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는 지방환자 年 4.6조 지출…80% '국립대병원 지원해야'"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경증·응급은 지역내 병원, 중증은 수도권 상급병원 선호"

  지방 거주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4조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 중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유출로 인한 비용을 추산했다.

 서울 유출 환자의 총비용은 진료비(건강보험 급여와 본인부담금), 입원·외래 진료에 따른 기회비용, 교통비, 숙박비, 간병비로 계산했으며 지역 국립대병원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진료비, 기회비용, 교통비, 간병비로 구성했다.

 진료비와 입원일수, 외래 횟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기반했으며 숙박비는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기회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고용률과 임금은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각각 적용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 서울로의 지방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은 교통·숙박비만을 기준으로 4천121억원이었으며 진료비 차이를 반영하면 1조7천537억원이었다.

 진료비 차이에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까지 더했을 경우에는 유출로 인한 순비용이 4조6천270억원이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유출된 지역 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순비용(시나리오별)

 지방 거주민들은 의료 격차에도 경증·응급질환의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중증 질환일 경우 수도권 대형 병원을 선호했다.

 한편 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를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사는 만 19∼69세 남녀 1천5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들의 81.2%는 '우리나라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 물었을 때, 46.8%는 '보통'이라고 했지만 38.1%는 '심각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양호하다'는 의견은 15.2%였다.

 그럼에도 지역민 중에서는 경증 질환의 경우 지역 병·의원을, 응급 상황의 경우 지역 국립대병원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연구원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종합병원, 수도권 병·의원, 지역 국립대병원, 지역 기타 대학병원, 지역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 등의 보기를 주고 질병 특성별 최우선 선호 기관을 물었다.

 그 결과 본인의 질환이 경증일 때 지역민의 52.3%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 종합병원이 15.0%, 지역 국립대병원이 14.2%였다.

 응급 상황에서는 37.0%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선호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 종합병원 21.5%,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18.8%였다.

 다만 중증이나 상세 불명 질환의 경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선호도가 높았다.

 중증 질환일 때 36.5%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가장 먼저 찾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 국립대병원이 22.0%였다.

 상세 불명 질환에서는 36.6%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2%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꼽았다.

수도권 제외 지역 거주민들의 질병 특성별 최우선 선호 의료기관

 지역민들의 80.3%는 '국립대병원의 역량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80.9%는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개선 필요 영역은 '전문의료인력 확보'(81.0%), '응급질환 진료 역량 고도화'(80.5%), '중증질환 진료 역량 고도화'(80.1%) 등이었다.

 연구원은 "해당 보고서는 외래 보호자 동행 비율·입원 간병인 고용 비율을 제한적으로 시나리오화했다"고 한계와 후속 연구 필요성을 거론하면서도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통해 개인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비효율로 인한 사회 전반의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 보류…"의료계 자율시정 우선시행"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자율 시정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별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급여화 방안 등을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진료량 변화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급여 지정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급여 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또다시 불붙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4자연합 균열 조짐
작년 주주총회에서 극적으로 봉합됐던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올해 주총을 앞두고 또다시 '시계 제로'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부인 송영숙 회장과 한 때 '흑기사'였던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128940] 박재현 대표 연임을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4자연합'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자산 가압류 소송 중인 양측이 한미약품 이사회 구성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 그룹이 또 한 번 경영권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형제측 떠난 '흑기사' 신동국, 이번엔 모녀측과 대립각 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 사태는 2024년 초 상속세 문제 해결을 위한 OCI그룹 통합 방안을 두고 송 회장·임주현 부회장의 '모녀측'과 임종윤·임종훈 '형제측'이 갈등을 빚으면서 촉발됐다. 당시 신 회장이 형제측 흑기사로 나서 같은해 3월 주총에서 OCI[456040] 통합안을 부결시키고 임종훈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며 분쟁이 형제측 승리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신 회장이 그해 7월 모녀측과 손잡은 뒤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와 '4자연합'을 결성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