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2년 만에 재추진하면서 의료계가 또다시 단체행동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제2의 의정갈등을 재현하지 않으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내놓은 추계를 토대로 의학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료계 안팎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2031년까지 5년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증원 규모 결정은 추계위가 지난해 8월부터 12차례 회의를 거쳐 수요·공급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의사 부족 규모 범위를 정하고, 이후 보정심의 7차례 논의 끝에 이뤄졌다.
복지부는 앞서 2024년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논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추계위를 구성하고, 회의록을 전격 공개하는 등 지난 정부와는 차별화를 두고 절차를 밟아왔다.
추계위는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7월 31일 자로 구성된 기구다. 추계 위원은 총 15명인데, 의협 등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8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정부는 추계위 회의록에 이어 추계 결과, 이에 따른 보정심 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의 증원 규모를 제시하기도 했다. 보정심 회의에서 의학교육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전문가 공개 토론회 및 의료혁신위원회에서의 의견 수렴, 의학교육계 간담회 등도 병행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결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거나, 논의가 충분치 않다며 또다시 반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노력이다. 의대 2천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의 상흔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협은 여전히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추계 결과 자체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정부가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증원을 추진한다고 비판해왔다.
의협은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단체행동을 시사하기도 했다.
보정심 위원인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의대 증원 결정을 위한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협이 당장 총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과반인 추계위가 내놓은 추계를 토대로 보정심을 거쳤고, 의정갈등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수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행동에 나서는 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특히 증원 인력을 모두 지역의사제에 투입하는 등 '지역의료 강화'라는 명분이 뚜렷한 데다 지난 정부에 비해 증원 규모도 작은 편이어서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집단사직으로 1년 6개월간 의료현장을 떠났다가 복귀한 전공의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서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또 젊은 의사들의 등만 떠미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의협은 내부의 비판적 의견과 국민 여론 등을 모두 고려해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일단 증원 규모가 지난번보다는 작은 데다가 지역의사제라는 명분도 있고, 전공의들이 또다시 사직에 동참하긴 힘들어 보인다"며 "개인이 입는 피해가 큰 데 어떤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