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오랫동안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으며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된다. 다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 등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비롯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도 예상된다. ◇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급물살…보험료율 인상은 27년만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을 정하는 보험료율과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숫자'를 바꾸는 개혁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일찌감치 뜻을 모았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21대 국회부터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지난 14일 43%로 잠정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최초 도입 후 70%였다가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선 50%로 조정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12일 오후 평택시장애인회관에서 평택항 관련 기관, 단체, 기업, 정치인, 학계, 노조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형식으로 열렸다.· 특히 해안매립지 소유권 경계분쟁으로 10여년간 경기도와 충청도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사)당진해양발전협의회와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에서 축하 화환을 보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4대 김기성 회장 이임, 5대 허길 회장 취임과 협회깃발 인수인계,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위촉 순으로 진행됐다. 허길 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시민기자단 운영과 항만 전문 잡지를 발행해 평택당진항 관련 다양한 목소리를 전국 항만에 알리고, 중국 등 해외 주요 도시의 항만과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 하겠다”고 다짐했다. 축사는 도경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김재균·이학수·김근용·윤성근도의원과 이병진 국회의원(비서관 대독) 순으로 이어졌다.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한 관계자는 “평택항 개항 30년이 지났지만, 항만관련 기관과 단체, 기업, 노조, 학계, 정치인 등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앞으로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가 항만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
올해 들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행사는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먼의 지난 2월 방한이 아닐까 싶다. 인공지능(AI)을 빼놓고는 ICT 산업을 논할 수 없게 된 지 오래인 상황에서 중국기업이 내놓은 딥시크가 빅테크 주도의 기존 시장 판도 자체를 뒤흔들며 어느 때보다 AI 기술에 관심이 쏟아지던 시점이기도 했다. 몇 차례 한국을 찾기는 했지만 잠행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온 그가 개발자 행사에 등장한 것은 물론이고 카카오 정신아 대표와 손을 잡고 언론 앞에 선 데다 마지막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3자 회동까지 했으니 이에 쏠린 언론의 관심은 어지간한 정부 수반의 방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올트먼이 한국을 말 그대로 '들었다 놓고'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 카카오와 오픈AI가 깜짝 선언한 협업의 결과물 가운데 아직 뚜렷하게 체감할 만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오픈AI의 챗GPT에 신규 추가된 AI 비서 '오퍼레이터'의 한국 서비스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이 옵션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오퍼레이터 자체가 월 200달러를 내고 챗GPT 프로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한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손쉽게 접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감소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인 550만명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작년 11월 570만여명보다 20만명 이상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2009년부터 500만명대로 줄어든 자영업자는 줄곧 560만∼57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550만명대로 줄었다. 이후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 549만명까지 줄어든 뒤 회복세를 이어오다 작년 말 다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감소는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 등 조치가 해제된 지 오래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33만9천건, 11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와 생·손보·대리점협회, 학계·전문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종신보험 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해 노후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 부과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또는 예를 들어 9억원
A씨 등 141명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사에 입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B보험사는 실질적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비 지급을 거부했다. 백내장 수술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원의료비로 수술비의 80∼90%를 보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통원의료비(20만∼30만원) 한도에서 보상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3일 A씨 등은 진료기록부상 입원 시간이 6시간 미만이거나 구체적인 관찰·처치, 수술 부작용 및 치료사실 등이 미기재돼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술 과정이 간단하고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할 필요는 없다' 등 백내장 수술의 광고를 보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를 소개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위험분담제 환급금이나 지인 할인 등으로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최종적으로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 외식업 경기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해오던 자영업자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달간 20만명 이상이 가게 문을 닫았다. 외식업계는 경기 부양책이 없으면 올해 업계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하면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에 따르면 외식업체 3천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4분기 외식업계 체감 경기 지수(현재지수)는 71.52로 작년 3분기(76.04) 대비 4.52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증가한 업체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 분기별 지수는 지난 2022년 3분기 89.84까지 올랐으나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 2023년 3분기부터 70대로 내려왔다. 작년 4분기에는 외식업계 체감 경기가 더 악화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됐던 2021년 4분기(70.34), 2022년 1분기(70.84)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모든 외식산업 업종에서 경기 지수
유통업계는 오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사탕과 초콜릿 등 각종 선물부터 제철 봄나물까지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다. ▲ 롯데백화점 = 따뜻해진 봄 날씨에 맞는 '봄나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강남점 등 총 17개 수도권 점포에서 오는 9일까지 봄나물 할인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냉이와 참나물, 달래, 돌나물, 씀바귀, 취나물, 방풍나물, 가시 두릅 총 8개 봄나물을 최대 20∼30%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오는 14일까지 본점과 잠실점에서 화이트데이 맞아 디저트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본점에서는 오는 16일까지 '럭셔리 수퍼 위크'를 테마로 해외 패션 브랜드 구매 프로모션을 진행, 당일 구매 금액의 7% 상당 상품권 증정행사를 진행한다. 잠실점에서는 9일까지 지하 1층에서 '2025 해피 러블리'(Happy Lovely) 와인 페스타'를 진행한다. 이번 와인 페스타에서는 약 2만병 이상의 다양한 와인과 전통주, 위스키, 사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신세계백화점 = 오는 13일까지 강남점 7층 팝업 공간에서 젊은 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편집숍 '어데케이드'의 팝업스토어가 펼쳐진다. 팝업에서는 아워셀브스, 그라미치, 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만달러(약 71억원)에 미국 영주권을 팔겠다고 나서면서 대한민국의 영주권은 과연 어떻게 취득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영주권인 일명 '그린카드'가 세계인의 선망이 대상인 가운데, 1950년대 최빈국에서 최단기간 원조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의 영주권 역시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영주권 - 귀화 이전 '준시민' 자격 획득 영주권은 자국민이 아닌 자에게 장기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최종적으로 귀화하기 이전에 '준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획득하면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하며,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영주권 취득 3년 이후부터 지방선거(대선·총선 제외) 투표권도 주어진다. 한국에 영주권 제도가 도입된 건 2002년이다.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영주권 발급 대상은 주로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들이었으나 점차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로 확대됐다. 지난 20여년간 한국 영주 자격 소지자는 30배 넘게 성장했다. 5일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권자 규모는 20만2천여명으로, 2002년 제도 시행 당시(6천여명)의 약 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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