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 의약품에 지출되는 보험 약값이 해마다 불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마저 해칠 우려가 커지자 건강보험 당국이 약품비용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4조986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7년 16조2천98억원, 2019년 19조3천388억원, 2021년 21조2천97억원, 2022년 22조8천968억원 등으로 매년 올랐다. 특히 2023년에는 26조1천96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14%나 껑충 뛰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8년 사이 86%가량 증가한 셈이다. 2023년 전체 진료비가 110조8천29억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약품비는 이보다 3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높다. 우리나라 2020년도 경상 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중 약제비(의약품 및 기타 의료 소모품비 지출 비용) 비율은 19.9%로 OECD 평균(15.1%)을 상회한다. 이처럼 약제비가 느는 데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쓰이는 의약품 비용이 증가하는
의정 갈등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받던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 여파로 작년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반토막이 났다. 의료계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대부분이 이미 다른 곳에 취직한 데다 상당수가 올해 군의관으로 선발돼 당분간 응급실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작년 2월을 시작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가 전년 같은 달 대비 대폭 감소했다. 예컨대 2024년 9월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6만4천41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14만9천307명)보다 56.86% 감소했다. 작년 월별 증감률은 2월 -3.94%, 3월 -43.87%, 4월 -47.58%, 5월 -47.34%, 6월 -44.09%, 7월 -44.64%, 8월 -46.05%, 9월 -56.86%였다.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2월을 제외한 대부분 달에서 응급실 내원 환자가 절반가량 줄어든 것이다. 응급실 환자가 급감하면서 건강보험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지불한 응급수가 진료비도 크게 줄었다. 대표적으로 작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면서 지난해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의사가 36%가량 급감했다. 단 전문의는 비교적 적은 2%만 줄어 의료현장이 가까스로 유지된 것으로 평가됐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이상 가나다순) 등 빅5 병원의 전체 의사 수는 4천5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 말 7천132명 대비 35.92% 감소한 규모다. 의사 수에는 일반의, 인턴·레지던트와 같은 전공의와 전문의가 모두 포함된다. 빅5 병원 의사 수가 일제히 줄어든 가운데 서울대병원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서울대병원 의사 수는 2023년 말 1천604명에서 지난해 말 950명으로 40.77% 급감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 -37.77%(1천525명→949명), 서울아산병원 -34.79%(1천716명→1천119명), 삼성서울병원 -34.33%(1천398명→918명), 서울성모병원 -28.68%(889명→634명) 순으로 줄었다. 의사 수가 줄어든 데에는 인턴, 레지던트와 같은 전공의의 빈 자리 영향이 컸다. 빅
국내 한의약 사업체 수는 줄었으나 매출액과 종사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한의약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한의약 산업 사업체 수는 2만8천189개로 2년 전보다 2.1%(608개) 줄었다. 반면 매출액은 11조6천962억원, 종사자 수는 12만7천82명으로 2021년 12월 말 대비 각각 7.5%, 8.6% 증가했다. 산업 구성을 살펴보면 보건업이 55.9%(1만5천749개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제조업 39.6%(1만1천173개사), 소매업 4.5%(1천267개사) 등 순이었다. 한의약 산업 중 보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46.0%에서 시작해 10년 동안 9.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과 소매업 비중은 지속해 감소하는 추세다. 한의학연은 한의약 산업의 변화 추이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한의약산업실태조사를 격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한의약 산업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통계다.
