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꾸려진 민관 협의체가 31일 두 번째 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모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수련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이들의 복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수련협의체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난 25일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복지부와 수련 당사자인 대전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당시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은 한편,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9월 하반기 수련 개시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세부 사항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회의에서는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어떻게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들이 'K-의료'에 최소 1조4천억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 사용자를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적어도 150만원가량을 쓴 셈으로, 이들은 전체 업종 가운데 백화점, 면세점, 일반 음식점에서보다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더 많이 지출했다.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환자 1인당 의료 관광 지출액은 641만원이었고, 동반자까지 포함했을 때 의료 관광 총지출액은 7조5천여억원이었다. 꾸준히 방문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는 130만∼140만명의 외국인 환자가 방문할 전망이다. ◇ 작년 외국인환자 100만명 첫 돌파…"올해는 130만∼140만명 올 것" 3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진료받은 외국인 실환자(중복 내원 횟수 제외)는 모두 117만467명으로, 1년 전(60만5천768명)보다 93.2% 급증했다. 중복 내원 횟수를 포함하는 연환자 기준으로는 170만명이 작년에 한국을 찾았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시작한 2009년(6만201명) 이래 환자가 100만명을 넘은 것은 작년이 처음으로, 누적 환자 수는 505만명에 달한다. 한동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 코난테크놀로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의료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난테크놀로지와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15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일송문화홀에서 의료 AI 플랫폼 'HAI' 설명회를 열었다. HAI 플랫폼은 뇌졸중·담낭염 치료, 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제왕절개 분만 과정에 적용되며 의료 기록 전 과정에 LLM 기술을 쓰는 사례는 국내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코난테크놀로지는 HAI의 전자 의무 기록(EMR) 초안 작성 기능을 통해 의료진의 기록 작성 시간이 연간 약 8만3천시간 줄고 진료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연간 30일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규훈 코난테크놀로지 이사는 "의료 AI 플랫폼 구축 완수를 계기로 향후 진료 지원, 데이터 관리, 환자 서비스 등 의료 분야 AI의 영역 확장과 제품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어린이 10명 중 9명은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에 따라 접종률이 주요국보다 최대 19%포인트(p) 높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전국 어린이 예방 접종률 현황에 따르면 작년 연령별 완전접종률은 1세(2023년생) 93.3%, 2세(2022년생) 93.6%, 3세(2021년생) 88.7%, 6세(2018년생) 89.4%였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2세 접종률은 0.7%포인트 소폭 올랐지만, 1세와 3세, 6세는 다소 내렸다. 특히 1세는 3.1%포인트 내렸는데, 2023년에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1세 때의 접종 횟수가 2∼3회 증가한 영향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제외했을 때 1세 아동의 완전접종률은 96.2%로, 1년 전(96.4%)과 비슷했다. 지난해 1세 아동의 로타바이러스 접종률은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기 전 접종률(89.0%)보다 5.2%포인트 높은 94.2%였다. 2세 어린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 6종 백신의 국내 예방접종률은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접종률보다 높았다. 특히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국내 접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질환인 치쿤구니야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직 국내 유입 사례는 미미한 정도지만 해외 유행 지역을 방문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임승관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치쿤구니야열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집트숲모기 또는 흰줄숲모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 다만 드물게는 감염된 혈액 수혈, 모자간 수직 감염, 실험실 노출 등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보통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눈, 심장 등과 관련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첫 환자가 확인된 이후 지난 25일까지 12년여간 총 71명이 신고됐는데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였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신고된 국내 치쿤구니야열 환자는 아직 1명뿐이다. 이집트숲모기는 국내에 서식하지 않고, 흰줄숲모기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서식하고는 있으나 지금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질병관리청은 지난 28일 임승관 청장 주재로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1곳의 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100명 내외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3주간 101명, 103명, 123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전체 입원환자의 59.8%가 65세 이상이다. 호흡기 감염병 의심환자의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과 하수 속 바이러스 농도도 각각 2주, 3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최근까지도 여름철 유행이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8월 중 입원환자가 한 주에 1천441명까지 치솟은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입원환자 수가 작년 정점 대비 11분의 1 수준이긴 하지만, 8월 초까지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질병청은 말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 최근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NB.1.8.1(점유율 83.8%) 변이로, 방역당국은 기존 백신이 이 변이에도 유효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해지고 휴가철을 맞아 사람 간 접촉이 늘면서 호흡기 감염병
의정 갈등 속에 치러지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신청자가 예년의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마감된 제90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1천450명이 접수했다.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9∼11월에 국시 실기, 다음 해 1월 필기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국시 응시 자격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 주어진다. 통상 의사 국시엔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천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와 예비시험에 통과한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더한 약 3천200명이 응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엔 예년의 약 45% 정도가 지원한 셈이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병원을 떠난 후 치러진 제89회 의사 국시 응시자는 382명에 그쳤다. 이 중 실기와 필기를 통해 269명이 최종 합격했다. 전년도 3천45명의 8.8%에 불과한 수치로, 이에 따라 올해 신규 배출 의사가 전년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번 실기 접수 인원이 작년의 3.8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상반기에 본과 4학년을 중심으로 복귀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비시험에 합격해 국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재산을 맡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위원 후보자일 때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답변은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던 '공공신탁제도' 도입이 새 정부의 공식 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국가가 직접 나서 고령층의 자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최근 발표된 154조 원 규모의 '치매 머니' 실태와 맞물려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 대통령 공약, 속도 붙나?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154조 원(GDP의 6.4%)에 달하며, 2050년에는 488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넘어 국가 경제의 선순환을 막는 '사회적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특히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민간신탁제
