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국민의 적극적인 확인과 건보공단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 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다. 마땅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국민의 돈'인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 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한 금액만 해도 66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등 대외 악재로 환율이 출렁이자 우리나라가 1998년과 같은 외환 위기를 다시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련 뉴스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올랐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을 우리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등 불안감이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은 1998년 외환 위기 당시와 비교해 현저히 개선됐고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부과 위협과 같은 외부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1998년과 같은 외환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충분한 외환보유액,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안정적인 외채 구조 등이 든든한 버팀목인 셈이다. 다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각별한 위기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단기외채 과도·경상수지 적자로 1998년 외환위기 대응 못해 제2의 외환 위기를 논하려면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곧바로 3040 젊은 여야 의원들이 청년층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까지 가세하며 대선 쟁점으로 부상했다. 실제로 청년들의 여론 역시 부정적이어서, 지난달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20∼30대의 60% 안팎이 연금개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청년들의 불만은 크게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개혁안이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것과, 이번 개혁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불공평과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뉜다. 이 같은 불만은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 소득대체율 상향 혜택, 기성세대만 누린다?…젊은 세대일수록 커 지난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향후 '받을 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올해는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기성세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느라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됐다고 비판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연금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유통업체들도 봄·여름 패션과 나들이용 식품 등의 판촉에 힘을 쏟고 있다. 백화점은 13일까지 봄 정기 세일 경쟁에 나서고 대형마트는 식품 할인전으로 고객을 유인한다. 온라인 쇼핑몰도 패션과 화장품, 식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했다. ▲ 롯데백화점 = 13일까지 전 점에서 올해 첫 정기 세일 행사인 '스프링 세일'을 하고 올해 봄·여름 신상품을 비롯해 480여개 브랜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웨딩 페어 행사도 있다. 수도권 점포에서는 오는 31일까지 고당도 방울토마토 '미니 토렌지'를 선보인다. ▲ 신세계백화점 = 13일까지 40여개 여성 컨템포러리 브랜드가 참여하는 '우먼 패션위크'를 진행한다.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 60만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7% 신백리워드를 증정한다. 다미아니, 루첸리 등 최고급 주얼리부터 세크먼트에이, 알로드 등 컨템포러리 주얼리까지 다양한 액세서리 브랜드가 참여하는 '워치&주얼리페어'도 13일까지 진행된다. ▲ 현대백화점 = 13일까지 압구정본점 지하 1층에서 베드린넨 전문 브랜드 '피터리드' 창립 164주년 고객 초대전을 한다. 더현대 서울에선 펫라이프 스타일
#. A씨는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B보험사에 치매 간병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이 거절됐다. B보험사는 약관에서 '치매상태로 (중략)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병원 진단서에는 A씨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러한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9일 안내했다. 간병보험 소비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간병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약관을 잘 확인해야 한다.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에 따라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 실질적인 간병 활동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카드전표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 근무일지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시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한다. 병원에서 전문 간호 인력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본격적인 봄을 맞아 백화점들이 일제히 올해 첫 정기세일에 나섰다. 대형마트들은 '랜더스 쇼핑페스타', '땡큐절' 행사 등을 통해 먹거리를 특가에 선보인다. ▲ 롯데백화점 = 오는 13일까지 모든 점포에서 '스프링 세일'을 진행 중이다. 봄·여름 신상품 등 480여개 브랜드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남성·여성패션부터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아웃도어까지 다양한 상품군이 참여하며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7% 상당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3일까지 전 지점에서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4월 웨딩 페어'도 한다. 70여개 브랜드가 롯데웨딩멤버스 회원을 대상으로 '웨딩마일리지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상견례 등 선물용 청과 선물세트는 15%, 한우 선물세트는 35% 각각 할인 판매한다. ▲ 신세계백화점 = 오는 13일까지 봄맞이 '신백멤버스페스타'를 한다. 4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은 행사 물량을 지난해 행사 때보다 20%가량 늘렸고 기획 상품도 확대했다. 모바일 앱에서는 식음료(F&B) 특가 상품을 선착순 판매하고 화장품 샘플 등을 증정하는 '코스메틱 페어'도 한다. 신세계 사우스시
저출생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천200만명대였던 가입자 수가 6년 만에 2천1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국민연금 통계인 2024년 12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천198만4천3명이다. 전년도인 2023년 12월(2천238만4천787명)과 비교하면 40만명 이상 줄면서 가입자가 2년 연속 감소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도입 첫해인 1998년 443만명으로 시작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8년 말 처음으로 가입자가 2천200만명대를 돌파했고,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19년과 2020년에 가입자가 각각 10만명, 11만명가량 줄어 2년 연속 감소했지만 2천200만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2023년 말엔 가입자가 전년 대비 11만3천명가량 줄었고, 2024년 말엔 40만명이 더 감소해 6년 만에 2천200만명 선이 무너졌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작년 처음 감소했다. 직장인인 사업장 가입자는 2024년 12월 기준 1천467만5천745명으로, 1년 전인 2023년 12월(1천481만2천62명) 대비 13만6천명 이상 줄었다. 개인 가입자인 지역
최근 농촌진흥청이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LMO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매년 1천만t 가까운 식용·농업용 LMO가 국내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MO는 GMO와 마찬가지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지칭하는 용어다. 실무적으론 GMO가 많이 쓰이는데 법적으로는 LMO가 사용된다. LMO는 '살아서 생식과 번식을 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만 의미해 GMO보다 사용 폭이 좁다. 4일 국립생태원 LMO 환경안전센터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이 승인된 식용·농업용 LMO는 연평균 972만3천t이다. 2008년 857만2천t이던 식용·농업용 LMO 수입량은 2020년 1천197만3천t까지 증가했다. 작년에는 11월까지 1천16만6천t이 수입됐다. 식용 LMO는 16년간 연평균 187만2천t, 농업용 LMO는 연평균 785만1천t 수입됐으며 지난해 수 입량은 각각 140만5천t과 876만1천t이다. LMO를 수입하려면 '위해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환경정화용은 환경부, 식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용도에 따라 각 부처가 심사를 주관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세계 농경지의 10분의 1 이상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전해원 교수와 중국 베이징 사범대 페이차오 가오 교수 공동 연구팀은 3일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이 전 세계 농경지와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 각국은 2015년 체결한 파리협정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을 2100년까지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연구팀이 5㎢ 단위로 전 세계 토지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분석한 결과 2100년이 되면 전 세계 농경지 면적의 12.8%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미가 24%나 감소해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며, 전체 농경지 감소 면적의 81%가 개발도상국에 몰릴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 감축을 위한 산림 확대가 농경지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밀도 농경지의 절반(51.4%)이 중·고밀도 산림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주요 식량 수출국의 수출 능력이 12.6% 감소해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식량 생산 대국인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출 능력이 각각 10%, 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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