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낮은 수가의 의료항목에 충분한 보상을 하고자 의료비용분석 범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위원회로, 202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됐다.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 서비스의 대가다.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서 구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의결한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에서 전체 건강보험 수가 약 9천800개를 분석해 오랜 기간 문제가 돼온 수가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로 했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는 약 3천여개로 추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5년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 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을 논의하고 의료비용 분석 원칙을 세웠다. 우선 위원회는 향후 상대가치 조정 주기(2년)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상대가치점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 유방촬영검사 이력을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The 건강보험'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했다고 최근 밝혔다. 20일 현재 건보공단은 홈페이지와 앱에서 개인의 의료영상검사(CT) 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력 조회 서비스 항목에 유방촬영검사를 추가했다. 서비스 확대에 따라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앱에 접속하면 본인의 최근 5년간 유방촬영검사 횟수를 조회할 수 있고, 연령대별 평균 유방촬영 횟수와 나의 촬영 횟수도 비교할 수도 있다. 단 국가검진이 아닌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유방촬영검사는 조회되지 않는다.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는 건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건강모아 메뉴에서 나의 건강관리, 나의 의료이용 정보, 의료영상촬영현황 항목에서 조회하면 된다. 공단은 앞으로 다빈도 CT 이용자를 대상으로 촬영 횟수 및 의료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별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이력 조회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라고 생각한다는 대국민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배재용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24일 전국 만 19∼74세 남녀 1천5명(남성 514명·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보건의료체계가 갖춰야 할 주요한 기능·역할을 ▲ 공공성 ▲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 간 격차 해소 ▲ 접근성 ▲ 보장성 ▲ 의료의 질 등 6개 항목으로 나눈 뒤 동의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9%만이 '의료서비스가 지역 간 차이 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봤다.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셈이다. 이처럼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힌 데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데 동
여전히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9월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정원 보장, 입대·전문의 시험 일정 조정 등의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200여명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뜻을 모은 후 이 같은 메시지를 서울시의사회에 전달했다. 전공의들은 "최근 대전협의 기조와 달리 복귀를 희망하는 많은 전공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며 "지난 5월 추가 모집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의정 간 새로운 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라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공지 때문에 미복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전협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의협이 민주당과 만났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장·차관 인선 이후로 협상을 미루는 등 현재 상황의 시의성과 대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전협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모집에 응하지 말라는 공지 이후에는 침묵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라고 생각한다는 대국민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배재용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24일 전국 만 19∼74세 남녀 1천5명(남성 514명·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보건의료체계가 갖춰야 할 주요한 기능·역할을 ▲ 공공성 ▲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 간 격차 해소 ▲ 접근성 ▲ 보장성 ▲ 의료의 질 등 6개 항목으로 나눈 뒤 동의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9%만이 '의료서비스가 지역 간 차이 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봤다.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셈이다. 이처럼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힌 데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보건복지부는 고령·중증 장애인에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은 고령화 및 중증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칭한다.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는 인력·설비 기준을 달리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을 새롭게 마련해 시범사업에 나섰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은 간호사 등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하고 중증 장애인에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설을 선정한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다음 달 11일까지 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 1곳을 선정해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를 위한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 장비 등을 지원한다. 선정된 지역은 인력과 설비 등을 갖추고 이르면 올해 12월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개소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17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2025년도 국제 보건의료 연구기관장 협의체 'HIROs' 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HIROs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흥원은 2015년 HIROs에 가입한 이후, 한국의 유일한 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HIROs에는 미국 국립보건원, 빌앤멜린다 게이트재단, 영국 의학연구위원회, 웰컴트러스트 재단,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S) 등 21개국 34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올해 회의에는 제이 바타차르야 원장 미국 국립보건원장, 패트릭 친네리 영국 의학연구위원회 이사장, 욘 아르네 뢰팅엔 웰컴트러스트 재단 최고경영자, 나카가마 히토시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이사장 등 17개국 21개 기관장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 인공지능(AI)의 공정한 활용과 접근 ▲ 기후변화와 건강 연구 자금 조달 ▲ 인류 공통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 모델 연계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차순도 진흥원장은 "이번 회의는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헬스 혁신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도약할 중요한 기회"라며 "한국의 역량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내 연구기관과 글로벌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병원사무직 등 보건의료 노동자 대다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16일 공개한 보건의료 노동자 정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조합원 4만4천9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3.9%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특히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3%로, 작년 2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 사태 직전인 2023년 조사 당시보다 14.9%포인트 늘었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의사 부족이 더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병원 운영 등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91.3%가 '의사 업무가 간호사 등 진료지원 인력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는 점을 꼽았고, 이는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하는 문제로도 지적됐다. 응답자의 절반(49.2%)은 의사 부족 탓에 의사를 대신해 면담·상담을 하면서 항의나 불만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의사를 대신해 시술·드레싱을 한다거나 처방한다는 응답률도 각각 39.2%, 35.5%였다. 의사 부족으로 '의료사고의 위협을 자주 느낀다'는 응답률도 29.5%였다. '의정갈등 이후 내가 수행
지방 거주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4조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 중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유출로 인한 비용을 추산했다. 유출로 인한 비용의 정의는 '유출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발생할 총비용'에서 '환자가 거주지에서 진료받을 때 발생할 총비용'을 뺀 값으로 했다. 서울 유출 환자의 총비용은 진료비(건강보험 급여와 본인부담금), 입원·외래 진료에 따른 기회비용, 교통비, 숙박비, 간병비로 계산했으며 지역 국립대병원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진료비, 기회비용, 교통비, 간병비로 구성했다. 진료비와 입원일수, 외래 횟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기반했으며 숙박비는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기회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고용률과 임금은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각각 적용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 서울로의 지방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은 교통·숙박비만을 기준으로 4천121억원이었으며 진료비 차이를 반영하면 1조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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