전공의들이 28일 환자단체를 찾아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은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갈등 당시 일부 의료계 인사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거나, 메디스태프와 같은 익명의 의사 커뮤니티에서 "환자 죽어도 감흥 없다" "죽을 뻔한 경험 쌓여야 의사 존경한다"는 등 선 넘는 발언이 나온 상황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긴 세월 국민과 의료계 모두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
전공의 대표가 환자 단체를 찾아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한 28일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국회, 대학 총장들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낸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의비는 "이번 의료 갈등의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며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 정치권, 국회는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 재발 방지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정책에 항의해 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학생과 전공의 역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찾아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의비는 또 정부의 의대생 학업·수련 재개 방침을 두고 특혜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 우려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 전수 검색을 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 배너를 통해 해외여행객에게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이나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이 주요 적발 품목이다. 검역본부는 반입금지품 허위 신고나 미신고 등 검역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와 돌봄 수요도 빠르게 늘면서 2072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지금의 3.5배,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15배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주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추계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27일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엔 70.2%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2023년부터 2072년까지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3가지 시나리오별로 추정했는데, 1인당 요양급여비 상승률,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납부자 연소득 증가율 등을 현실적으로 가정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시나리오에서 셋 중 가장 가파른 건보료율 상승이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7.09%인 건보료율은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2035년엔 10.04%,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서는 2050년에는 15.81%로 상승하고, 2072년에는 25.09%로 달
A병원의 '의사 1인당 병상수'는 1.5명, B병원은 2.0명. 언뜻 B병원의 인력이 더 우수해 보이지만, 이는 착시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평가 지표는 이름만 같을 뿐, 20개에 달하는 평가 제도마다 계산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평가는 결국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 재정이 진정으로 의료의 질이 높은 병원에 보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깜깜이 평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최근 수행한 '건강보험 성과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편 기반 연구'보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편화된 현재의 평가 방식을 버리고 '표준화된 원자료(raw data)'를 기반으로 한 통합 평가체계 구축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적정성 평가 등 20개의 각기 다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지표만 1천개가 넘는다. 이로 인해 병원들은 유사한 자료를 평가 기관마다 다른 양식으로 반복 제출해야 하는 행정 낭비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다. 보고서는 평가지표 이름이 동일하거나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현재 시군구 22곳에서 37곳(227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늘렸다고 23일 밝혔다. 2년간 운영을 목표로 작년 7월 시작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치매 관리, 의사 방문 진료 등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한다. 올해 4월 현재 시범사업 등록 환자는 모두 4천341명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참여하는 시군구 15곳은 서울 관악구·은평구,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인천 미추홀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경기 성남시·화성시, 충북 영동군, 전북 군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남해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성분의 지혈제인데 건강보험 급여 여부에 따라 가격이 최대 228배 벌어져 관리가 시급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일부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제품을 비급여로 사용해 환자에 비용을 전가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등재 미신청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 실태와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치료에 사용되는 소모성 의료기기)와 달리 비급여 결정 신청 의무가 없다. 건보 급여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아예 등재를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미다. 이런 제품은 '등재 미신청 비급여 의약품'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상처부위에 직접 바르거나 대는(외용) 지혈보조제나 국소마취제, 살균용 거즈 등 치료재료의 성격을 가지는 의약품이다. 사실상 치료재료로 쓰지만, 의약품으로 볼 수도 있어 제약사 등 이 건보에 등재조차 하지 않은 채 비급여 의약품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약사 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등재를 회피하고 의료기관은 급여 대신 고가 비급여로 환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출생 당시 체중 550g이었던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 한민채 양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6개월간의 집중 치료를 통해 3.9kg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최근 퇴원했다고 22일 밝혔다. 한민채 양은 지난 1월 24일, 임신 24주 3일 차에 550g으로 태어나 출생 직후부터 폐 발육 미숙으로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였다. 또 기관지폐형성부전, 동맥관 개존증, 소장 폐쇄증, 괴사성 장염, 패혈증, 미숙아 망막병증 등 여러 합병증이 동반됐다. 복합적인 질환을 동반한 한민채 양의 치료를 위해, 일산병원은 신생아과를 중심으로 소아 심장, 소아외과, 안과, 소아재활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 간 긴밀한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간에 걸쳐 집중 치료를 시행했다. 