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매 환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어리석다'는 뜻이 담긴 치매란 용어를 바꾸자는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법률상 치매란 용어를 인지저하증이나 뇌 인지저하증, 인지증, 신경인지장애 등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의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한자로 '어리석을 치(癡)'와 '어리석을 매(呆)' 자를 쓴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환자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에도 방해가 되는 만큼 보다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명칭을 바꾸자는 게 법안들의 취지다. 법률상 용어가 바뀌면 치매안심센터 등의 기관명과 각종 정부 사업의 명칭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치매란 용어는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2023년 전문가와 환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치매용어 개정협의체'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실제 개정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당시 협의체는 대
밤낮없이 온몸을 긁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던 희귀 간질환 환아와 가족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 치료 신약인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비식바트)'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값비싼 약값에 대한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돼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은 영유아기에 주로 발병하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간세포에서 담즙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담즙산이 간과 혈액에 쌓이면서 간 손상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피부를 파고드는 듯한 극심한 가려움증(소양증)이다. 이 가려움증은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로는 조절되지 않아 아이들은 피부가 손상될 정도로 긁게 되고, 심각한 수면장애와 성장 부진, 집중력 저하로 이어진다. 그동안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간 이식까지 고려해야 했던 환자와 가족들에게 빌베이캡슐은 새로운 희망이 돼왔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의 PFIC 환자 중 두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첫째, 혈액 내 담즙산 농도가 100μmol/L 이상으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질환으로 유병률이 12%로 높은 편이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은 데다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능해지고, 금연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 관리 체계와 연계돼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에 이상지질혈증 진찰료와 당뇨병 의심 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현재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이 의심될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근무 단축 시 초래될 인력 공백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 나온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의료공동행동)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주 80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에 내몰면서도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행법상 전공의 최대 수련 시간은 주당 최대 88시간(연장 포함), 연속 근무 시간은 최장 40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주당 최장 근무 시간인 52시간을 크게 웃돈다. 집단 사직 이후 복귀한 전공의들은 최근 노조를 설립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법정 휴게시간 보장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고, 국회에도 주당 수련 시간을 68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나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전공의 교육 기회 향상, 환자 안전을 고려한 근무 시간 조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전공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개별 아동의 입양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입양정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의 구성을 마치고,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실무 경험자 15명이 위원으로 임명·위촉됐다. 위원장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심의·의결할 분과위원회도 국내 입양과 국제 입양 분과 각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분과위원들은 학계·의료·법률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이며, 일부는 정책위원을 겸임한다. 분과위 심의·의결은 정책위 심의·의결로 간주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 운영 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 장관은 "입양정책위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입양정책위를 중심으로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특히 생활이 더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깎여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 정부, '소득 하위 40%'부터 단계적 축소 추진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시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제도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수도·전기요금 등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가난한 노인 부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관 등 보건 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이 사회·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막을 내린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HLMHE) 브리핑에서 21개 회원경제(member economies)가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을 통해 회원경제들은 ▲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 사회 구현 ▲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보건 시스템 구축 및 접근성 강화 ▲ 디지털 헬스 및 인공지능(AI)을 통한 보건혁신 촉진 ▲ 지역사회 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 회복력 있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공급망 구축 ▲ 생애주기별 통합적 암 관리 확대 등에 합의했다. 의장으로서 이번 회의를 주재한 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이는 노동력 감소와 사회보장 지출 확대라는 이중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문에서는 노인이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의 주체로 활발히 활동하도록 정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관 등 보건 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이 사회·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막을 내린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HLMHE) 브리핑에서 21개 회원경제(member economies)가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장으로서 이번 회의를 주재한 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이는 노동력 감소와 사회보장 지출 확대라는 이중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문에서는 노인이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의 주체로 활발히 활동하도록 정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성명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재정 확충과 거버넌스 개선을 강조했다"며 "보건체계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고자 디지털 헬스 기술을 활용하고, 민관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와 디지털 기술은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진료, 치료 성과 개선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정부가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은둔청년 1천300명을 발굴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을 전담하는 기관을 2배로 늘리고, 자살 예방을 위해 일대일 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기청년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는 지난해 8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개소한 이래 올해 6월까지 총 1천300명의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했다. 청년미래센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13∼34세 청소년·청년,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채 은둔하는 19∼39세 청년을 돕기 위한 곳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찾아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고 지속해서 관리한다. 고립은둔청년 발굴은 당사자가 온라인으로 고립은둔 자가 진단을 하거나, 개별 상담 신청, 가족들이 의뢰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진다. 초기 상담을 실시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조모임·일상회복·공동생활 합숙 등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의 가족들은 소통교육,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내 고립은둔청년이 최대 54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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