전남대학교병원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올해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광주 본원이 27위, 전남 화순 분원이 17위에 각각 올랐다고 1일 밝혔다. 뉴스위크는 30개 국가 의료전문가 온라인 설문, 의료 성과 지표, 환자 만족도 등을 종합해 순위를 정했다. 정신 전남대병원장과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지금의 성과를 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의료대란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 병상이 20∼30개 가동되던 때 우리는 60개씩 돌리면서 24시간 전문의가 환자를 돌봤습니다. 우리 식구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경남 창원시의 창원한마음병원을 운영하는 하충식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의장은 지난 20일 병원을 찾은 취재진에게 외과계 집중치료실을 안내하며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 병원장님은 나라에서 손꼽히는 소화기내과 명의이신데, 제가 좋은 선생님들 모시려고 참 간절하게 노력했어요. 또 '최고'가 되고 싶어서 손해를 감수하고 지역 최초 고압산소치료실 설치 등을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감사하게도 많은 시·도민들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대신 우리 병원을 찾으세요." '의료계의 손정의(일본 소프트뱅크 회장)'로도 불리는 그는 병상 4개로 문을 열었던 자그마한 산부인과 의원을 27년 만에 1천8병상 규모의 지역 중추 종합병원으로 키워냈다. 경남도청에 따르면 창원한마음병원은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응급환자를 수용했다. 지난해 늘린 중환자실 병상은 총 61개로 도내 2차 의료기관 중 최대 규모다. 치료한 환자 중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증'환자 비율은 74%에 이른다. 고난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12.7%에게 격리 조치가, 6.9%에겐 강박 조치가 각각 시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시행 건수는 의료기관별로 편차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입원병상이 있는 전국 정신의료기관 399곳 중 보호실이 없는 기관 10곳과 국립법무병원을 제외한 388곳에 대해 지난해 1∼6월 격리·강박 시행 실태와 보호실 환경 등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실시된 실태조사는 각 정신의료기관이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관할 보건소가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388개 의료기관은 총 6만7천477병상(평균 173.9병상)이며, 보호실 수는 2천198개(평균 5.7개)였다. 이들 의료기관의 6개월간 입원환자는 18만3천520명(실인원 기준)이었으며, 이 중 2만3천389명(12.7%)에게 격리 조치가, 1만2천735명(6.9%)에게 강박 조치가 최소 한 번 이상 이뤄졌다. 의료기관 1곳당 6개월간 평균 격리 실인원은 60.7명, 강박 실인원은 32.8명이었는데 격리환자가 1명도 없는 곳도 있는 반면 861명에 달한 곳도 있어 병원별 격차가 컸다.
고난도 소아·청소년 수술 마취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가산 항목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고난도 소아·청소년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6세 이상∼16세 미만 소아·청소년 수술의 경우 가산 항목을 신설해 100% 가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올해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소아는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수술 난도와 위험도, 자원 소모량이 더 커 추가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날 건정심에서는 소아 맞춤형 장비·전문인력 등 자원 투입, 난이도·위험도,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해 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행위 319개를 추가 발굴해 가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세 이상∼16세 미만 연령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가산 항목 487개를 신설했다. 일례로 '경피적 동맥관 개존 폐쇄술'을 16세 미만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수술 보상은 최소 96만원에서 최대 850만원까지 늘어난다. 6세 이상∼16세 미만 환자에 대한 개두술·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 보상은 234만원 증가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자궁경부절제술의 보상을 늘리고, 건강보험 비급여 유
보건복지부는 28일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집중 치료를 위한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이날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현재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만기관 간 연결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축해 응급분만과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는 지역 병원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고위험·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병원이나 임산부가 개별적으로 옮길 병원을 알아봤는데,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보다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권역별로 1개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운영기관 등 10개 내외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진료협력체계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관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전에 총액으로 지원해 의료 인력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분만 의료기관의 진료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진료 연계·협력에 따른 진료와 중증도 평가에 대해 별도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도 신설한다. 3월 28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2종이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령층 국가예방접종에 새롭게 도입돼야 할 백신 1순위로 단백질 접합 형태로 만들어진 폐렴구균 백신이 꼽혔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은 국가예방접종을 통해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무료로 맞을 수 있는데, 다른 종류인 단백접합백신(PCV) 대한 수요가 생긴 것이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19세 이상 성인 1천6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한 국가예방접종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그 결과 반드시 추가돼야 하는 고령층 국가예방접종으로 폐렴, 수막염 등을 일으키는 폐렴구균 감염을 막아주는 'PCV 폐렴구균 백신'(56%·복수 응답)이 꼽혔다. 이어 '대상포진 백신'(46.2%), '코로나19 백신'(33.6%) 순이었다. 고령층 국가예방접종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백신 효능 및 안전성'(55.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 '치사율·입원율·중증화율'(52.5%), '전염성 및 유행성'(51.1%) 등도 주요 고려 사항이었다. 