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의 초반 문턱을 넘어섰다. 담배의 기준을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법제화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논의가 오랜 진통 끝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결실을 본 만큼 개정안이 본회의에서의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이 1988년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담배의 정의가 변경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가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문제가 걸려 있어 관련 제조자와 판매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담배 소비자와도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에 법 제정 이후 37년간 담배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살펴봤다. ◇ 2014년 1월 전자담배도 처음으로 담배 포함 담배의 정의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2014년이었다. 이 전까지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수술실도 갖추지 않고 전신마취 진료비를 청구한 외과 의원이 올 상반기에만 30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술실이 있어도 필수 장비인 인공호흡기 설치율은 2%에 불과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신마취 청구 실적이 있는 외과 과목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435곳으로, 이 중 30곳은 수술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실이 있는 405곳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설치한 기관은 10곳에 불과했고, 심전도 모니터 장치(감시기)를 설치한 기관은 284곳에 그쳤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둬야 한다. 그런데도 수술실이 아예 없는 곳은 6.9%, 있는 곳 중에서도 인공호흡기 설치율은 고작 2.4%에 불과했다. 심전도 모니터기 설치율은 70.1%였다. 시행규칙상 설치 대상인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나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는 신고 대상 의료장비가 아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오는 20∼24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살핀다.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접속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환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아동과 청소년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울증·불안장애 환자가 200만2천914명이었다.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2020년 83만2천483명에서 지난해 110만6천658명으로 27만4천175명(32.9%) 증가했다. 연령대별 증가율을 보면 10대 미만이 118.2%로 1위를 차지했다. 10대 미만 남성의 우울증 진료 증가율이 143.1%(591명→1,437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대 여성의 증가율이 88.8%, 10대 미만 여성의 증가율이 81.3%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과 청소년층의 우울증 문제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은 2020년 74만5천198명에서 지난해 89만6천256명으로 20.3%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73.2%, 10대 미만이 66.3% 늘어났다. 백 의원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며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지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이하 중재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편에서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시행하고자 뽑은 변호사 16%가 병원 측에서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최근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환자 대변인 인적 사항'에 따르면 위촉된 56명의 변호사 중 9명은 현재 병원 측의 자문·고문 변호사이거나 병원에서 소송을 대리하며 활동하는 변호사였다. 이들 중에는 직접 병원을 대리해 소송을 하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동시에 병원 5곳 이상을 자문하고 있는 변호사도 있었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정해, 조정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위촉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대변해야 하는 변호사로 병원의 소송 대리를 주 업무로 해온 사람들을 선정한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현직에서 병원의 소송 대리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공단)이 최근 3년간 해마다 4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국고로 손실분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적자액은 2022년 약 420억원, 2023년 약 509억원, 2024년 약 472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적자는 보훈병원의 의료사업 부진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등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연도별 병상 가동률을 보면, 2022년 70.2%, 2023년 78.6%, 2024년 78.1%로 80%를 계속 밑돌고 있다. 진료 대상이 대부분 고령인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지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병상 가동률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 의원은 봤다. 문제는 공단의 적자를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진료비 보전 방식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점이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보훈병원의 의료 장비들도 노후화하고 있다. 6개 보훈병원이 보유한 의료 장비의 40% 이상이 내용연수인 7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내용연수란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사용시간'을
군의관 대신 현역병 입영을 택한 의대생이 올해 8월까지 이미 역대 최다인 3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총 2천838명으로 집계됐다.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2020년 150명에서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 수준이었으나,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해 1천363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의 2배를 넘어섰다. 작년의 경우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들의 휴학과 수업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급증했고, 이후에도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육군이 1천997명(70.4％)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754명(26.6％), 해군 62명(2.2％), 해병대 25명(0.9％) 순이었다. 의대생들은 통상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군 복무를 하지만, 병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복무기간도 단축되면서 현역병 입영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해 37
매년 3만6천건 넘게 발생하는 화물차·승합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MDS)이 주목받고 있다.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화물차·승합차 교통사고는 18만1천261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만7천526건에서 2021년 3만6천4건, 2022년 3만4천897건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 3만6천224건, 작년 3만6천610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승용차 교통사고와 비교하면 화물차·승합차 교통사고는 발생 건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적지만, 치사율(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이 2배 이상으로 크다. 화물차만 보면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는 2만4천464건으로 전체 교통사고(19만6천349건)의 12.5%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체 차종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작년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94명으로 전체 사망자(2천521명)의 23.6%를 차지하며, 승용차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화물차 사고의 치명률은 승용차의 약 2.7배 수준에 이른다. 이처럼 화물차·승합차 사고는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특히 장시간·장거리 운전이 잦다 보니 화물차·승
최근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이 암을 유발한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에 질병관리청은 13일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암 발병 기전을 규명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접종 후 1년간 관찰한 연구 결과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암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구는 학계에서도 여러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어 "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수년간 밝혀진 바 있고, 지난 2024∼2025년 예방접종 절기 이상 사례는 10만명당 5건 수준으로 3년 동안 감소했으며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여전히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오는 15일부터 7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 동시 접종을 진행하는데, 이상 반응과 관련돼서 각각의 백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으로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니 많이 안내해 달라"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팀은 지난달 국제학술지 '바이오마커 리서치'에 'COVID-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암의 1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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