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원격 진료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섬 닥터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업무협약 대상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HK이노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다. 해수부는 전국 100개 섬 1만여명 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5개월 동안 원격 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들은 마을 회관에서 원격 진료 전문 업체를 통해 사전 문진·진료·약 처방 및 배송·진료 기록 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필요에 따라 병원 방문 진료 예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기임산부라면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가운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칭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발맞춰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위기 임산부 가운데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26곳에만 입소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위기임산부가 지역 상담 기관에 신청만 한다면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지원시설뿐만 아니라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 121곳을 이용할 수 있다. 여가부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문턱을 낮춰 이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6개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한부모를 위해 소득 기준 폐지와 입소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또한 한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보험료로 들어온 수입보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요양 급여비로 나간 지출이 더 많았다는 말이다. 올해 초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일부 대형 수련병원 중심으로 '비상 경영'에 들어가는 등 타격을 입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예상밖에 의료계 전반으로는 마치 무풍지대처럼 경영상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 1분기 당기수지 1조1천721억원 적자…경영난 수련병원에 요양 급여비 선지급 등 영향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4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총수입은 21조7천577억원이었지만, 총지출은 22조9천298억원으로 당기수지로 1조1천721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 현황] 현금흐름 기준, (단위 : 억 원, %) 구 분 2024년 1분기(A) 2023년 1분기(B) 전년 대비 (A-B) 증가율 총수입 217,577 195,370 22,207 (11.4) 총지출
대한아동병원협회는 백일해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5일 밝혔다. 협회가 지난 8~13일 전국 50개 아동병원을 대상으로 백일해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초 일부 지역에서만 산발적으로 나타났던 백일해 발생이 지난달 급격히 증가하며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했다. 특히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에서 발생이 많아 협회는 이들 지역에 대해 '백일해 비상 상태'라고 표현했다. 수도권의 경우 6월 한 달간 조사 대상 병원의 7.7%에서 50명 이상의 환자가 나왔고, 영남권에서는 33.3%의 병원에 33명 이상의 백일해 환자가 내원했다. 충청권은 20명 이상 환자가 방문한 병원이 22.2%나 됐다. 호남권의 경우 다행히 환자 발생 정도가 크게 늘지는 않았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적으로 심한 기침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이름은 100일 동안 기침(해·咳)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 간다는 데서 왔다. 협회에 따르면 백일해는 '흡'하는 소리, 발작,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된 기침을 14일 이상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침이 심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충혈되며, 기침 끝에 구토가 동반되고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지난해에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것보다 적게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뜻으로, 외국인이 국내 건보에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은 오해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만,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계속 적자를 보였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천15억원, 지역가입자 5천67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천287억원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7천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 외
상시적으로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1형 당뇨병(소아당뇨)과 희귀질환 등도 초·중·고교 근거리 배정 사유에 추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배정이 필요한 학생의 범위를 '지체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체장애가 없더라도 희귀질환이나 소아당뇨를 앓고 있어 수시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자체적으로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미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거리 배정 대상에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의 암, 1형 당뇨병,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재학 중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 가운데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해 흔히 '소아당뇨'로 불리는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이다. 식습관이나 비만 등으로 야기되는 성인당뇨병과는 다르다. 고혈당 또는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주사해야
정부가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대수술'에 나섰다. 큰 틀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동네 병원은 경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한다. '빅5 쏠림'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린다. 대신 중증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고, 당직 수가를 신설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성과를 올리수록 보상을 더 많이 받도록 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와의 갈등을 줄이고자 병원 내 의료사고 예방 책임을 병원장이 맡는다. '환자 대변인'이 신설돼 의료사고 피해자를 돕는다. ◇ '동네의원과의 경쟁' 탈피…상급종합병원 구조 바꾼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적어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가능하면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장과 많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
정부가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인상하고, 일반병상을 축소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 공백에 따른 현행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되는데,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또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시너지도 높인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를 전환할 계
"위기에 처한 임산부는 19일부터 1308번으로 전화해서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가 부담스러운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산부에게 상담전화번호 1308번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원 영아 사망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비극적으로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이들 법안은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거나 아동을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보완책으로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산모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아이 양육을 쉽게 포기하도록 하고, 친부모 동의 없이는 평생 부모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해 아이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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