다만 협회가 60세 이상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고령층 국가예방접종에 대해 별도 설문한 결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한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WHO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엠폭스가 국제 보건규약에 명시된 PHEIC 발령 기준을 여전히 충족한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열린 전문가 회의체인 국제 보건규약 긴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엠폭스에 대한 PHEIC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현재 엠폭스가 가장 많이 확산한 콩고민주공화국의 폭력 사태가 보건 대응을 방해하고 있는 점, 아프리카 각 발병국이 엠폭스 발병 대응 계획을 실행할 자체 자금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현행 경계 태세를 지속해야 한다고 봤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2022년 5월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이 병에 걸리면 수포성 발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급성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유럽과 미주 등지로 엠폭스가 번지자 WHO는 2022년 7월 PHEIC를 처음 선언했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확산이 둔화하면서 선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식중독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예방관리 대책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등 34개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올해 '300명 이상의 대형 식중독 2건 이하, 환자 6천명 이하'를 식중독 예방 관리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김치', '운반 음식', '국제행사' 등 5개 분야의 생산·제조·유통단계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효과적인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범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씻기, 익혀 먹기 등 일상생활에서 식중독 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6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이 올해와 같은 2만4천883명으로 결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27일 밝혔다. 2024학년도 대비 1천 명 늘어난 정원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번 간호대 입학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2만7천 명이며, 이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절반을 조금 넘는 28만2천 명(53.7%)이다. 간호직 공무원과 119 소방대, 다른 보건기관 종사인원을 포함한 활동률은 약 73%(2020년)여서, 나머지 27%가 이른바 '장롱 면허' 소지자다. 의료현장에 간호사 부족이 계속되자 간호대 압학정원은 2008년 1만1천686명에서 2.13배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 2019∼2024년엔 매년 700명씩, 지난해엔 1천 명을 한꺼번에 늘렸다. 그럼에도 인구 1천 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4명에 못 미치는 5.52명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의정갈등 국면에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신규 채용이 감소해 간호대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심화
원광대학교병원이 전북지역 청소년의 도박중독 문제를 치유하는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원광대병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위탁으로 오는 3월부터 내년까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원광대병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전문적 상담과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박으로 입건된 청소년 수는 2018년 104명에서 2022년 122명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의 상담 건수도 2014년 89건에서 2023년 1천406건으로 급증했다. 서일영 원광대병원장은 "앞으로 지역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전문적 치료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정할 때 의료계 등이 포함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 진통 끝에 27일 입법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추계위가 구성되면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가 모여 객관적, 과학적으로 의대 정원을 논의할 기구가 마련된다. 그러나 의료계가 여전히 추계위 형식 등에 이견을 보여 추계위가 실제로 구성되기 전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추계위를 통해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 "장관 직속 심의기구…내년도 정원은 학장 의견 들어 총장이 변경 가능"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를 두는 것이 골자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개 법안을 토대로 지난 14일 공청회와 이후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수정을 거듭한 끝에 여야가 합의한 안이다. 우선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추계위 소속에 대해선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로 신설하고, 역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소는 오는 28일 다제내성균 유전체 정보를 공개한다. 다제내성균이란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어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몇 안 되는 세균을 말한다. 항생제를 많이 처방받으면 내성이 생길 수 있어 다제내성균 감염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정부는 국가사업으로 주요 항생제 내성균의 유전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공개해 연구자들이 진단기술과 치료제 개발 등에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전체 정보는 국가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를 통해 환자로부터 수집한 주요 균과 사람·동물·환경·식품 등 다분야에서 수집한 균 총 312주의 정보다. 다제내성균 유전체 정보는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포털 누리집(nih.go.kr/nohas)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번 정보 공개 대상 중 일부 균의 경우는 필요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실물 균주 분양도 받을 수 있다. 장희창 감염병연구소장은 "이번 정보 공개가 국내 다양한 항생제 내성 극복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한풀 꺾였지만, 새 학기에는 학령기 소아·청소년에게서 2차 유행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방역당국이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7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새 학기 집단생활을 하는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백일해 등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안내했다. 