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주춤하던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30%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천87명으로 2023년(1만4천630명)보다 16.8% 늘었다.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만265명에 달했다가 2022년 1만8천491명, 2023년 1만4천630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도 일제히 증가세로 바뀌었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4만5천909건으로 2023년(4만20건) 대비 14.7%, 부정수급액은 25억5천800만원으로 2023년(19억9천100만원) 대비 28.5% 각각 늘었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건보 자격을 잃고도 건보 급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건보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을 받아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1만7천11명, 건수는 4만4천943건, 액수는 25억600만원 상당이었다. 적발 인원의 국적은 중국이 1만2천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79명, 베트남 605명 등이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건보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
도시화 추세가 유지돼도 인구가 줄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늘어나 토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4일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이용 전환시나리오에 따른 토지 기반 탄소중립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현재 수준으로 도시화가 진행돼도 인구가 소멸해 전체 주거지가 줄며 토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54년 기준 7천936만578t(톤) 순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진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5천119만9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0년 5천52만5천명, 2046년 4천873만9천명, 2054년 4천535만1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제한 뒤 예측 모델을 통해 토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했다. 연구진은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등을 토대로 주거지와 농경지, 습지에선 각각 1ha(헥타르·1ha=1만㎡)당 연간 915.27t과 90.18t, 2.35t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산림과 초지(草地)에선 8.52∼11.74t과 15.91t의 온실가스가 흡수된다고 설정했다. 나대지와 유휴지는 온실가스를 배출도, 흡수도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연구에 따르면 현 수준 도시
지난달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보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증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최근 특사경 증원 방안이 담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시행으로 특사경 직무 범위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사 인력 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조만간 직제 개편을 거쳐 증원이 이뤄지면 식약처 특사경은 종전 24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난다. 증원되는 수사 인력 5명은 마취제 프로포폴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식욕 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죄나 오남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채워질 예정이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죄와 사고가 급증하면서 의료용 마약류에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가 수사권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와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련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433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88개소가 적발돼
따뜻해진 봄 날씨를 즐기려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간단한 음료 등 간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야외에 있는 테이블이다 보니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적지 않게 보이는데 과연 흡연이 가능한 곳일까.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에 따르면 편의점 앞 야외에 깔린 테이블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는 흡연 관련한 민원인들의 대표적인 '단골 질문'으로 꼽힌다. 현재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서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업무지침 내 '자주 묻는 질문'에서 편의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포 밖 통행로의 테이블 등이 실질적으로 영업 공간으로 활용되면 금연 구역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해당 법 조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의 넓이가 일정 기준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소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과거 2022년 지침에서는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에 대해 금연 구역 지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외부 접이식 테이블까지 금연 구역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했으나, 업무 혼선이 잇따르자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돌봄 인력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20년 후엔 100만 명 가까운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본격적인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113만명에서 20년 후인 2045년엔 372만명까지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기준으로도 2023년 106만2천명 수준에서 2043년엔 26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전체 5등급 중 돌봄 강도가 센 1∼2등급 인정자 위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데 인력 공급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2030년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 80만 명대 초반까지 늘어났다가, 이후엔 주 종사인구인 50∼60대 여성 인구가 줄면서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1.5∼1.9명(2023년 기준)을 돌보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20
젊은 여성을 주 고객층으로 삼은 한 화장품 브랜드가 약물 중독이나 죽음이 연상되는 제품 광고 사진들을 잇따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브랜드는 "사회적 함의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사과하고 문제가 된 일부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나 여전히 홈페이지 및 채용 공고문에는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사진들이 사용되고 있어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사진은 이달 중순께 출시된 알약 형태의 비타민C 제품과 함께 공개됐다. 바닥에 약이 흩어진 채 여성 모델이 엎드려 누워있는 모습이 약물 중독 혹은 시체를 연상시켜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스레드 이용자 'ju***'는 "약 먹고 기절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지적했고, 'ji***'도 "'건강한 비타민 습관'이라고 적어놓고 모델이 죽은 것처럼 바닥에 누워 알약이 흐트러져 있는 게 이상하다. 너무 우울하고 죽음이 연상된다"고 적었다. 심지어 일부 누리꾼은 시체 애호증(네크로필리아)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타민 알약 광고 사진이 문제가 되면서 해당 브랜드의 다른 제품 광고 사진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브랜드의 토너 제품 광고 사진에는 여성이 욕조 안에 잠긴 채 고개를 꺾고 허공을 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해서 맞벌이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 됐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와있다. 과일 및 채솟값 등 식료품 물가가 오르는 데다 주거비 폭등, 살인적인 사교육비 등으로 외벌이 가구가 제대로 생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부부 2쌍 중 1쌍은 맞벌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 맞벌이 부부가 이렇게 많은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적 필요성과 성 역할의 변화 등으로 실제로 우리나라 부부의 절반가량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늘어왔고 트렌드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검증해봤다. ◇ 남편 외벌이에서 부부 맞벌이로…한국 사회 변모 맞벌이 부부란 부부 양측 모두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유급 노동에 참여해 소득을 창출하는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는 '단일 소득' 가구 모델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와 여성의 교육 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다. 맞벌이 부부의 역사적 기원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에
최근 10여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집단 간 갈등으로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꼽혔다. 1일 한국행정연구원이 2013∼2024년 매해 진행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시민들은 진보와 보수, 빈곤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등 9개 주요 집단 간 갈등 상황을 모두 심각하게 봤다. 갈등 정도를 1점(전혀 심하지 않다)∼4점(매우 심하다)으로 표기했을 때, 9개 집단 간 갈등 평점은 대부분 해마다 2.5점을 웃돌았다. 그 중에서도 보수와 진보 집단 간 갈등 평점은 3.1∼3.3점으로, 2014년 이후 10년째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혔다. 빈곤층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고령층과 젊은층의 갈등도 2.4∼3.1점을 나타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4점 만점에 대부분 평균 2점대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회는 2.0점, 중앙정부 2.3점으로 신뢰도가 하위권을 맴돌았다. 연구원은 "신뢰가 낮아질수록 시민들은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며 제도보다는 집단 이익을 우선시한다"면서 "공공기관 간 협력 부족과 정부·시민 간 소통 단절은 신뢰 약화와 정책 수용성 저하 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은 2013∼20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다음 달 초 소나무 꽃가루(송홧가루) 날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알레르기 등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수목원은 1일 소나무, 구상나무, 잣나무, 주목 등 침엽수 4종의 화분비산(꽃가루 날림) 시기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15년간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침엽수 4종의 평균 화분비산 시작 시기는 매년 빨라지고 있다. 2010년대 초 5월 중순에서 지난해 4월 26일로 보름 이상 앞당겨졌다. 소나무는 매년 0.3일씩, 잣나무는 0.8일씩, 주목 0.9일씩, 구상나무 1.0일씩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주목의 화분비산은 3월 27일, 구상나무는 4월 23일, 소나무는 5월 2일, 잣나무는 5월 22일 시작된 것으로 관측됐다. 이를 토대로 올해 소나무는 다음 달 초, 잣나무는 중순 화분비산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침엽수 꽃가루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주지 않지만 알레르기 체질은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외출 때 주의가 필요하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침엽수 화분비산 시기가 빨라지는 현상은 기후변화의 뚜렷한 지표"라며 "장기적인 식물계절 현상 관측과 예측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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