특히, 소장 폐쇄증으로 생후 초기 영양 공급과 배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호종 소아외과 교수는 아기의 체중이 1.3kg에 도달했을 때 소장 절제술과 소장루 형성 술을 시행했고, 이후 체중이 3kg에 도달한 시점에는 소장루 복원술을 진행하며 두 차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 교수는 "체중 1kg 미숙아는 진단 자체도 제한적이어서, 수술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따랐다"며 "장기의 두께가 1cm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장기화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 국민·기초연금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 상병수당 확대 ▲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용 산소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결국 '공급 안정'을 명분으로 한발 물러섰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환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와 '아산화질소'를 '실거래가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실거래가 약가 조정'은 정부가 2년마다 의료기관의 의약품 실제 구매가를 조사해 예상보다 싸게 샀을 경우 그 차액만큼 공식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병원이 산소를 아무리 저렴하게 구매하더라도 정부가 공식적인 상한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낮은 수가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급 중단을 압박해 온 산소공급 업체들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시장의 압박에 정부가 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정부의 결정은 단순히 공급 업체의 압박 때문만이 아니라, 관리·감독 부실, 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얽힌 '총체적 난맥상'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문제의 근원은 정부의 관리 부실에서 시작됐다. 지난 2월 공개된 감사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주요 사업 및 기관운영 감
정부가 전공의 단체의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에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대정부 요구안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설을 검토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사항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료계 의견 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확정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정 대화 등에서 전공의들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부와의 실무 협의를 거쳐 24일로 예고했던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7일부터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노조는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산별 총파업을 철회하고, 사업장별 임금·단체협약 교섭 타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임단협 타결에 실패한 전국 127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8일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사업장별 쟁의 행위 찬반투표에서 92.1%의 찬성률도 총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복지부와 노조는 이번 실무 협의를 통해 '9·2 노정합의'가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및 제도화 등 미이행 과제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2 노정합의는 2021년 9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에서 이룬 합의를 가리킨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합의가 윤석열 정부 시절 중단됐다며 이행체제 복원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정부와 노조는 공공의료 강화
문 닫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해 환자들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가 21일부터 시작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그동안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해 왔다. 그렇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발급 요청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들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소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도 환자 요청 시에 진료기록을 신속하게 찾지 못하거나 전자의무기록(EMR)의 경우 보건소에 해당 프로그램에 없어 열람이 불가능한 일도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환자는
동네 치과의원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소견을 듣고 대학치과병원을 찾은 환자 A씨. 다행히 복잡한 치료를 무사히 마쳤지만, 간단한 후속 관리를 받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복잡한 대학병원을 찾아야 한다. 원래 다니던 동네 의원으로 돌아가라는 안내도, 관련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절차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치과 의료전달체계가 이처럼 1차 의료기관(치과의원)에서 상급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기만 하는 '일방통행'식으로 운영돼 환자 불편과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실태가 국내 첫 대규모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공식적인 의뢰·회송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1차 치과의원들의 '선의'에 기댄 자발적 의뢰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치료가 끝난 환자를 다시 동네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1.6만 건 분석…회송률 5.8% '충격' 21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4개 국립대치과병원(서울대·강릉원주대·경북대·부산대)이 수행한 '치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운영(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치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났다. 연구팀은 2023년 한 해 동안 4개 국립대치과병원에 의뢰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본격적인 복귀 논의에 앞서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 요구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환자 단체에서 전공의들이 환자 생명을 외면한 채 요구 조건만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진정성 없는 '선 협상·후 복귀'는 국민 기만"이라며 "이미 수개월간 환자들의 생명과 치료가 중단된 현실에서 또다시 복귀는 미루고 조건은 늘려가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은 환자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의 반복"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의결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대전협 요구안에 대해 "요구 조건이 줄어든 게 아니라 형식만 바꾼 재요구이자 조건의 재생산"이라며 "정부와 사회가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다수의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전공의들이) 복귀를 계속 미루며 환자를 협상 지렛대로 삼는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도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9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6차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 311곳(51.9%)이 1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인 폐렴 환자가 입원한 상급종합병원 46곳, 종합병원 304곳, 병원 24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진료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1등급은 311곳으로 서울 44곳, 경인 73곳, 강원 9곳, 충청 28곳, 전라 53곳, 경상 98곳, 제주 6곳 등 전국 모든 권역에 걸쳐 분포했다. 평가 항목은 ▲ 산소포화도 검사 실시율 ▲ 중증도 판정 도구 사용률 ▲ 객담 배양검사 처방률 ▲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 배양검사 실시율 ▲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적합한 첫 항생제 투여율 등 5개다. 이번 평가에서는 모든 지표가 지난 4차 평가 대비 개선됐다. 직전에 수행된 5차 평가는 당시 코로나19 유행으로 대상 기관과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평소와 다른 양상을 보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평가에서 산소포화도 검사 실시율은 96.4%로 4차 평가 81.9% 대비 14.5%포인트(p) 높아져 가장 큰 폭으로 향상됐다. 중증 폐렴의 경우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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