약물 투여로 문제를 겪는 어린이 환자가 적지 않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앞서 가정 내 약물에 의한 국내 어린이 중독사고 실태를 연구해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의학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천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올해 2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자 이용 건수가 이전보다 3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올해 2월 월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12만9천192건이었으나,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 이후 올해 3∼6월 진료 건수는 17만4천847건으로 35.3% 증가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올해 3∼5월 월평균 1천128건으로 113배로 불었다. 상급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5배가량 늘었지만, 종합병원의 증가세와 비교하면 완만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23일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후 비대면 진료가 늘었지만, 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료 청구가 되지 않는 처방 사례도 증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후 약제 미처방 건
의료법이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국회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천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명은 주병상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는데, 각각 1만7천669건과 3만2천9건의 진료를 했다. 지난해의 경우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5천606건, 조현병이 있는 의사 27명이 7만8천817건의 진료를 했다. 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이에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분만 없는 산부인과의원이 점차 늘면서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분만이 이뤄지지 않아 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산부인과의원은 전체 1천316곳 가운데 88.4%인 1천163곳으로 집계됐다. 분만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산부인과의원 비율은 2018년 82.2%, 2020년 84.3%, 2022년 86.5%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광주, 전남에서는 50여개 산부인과의원 가운데 2022년 이후 분만 수가를 청구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와 함께 분만 있는 의료기관 수도 2018년 555곳에서 올해 425개소로 6년 사이 130곳이 줄었다. 또 100병상 이상인 전국의 종합병원 331개 중에서 38곳(11.5%)은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저출생이 심화하고 의료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분만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산부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건강하게 출산하는 경사가 생겼다. 20일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이날 낮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의 '오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다섯쌍둥이의 출산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 34년 만에 다섯쌍둥이가 태어나 화제가 됐는데, 다시 3년 만에 5명의 쌍둥이가 세상의 빛을 보는 경사가 생긴 것이다. 더구나 이날 태어난 다섯명의 아기들은 자연임신으로 생겼다. 국내에서 다섯쌍둥이가 자연임신으로 생겨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기들의 모친은 결혼 후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찾은 산부인과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정확한 배란을 유도하는 첫 치료 후 바로 자연임신이 됐다. 병원에 따르면 쌍둥이들의 부모는 대학생 때부터 커플로 지내다 작년 10월 결혼해 막 신혼이 된 30대 초반 커플이다. 경기 동두천에 거주하며,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 부인은 교육공무원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신혼 시절 빨리 찾아온 아기들에게 '팡팡이'라는 태명을 지어줬는데, 다섯쌍둥이인 것을 확인한 뒤에는 태명을 멤버가 5명인 일본 캐릭터인 '파워레인저'에 빗대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도 응급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같은 수가 지원사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권역단위에서 환자 이송, 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연휴 기간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전원 컨트롤타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잠복결핵감염의 세부 정보를 소개한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를 개정해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책자 개정은 2020년 이후 4년 만으로, 이번이 4번째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속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잠복결핵이란 인체 내의 방어면역 반응에 따라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증식하지 않고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다. 쉽게 말해 몸 안의 결핵균이 잠을 자는 상태를 뜻한다. 실제 결핵과 달리 2주 이상의 기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나 전염성이 없다. 일반적으로 잠복결핵 감염자의 10% 정도에서 실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 결핵 발생 위험이 높고 발생할 경우 집단 내 전파의 가능성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는 의무 검진 대상이다. 잠복결핵에서 실제 결핵 발병으로의 진행을 막으려면 잠복 중인 결핵균을 사멸시키기 위한 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 표준치료를 완료하면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 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지원된다.
