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6월4일 전에 위성발사"…한중일정상회의 직전 日에 통보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27일) 직전,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은 27일 새벽 북한이 이날부터 내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7002151009 ■ 서울 한일중 정상회의서 3국 공동선언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한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한일중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
■ 27년만의 의대 증원 오늘 확정…의정 갈등 봉합은 언제쯤 27년 만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확정된다. 정부는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는 등 의정(醫政) 갈등 봉합은 요원하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3154100530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비용 70% 가입자 부담 '부당'…"정부 책임" 애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의 비용을 가입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국고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가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
■ 좁혀지지 않는 정부-의사 간 거리…전공의 복귀도 '요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정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의정(醫政) 간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측 모두 대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 전제 조건부터 엇갈려 당장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전공의들은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자격을 잃을 위기인데도 극소수만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다. 심지어는 "이대로 사직시켜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1147300530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4시간 조사…박정훈 대령과 대질 거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소환해 대질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오후에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14시간 만인 오후 11시 30분께, 박 전 단장은 9시
■ 대통령 사망에 이란 충격…테헤란에 추모객 인산인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불의의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실종된 지 하루만인 20일(현지시간) 오전 결국 사망이 확인되자 이란은 충격에 빠졌다. AP, AFP 통신에 따르면 수도 테헤란 곳곳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문 가판대에서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사실을 타전하는 호외를 사 들고 망연자실해 하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식당 주인과 손님들은 자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생방송으로 전하는 TV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0152951108 ■ 일부 전공의 '복귀 디데이' 넘겼다…전문의 취득 차질 가능성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이들의 전문의 취득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로 전공의가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 복귀한 이들은 거의 없었다.전문보기: https://www.
■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실종…외무장관도 동승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19일(현지시간) 오후 추락했다고 이란 현지 언론과 외신이 보도했다. 이란 내무부는 이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州)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헬기에 탑승한 대통령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란 관리는 "라이시 대통령이 생사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9054153079 ■ 벼랑 끝 중환자실…전공의 이탈 석달에 교수들 주130시간 근무 "3월에 일주일에 130시간을 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교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외상 환자를 보는 홍석경 교수는 전공의들이 떠난 중환자실을 이대로 유지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당직 근무가 많은 중환자실에는 원래 전공의가 많이 배치됐는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이 되면서 이들의 공백을 메워온 교수들도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전문보기: https://www.yna.c
■ 빅5 병원 전임의 10자리 중 7자리 찼다…의료정상화 마중물 될까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백 사태가 석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수를 도우며 세부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전임의 계약률이 '빅5' 병원에서 70%를 넘어섰다. 한때 30%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갑절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으로 정부의 의료개혁에 한층 힘이 붙은 상황에서 이탈 전공의 복귀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가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계약대상 전임의 중 계약한 비율(전임의 계약률)은 지난 13일을 70.1%를 기록하며 이번 의정 갈등 상황에서 처음으로 70%대로 올라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6169500530 ■ 美 다우지수 장중 사상 첫 40,000선 돌파…3년 반만에 10,000p↑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이하 다우지수)가 16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장중 40,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오전 11시께 40,051.05를 고점으로 기록하며 장중
■ 美 "올가을 中커넥티드카 관련 규제 발표"…韓 車업계 촉각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소비자 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정을 올해 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일컫는다. 내비게이션이나 무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간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6004851071 ■ 의대증원, 오늘 혹은 내일 운명의 날…법원 결정따라 확정vs제동 법원이 이르면 오늘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정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혹은
■ 3월 총지출 85조…월간 기준 '역대 최대' 나랏돈 쏟아냈다 지난 3월 정부 총지출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진폭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정하는 예산운용의 재량권을 고려하더라도, 3월에만 집중적으로 정부재정이 투입된 것이다. 14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85조1천억원을 지출했다. 예산 56조6천억원, 기금 28조5천억원 등이다. ■ 법원 판단 앞두고 '2천명 증원' 근거 재조명…의정 갈등 고조 이번 주 중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증원 규모의 근거가 다시 한번 의정(醫政) 갈등의 중심에 놓였다. 정부는 2천명 증원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고,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사회 각계의 위원들 대다수가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는 2천명 증원에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급기야 국가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라고 정부를 비판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3147700530 ■ 태국서 한국인 납치살해 용의자 1명, 캄보디아서 검거 태국
■ 의대증원 법원판결에 '촉각'…교수들 "정부자료 공개·정책검증"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 사태의 분수령이 될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법원 판결이 이번 주로 예정돼 의료계와 정부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부 요청에 따라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자, 의대 교수단체 등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민에 공개하고 증원 등 의료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 판결을 내린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2039700530 ■ 尹대통령-황우여·추경호, 오늘 상견례 겸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13일 대통령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한다. 만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엄태영·유상범·김용태·전주혜 비대위원이 참석한다. 전날 인선이 발표된 성일종 사무총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자리에 함께하는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