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이 '흑사병'에 비유될 만큼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원 다른 대책'을 주문하면서 정부는 출산휴가와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가능한 카드를 모두 펼쳐놓고 저출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있는 제도도 제대로 뿌리지 못한 실정이라, 추가로 제도를 확대하는 게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세수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정책을 펼칠 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1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향 검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만 7살까지인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늘리고 액수를 높이는 방안,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 제도를 없애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여기에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는 가능성을 두고 고용노동부와
지난해 12월부터 확대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에는 기존에 방문한 적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마련한 긴급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몸이 아파 대면 진료를 원하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니던 의원급 의료기관이 연휴 기간에 문을 닫는다면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곳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지부는 연휴에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체계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정상 운영한다. 노숙인을 위해서는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한파·대설 등 사고를 막기 위해 24시간 근무 체제도 유지한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부식·식품권을 미리 제공하고, 도시락이나 자원봉사 등으로 급식도 지원한다.
만혼 등으로 남성 난임환자가 늘고 있지만, 여성 중심의 난임 시술 지원 정책으로 인해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5일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성균관대 문은미, 김민아 연구팀의 논문 '난임 시술을 받은 남성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공개했다. 난임이란 12개월 이상 피임 도구 없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며 임신을 시도했지만, 임신에 실패한 경우를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는 약 25만2천명이다. 남성 난임 환자는 전체의 35.4%로 약 9만명에 달한다. 연구팀은 남성 난임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난임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33∼43세 기혼 남성 8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그 결과 남성들은 ▲ 난임 진단 직후 복합적 감정 경험 ▲ 가족들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 배우자와의 관계 악화 ▲ 난임 시술 공개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 ▲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등을 공통으로 경험했다. 남성 참여자들은 난임 진단을 받고 아이를 가질 수 없을지 모른다는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고, 남성 난임이라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정상 정자 부족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C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5일 "소아당뇨 환자는 18세까지만이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최근 충남 태안에서 부부와 소아당뇨를 앓는 9살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비극을 두고 "예견된 참극으로,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에 이렇게 요구했다. 협회는 "소아당뇨 환자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는 질병 특성상 가정 경제에 부담이 매우 크다"며 "적절한 치료와 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장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1형 당뇨의 진료 특성, 이에 따른 각종 민원,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를 보려는 의료기관이 줄어든 점도 국가가 나서야 할 이유로 꼽았다. 협회는 "미국에서는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 의료 보험 혜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장애인법(ADA)으로도 당뇨병 환자를 보호한다"며 "우리나라도 소아당뇨 환자가 18세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장애인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해 흔히 '소아당뇨'로 불리는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으로
정부가 부족한 간호인력 공급을 위해 현재 간호학과 편입 후 3년을 다니는 것을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총 400명 정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총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교육과정을 개발, 내년에 이 같은 과정을 2년간 운영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안을 내놨다. 현재 간호학과에 학사 편입하게 되면 통상 2학년 과정부터 시작해 학위 취득까지 3년이 소요되는데, 이를 '2년'으로 줄여 간호사 공급 확대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활동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정부에서 매년 약 800명씩 간호학과 입학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저출산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정원의 지속적인 증가는 불가능하며, 간호사 수급 통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2010년부터 편입학 인원을 확대해 왔지만, 증원 정책이 한시적으로 시행돼 양질의 간호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타 전공에 비해 1년 더 긴 교육 기간은 경제적 부담과 교육자원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될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1천명을 넘어 2천명대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의대 입학정원은 20년 가까이 3천58명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초고속 고령화로 인해 향후 의료수요가 급격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생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더욱이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당정이 입을 모은 상황이다. 정부는 조만간 증원 규모를 확정한 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증원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와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돼온 만큼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2025년도에 최소 1천명에서 2천명 가능성…"국민 기대 부응" 이번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1천명을 훌쩍 넘겨 최대 3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증원 첫해인 2025년도에 최소 1천명에서 2천명 안팎을 시작으로, 임기 내 총 3천명을 늘려 사실상 2배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 관계자가 많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고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필수 의료를 수행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형사처벌특례법 재·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의 지난 2개월여간 논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주요 보완책 등을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역필수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TF가 ▲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 필수의료인력 육성 방안 ▲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료정
기존 항생제로는 치료할 수 없는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하며 치료제 개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치료제 연구·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벤처 노아바이오텍은 대웅제약과 항생제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 슈퍼박테리아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기로 했다. 해당 플랫폼은 기존 항생제에 독창적 물질을 결합해 항생제가 표적 세균 내부로 잘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세균 내 항생제 농도를 높인다고 노아바이오텍은 설명했다.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신약 개발 벤처 펩토이드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2022년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파스퇴르연구소의 고위험성 병균 실험실을 활용해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후보 물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펩토이드는 이렇게 도출한 후보물질 PDL-7과 PDL-16이 내성균인 그람음성균에 적용됐을 때 내성 발생이 낮고, 항균 스펙트럼이 넓어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회사는 해당 후보물질에 대한 전임상을 준비 중이다. 다제내성균은 항생제의 잦은 사용 등으로 인해 내성이 강해져 여러 항생제에도 저항할 수 있게 된 균을 말한다. 세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새해 들어 처음 마주 앉은 자리에서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부는 현장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증원 규모와 공개 방식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0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자연계 학생들의 대거 '미등록' 현상을 거론하면서 "이 현상의 주된 원인이 의대 쏠림 때문 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또 "정부는 의학교육의 당사자인 의대생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의 대형 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등 각종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인력)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민이 의사 인력을 늘리기를 바라는 만큼 빠르게 확대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지역의료의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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