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의사를 활용한 의약품 등 불법 광고가 증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도 진화했다"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난무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설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등 모두 의사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제는 AI 가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AI 전문가가 소비자의 오인 혼돈을 유발할 우려가 커졌다"며 허위광고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6년간 147건의 공급 중단이 보고됐고 올해만 해도 31건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며 "연례적인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오 처장은 "행정 지원과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료의약품 국산화에 대해서는 "국산 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는 관련 부처와 함께 풀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된 숲가꾸기 사업이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농촌과 산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사업비 1천719억원 투입돼 전국 15만5천785㏊에서 시행됐다. 이는 생활권과 인접한 도시 내·외곽 산림을 대상으로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를 하는 등 수목 밀도를 낮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천762곳의 대상지 가운데 농촌·산지가 1천491곳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개발사업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해발 1천ｍ의 경북 문경 주흘산 정상 능선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시행된 이후 해당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면서 문경시가 케이블카 정류장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교육은 진리 위에 기반을 두고, 인지의 자율성을 키워야 합니다. 서열화, 획일화된 한국 교육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억압합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세계한인여성협회(총재 이효정) 주최 제10차 세계한인여성대회에서 교육 부문 세계화 공로 대상을 받은 정미령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21일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초등학교부터 사고의 훈련을 통해 인지를 발달시켜야 하는데, 현재 한국 교육은 그렇지 못하다"며 "영국은 각 개인의 인지적 자율성을 살려주는 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한국은 서열 문화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1966년 이화여대를 졸업한 정 교수는 1971년 영국에 유학해 런던대, 옥스퍼드대, 에든버러대에서 수학했다. 1985년 '인지 능력의 다양성'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옥스퍼드대 심리학부 연구전담교수로 발탁됐다. 정 교수는 '인지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학계에 처음 제기했다. 지능지수(IQ) 검사만으로는 인간의 지능을 평가할 수 없으며, 시간과 경험에 따라 인지 능력이 다르게 발달한다는 이론이다. "IQ 점수로 사람을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언제·어디서·무엇을 하며 시
정부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은 임신한 여성 본인 판단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답변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의 15∼49세 402명(여성 300명·남성 102명)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개인 의견을 묻자 여성의 44.6%, 남성의 44.1%는 '여성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에서 36.6%, 남성에서 34.3%였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성별에 따라 답변에 차이가 있었다. 임신당사자인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결정권 주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68.6%로 과반이었으나, 남성에서는 41.2%로 절반 아래였다.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상대자 남성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24.3%, 남성은 42
정부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2026년부터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문턱을 낮춰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2025년 여야 합의로 이뤄진 연금개혁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이들(납부 예외자)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런 '납부 재개' 조건이 사라진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데에는 기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밑바탕이 됐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분담 수준이 대등하고 경제력이 비슷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요인 탐색'(저자 안리라 고려대 박사) 논문에 따르면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엔 '성평등' 요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논문은 여성가족패널 2012∼2022년 자료에 포함된 49세 이하 맞벌이 기혼여성 데이터 3천314건을 토대로 연령, 자녀 수, 가구소득 등 여러 요인에 따른 출산 의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출산 의사에는 연령, 자녀 수 등 개인적 요인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성평등 요인, 경제적 요인, 인식·문화적 요인의 순이었다. 성평등 요인은 패널조사 문항에 포함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과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아내의 시간당 임금을 부부의 시간당 임금을 합산한 값으로 나눈 비율)으로 측정했는데, 이 두 가지가 대등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증가할수록 여성 출산 의사가 증가해 약 47% 지점, 즉 남녀의 분담률이 반반 수준일 때 출산 의사가 가장 높았다.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10명 중 3명은 경계선 지능인으로 진단받았거나, 경계선 지능인으로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정외보호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체계 진단 및 내실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치료시설 12곳을 대상으로 보호 아동의 경계선 지능 진단 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인은 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IQ)가 71∼84로 지적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는 못 미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를 일컫는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두 개 유형으로 나뉜다. 가형은 경범죄 혹은 불량행위로 인해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을 치료와 선도하는 시설이고, 나형은 정서적·행동적 장애 또는 학대 피해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이다. 12곳 중 8곳은 가형, 4곳은 나형이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아동보호치료시설 12곳에서 보호하는 아동 정원은 603명, 현원은 443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73.47%였다. 성별로는 현원 기준 남성이 70.9%, 여성이 29.1%였다. 경계
소아 응급의료 체계의 핵심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인력난과 불안정한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국회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113.2％로 정원을 초과했던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율은 지난해 상반기 30.4％까지 급감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선발률은 770명 모집인원에 103명만 선발돼 역대 최저 수준인 13.4％를 기록했다. 장 의원은 "전공의 지원율 변화 추이를 보면 소아 응급의료 인프라의 미래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지난해 12곳까지 확대됐으나 24시간 정상 운영하는 곳은 80％대에 머물고 있다. 전국 12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11개(91.7％) 의료기관이 24시간 운영을 이어갔지만, 올해 3월부터 3개월 동안은 10곳(83.3％)만 밤낮없이 문을 열어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졌다. 인력과 병상 부족은 진료 제한 사례로 이어졌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표출한 진료 제한 메시지는 지난해 2월 94건에서 올해 3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규모가 제도 시행 6년 만에 5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면서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중산층은 여전히 의료비 부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총 1천368억1천200만원(4만1천786건)에 달했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19년 한 해 지원액인 259억1천100만 원(1만1천142건)과 비교하면 금 액 기준으로는 5.3배, 지원 건수로는 3.8배 가까이로 폭증한 수치다. 이런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2025년 8월까지의 지원 현황을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2만1천8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0% 이하 6천662건, 50∼100% 1만1천23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원 건수의 94.6%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고 200% 이하에 해당하는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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