겨울을 앞두고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20일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이날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6개월∼13세(2011년 1월 1일∼2024년 8월 31일 출생자)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이날은 이 가운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접종이 시작된다. 과거에 접종한 경험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을 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가 대상이다. 다음 달 2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2회 접종 대상 외 어린이)와 임신부가 무료 접종을 받게 된다. 같은 달 11일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접종받을 수 있다. 같은 날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 방역 당국은 두 백신을 모두 맞을 경우 두 질병을 각각 예방할 수 있으므로 동시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2주 후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건강한 성인의 경우 접종으로 인해 70~90%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9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큰 혼란이 없었다는 정부 판단을 두고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경증·비응급환자들에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며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미봉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응급실 내원 환자가 올해 설보다 20% 줄었다며 의료대란은 없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황당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는 일평균 2만6천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줄었다. 특히 경증 환자는 일평균 1만5천782명으로, 지난해 추석(2만6천3명) 대비 39%, 올해 설(2만3천647명) 대비 33% 각각 감소했다. 의협은 이날 대통령실의 브리핑도 반박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사직한 전공의 8천900여명 중 33%인 2천900여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현재 출근 중인 레지던트는 1천여명이고, 사직하고 신규 취업한 전공의를 포함하면 전체 레지던트의 40%가 의료
다음 달 출시되는 '기적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할지 관심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체중 관리 비결로 언급하기도 한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는 내달 중순 국내 출시될 예정이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은 대부분 비만치료를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1세대 실손(2003년 10월∼2009년 7월 가입)은 비만치료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2세대(2009년 8월∼2017년 3월 가입)와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가입)는 비만을 면책으로 규정했으며, 4세대 실손(2021년 7월 이후 가입) 역시 비급여 비만은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고비가 비만 치료의 목적으로 처방된다면, 실제 실손보험 보상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30kg/㎡인 과체중 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실손의료비에서
한국 의료기관 3곳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암병원 평가에서 10위권에 포함됐다. 18일 뉴스위크 발표에 따르면 뉴스위크의 '월드베스트 전문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의 암(종양학·oncology) 분야 평가에서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이 각각 3위와 5위, 8위를 차지했다. 국내 의료기관 중 암 분야 100위권에 포함된 곳은 세브란스병원(23위), 은평성모병원(37위), 국립암센터(40위), 분당서울대병원(57위)까지 7곳이었다. … · 1위와 2위는 MD 앤더슨 암센터, 메모리얼 슬로언케터링 암센터 등 미국 의료기관이었고, 프랑스 구스타브 루시 암센터는 4위였다. 삼성서울병원은 "1위와 2위에 오른 병원이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곳임을 고려하면 삼성서울병원이 종합병원으로는 세계 1위에 올라선 셈"이라며 "유럽의 전통 있는 의료기관들도 모두 넘어선 것으로, 아시아 지역 내 암 치료 분야 최고 자리도 3년 연속 지켰다"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소화기(6위), 비뇨기(9위), 내분비(14위), 신경(16위), 호흡기내과(23위), 정형외과(39위), 심장(64위) 분야에서도 100위
올해 겨울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비한 국가예방접종이 20일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2011년 1월1일~2024년 8월31일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5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오는 20일에는 우선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접종 이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을 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가 대상이다. 10월 2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2회 접종 대상 외 어린이)와 임신부가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달 11일에는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같은 날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 방역 당국은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포함된 4가백신이 사용된다. 질병청은 1천170만 도즈(1회 접종분)에 대한 조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접종은 무료백신 대상자가 아닌 경우 유료로 할 수 있다.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이
올해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참여자 가운데 약 70%는 30대였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난자동결 시술을 마치고 시의 지원금을 받은 이는 총 527명이다. 이 가운데 30대가 360명(68.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40대 105명(19.9%), 20대 62명(11.8%)이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시작했다. 난자동결 시술을 받은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가 시술 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평생 한 번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나 난자 보관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20대는 난소기능 검사(AMH) 결과 3.5.ng/mL 이하거나 관련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30∼40대는 별도의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가 시술비 지원사업 참여자 특성에 대한 분석을 마친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총 355명이 지원받았으며 이 가운데 AMH 결과가 3.5.ng/mL 이하거나 의사 소견서를 낸 경우는 78.3%였다. 3.5.ng/mL 초과는 21.7%였다. 난자동결 시술을 받은 여성 가운데 난소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지난 10년 새 항우울제 처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우울제 처방 건수는 2014년 1천441만8천 건에서 2023년 2천373만8천 건으로 65%(994만 건) 늘었다. 올해 역시 지난 7월까지 1천414만2천 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 20대 처방 건수가 10년 새 76만 건에서 294만5천 건으로 4배 가까운 288%가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또 10대(38만 4천 건→109만 3천 건, 185%), 80세 이상(99만 1천 건→304만 6천 건, 16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송 의원은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 삶의 질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국민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반드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관할하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정원보다 2천400여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 정원은 1만4천341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83.1%인 1만1천914명에 그쳤다. 16.9%에 해당하는 2천427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해 빈자리로 놔둔 것이다. 