대개 호흡기 감염병은 실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해 학기 중 환자가 늘어났다가 방학 기간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독감의 경우 통상 한겨울에 정점을 찍은 후 3월 개학 후 다시금 환자가 소폭 늘어나기 때문에 안심하기 이르다. 실제 독감 환자 수는 최근 빠른 속도로 줄고 있으나 여전히 소아·청소년 환자가 많아 해당 연령대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7주차(2월 9∼15일)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환자 수는 11.6명으로, 1월 첫째 주 정점(99.8명)을 찍은 후 6주 연속 감소했다. 단 7∼18세 소아·청소년 환자가 1천명당 24.2명에 달한다.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수두, 볼거리로 알려진 유행성이하선염, 백일해 등도 학령기 소아·청소년이 주의해야 할 감염병이다. 지난해 기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제40대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2027년 2월까지다. 간협은 26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신경림 후보가 참석 대의원 371명 중 258명(69.54%)의 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신 신임 회장은 이대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문학 석사와 간호교육학 석박사를 받았다. 현재는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로, 제19대 국회의원과 제32대, 33대, 37대, 38대 간호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는 총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간호협회 회장 선거에는 보통 단독 후보가 출마해, 두 명 이상의 후보가 경선을 벌인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었다. 제1부회장에는 박인숙 전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장이, 제2부회장에는 이태화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신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약속드린 많은 내용을 당장 내일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간호의 미래를 전성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믿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사들이 앞으로 진료에 엑스레이(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엑스레이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계기가 됐다. 당장 양방 의사들은 한의사들이 법원 판단을 왜곡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서, 양·한방의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회 임원들부터 앞장서서 엑스레이 기기를 구비해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한의협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정부가 분만취약지 내 산부인과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인건비 등 지원금 반납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가 의료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받은 운영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분만 취약지로 지정하고, 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등 지원받은 운영비를 반납해야 해서 현장의 어려움이 컸다.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 참산부인과의 조영석 원장은 당시 현장을 방문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게 분만취약지 내 간호사 등 채용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운영비 반납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는 실제 의료기관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건비 등이 지속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게끔 했다. 또 분만취약지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가 신규 분만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받을
국립대병원 8곳에서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이 올해 상반기에도 복귀를 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수련·입영 특례' 등 회유책을 썼음에도 현장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경숙 의원이 최근 전국 8개 국립대병원(경북대·경상국립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서 올해 1∼2월 진행된 2025년도 사직 전공의 채용 현황(인턴·레지던트 1년 차 및 레지던트 상급년차)을 제출받은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대병원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난 1월 573명의 레지던트를 모집했는데 지원율은 2.8%(16명 지원)에 불과했다. 이 중 154명을 뽑는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경북대병원의 레지던트 지원율은 3.2%(189명 모집에 6명 지원), 인턴 지원율은 0%(80명 모집)였다. 다른 국립대도 사정은 비슷했다 경상국립대(본원)는 인턴 및 레지던트 1년 차 지원율 0%(91명 모집), 전남대병원은 레지던트 0.4%(256명 모집에 1명 지원)·인턴 0%(111명 모집), 전북대병원 레지던트 0%(191명 모집)·인턴 3%(73명 모집에 2명 지
내달부터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정부가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의미있는 낮 시간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서비스다. 발달장애인이 음악·미술 학원이나 체육관, 각종 체험교실, 직업체험장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원하는 일상활동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월 132시간(기본형 기준·확장형은 월 176시간) 서비스가 제공되며, 올해 이용 대상은 1만2천 명이다. 지금까진 65세 이상이 되면 더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11월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이 제기한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연령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주간활동서비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른바 '연령 차별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복지부가
충남 아산 이수내과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96.9점을 기록하며 1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천안·아산 지역에서는 이수내과의원, 단국대학교, 순천향대천안병원, 천안의료원 등 4곳 만이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평가 항목에는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의사 및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 여부',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칼슘×인 충족률' 등이 포함됐다. 이수내과의원은 모든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고득점을 기록했다. 이석호 병원장은 "우리 의원은 첨단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을 바탕으로 혈액투석 환자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해서 인력과 시설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