보고서는 복지부가 작년 11월23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런 통계를 내놨다. 의사 수가 특히 부족한 곳은 국립대병원(교육부 소관)이었다. 17개 기관의 의사 정원이 8천942명인데 현원은 7천2명으로, 1천940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1곳의 국립대병원 당 평균 114명의 의사가 부족한 셈이다. 모두 35곳인 지방의료원의 경우 1천330명 정원 중 1천243명의 의사가 근무해 87명 결원 상태였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로나 전사'로 활약하던 이들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주목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중심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량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시설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을 확대하고 나서면서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은 가정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급여나 기간이 매우 중요한 요인인 만큼 정책 변화에 따라 휴직 시점을 조절하는 부모들도 상당수다. 바뀐 육아휴직 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비롯한 육아휴직 관련 궁금증을 고용노동부의 설명 등을 토대로 문답으로 정리했다. --육아휴직 대상은.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이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쓸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면 자녀 1명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되나. ▲ 육아휴직 근로자에겐 고용보험기금에서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한다. 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 지급된다. 올해부터 '6+6 육아휴직제'에 따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경증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을 경우 환자가 의료진을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던 의료현장의 혼란이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의료진이 중증에 집중하게 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해당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
보건소가 없어 진료와 처방을 받기가 어려운 섬 거주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는 '원격 진료 서비스'가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섬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양수산부는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전국에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비대면 섬 닥터는 보건소가 없는 유인도서 거주 어업인에게 비대면 원격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국 464개 유인도서 중 보건소가 없는 섬은 약 200개다. 해수부는 이 중 20개 섬 3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3∼5월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 지난달부터 5개월 동안 100개 섬 1만명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을 내년부터 200개 섬에서 시행하는 게 해수부 계획이다. 애초 보건소가 없는 섬에 거주하던 어업인들이 진료를 받으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약국에서 약을 받아 다시 섬으로 돌아와야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남용의 우려가 있어 최대 3개월 분량만 처방해주는 당뇨나 고지혈증 약이 필요한 어업인들은 주기적으로 육지로 나가야 해 불편이 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대면 섬닥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마을회관 등에 마련된 대형 TV를 통해 의사에게 진료받고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추석 연휴에 전국 한의원 616곳과 한방병원 215곳 등 831곳이 휴일 진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들 중 한의원 106곳과 한방병원 77곳 등 183곳은 15일 일요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나흘간 매일 진료한다. 한의협은 "연휴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증응급질환이 늘어서라기보다는 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감기, 급체, 장염, 염좌, 복통, 열 등의 경우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어 추석 연휴 응급실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추석 연휴에 문 여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한편 필요시 응급실로 신속한 전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진다. 질병관리청은 13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 후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국가 시행)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는 매년 크고 작은 유행을 통해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돼가는 과정으로, 지난 5월 1일 위기 단계 하향 이후 인플루엔자(독감)와 함께 매년 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2024∼2025절기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민간에 유통될 예정인 백신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다. 현재 제약사와 약가 협상이 진행 중으로, 10월 초에나 유료 접종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11일부터 75세 이상, 15일부터 70∼74세, 18일부터 65∼69세 어르신의 접종이 시작된다.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상관 없이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2024∼2025절기 접종은 이전과 동일하
추석 연휴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의사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연휴 적극 진료·정상 운영'을 내세우며 의사들을 겨냥한 틈새 홍보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에 "정부를 믿고 쉬시라", 국민에 "응급 진료를 이용하려면 대통령실로 연락하라"고 정부를 비꼬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어 내부에서 "홍보가 서툴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비대면진료 업체 '나만의닥터'는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나만의닥터 측은 "추석 연휴 기간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진료와 약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과나 급성질환의 경우 의료공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이 연휴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만큼은 공백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날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한의원 616곳과 한방병원 215곳 등이 진료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진료 공백으로 어려움을
국방부는 추석 연휴인 오는 13∼18일 응급진료와 긴급구조 지원 태세를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12개 군 병원이 연휴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군 응급환자지원센터(☎ 1688-5119)로 연락하면 된다. 연휴 기간 군은 헬기, 구급차, 구난차 등 구조 장비 540여 대와 의료·구조 지원 장병 3천200여 명의 지원 태세를 갖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