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성지'로 불렸던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최근 장기판이 사라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서울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는 서울 최초의 근대식 공원으로 국가유산 사적인 탑골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바둑, 장기 등 오락 행위를 제한했다. 특히 장기판 자진 철거를 유도하면서 무질서한 행위가 크게 줄고 공원 환경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노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동안 탑골공원 인근의 종로3가역을 중심으로 제기동역과 청량리역 등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대가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장기 금지령' 같은 시대 변화 속에서 노인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서울 지하철의 무임 승하차 데이터를 토대로 노인들이 가고 있는 곳을 확인해봤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서울 지하철 무임교통카드 보유자 중 84%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고, 나머지 16%는 장애인이다. 이를 통해 대략적인 노인들의 행선지를 유추해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임하차 장소 중 종로3가·제기동·청량리 등 전통적인 '노인의 성지'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대신 고속터미널이나 사당, 잠실 같은 번화가로 향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매년 늘고 있지만,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실이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10만4천937명 중에 5만8천921명(56.1%)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전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로 매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된다.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작년에 96.2%로 대상 인원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공무원 가운데 육아휴직 대상자는 지난해 7만3천674명이었는데, 이 중에 2만8천850명(39.2%)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자 비율은 2020년 22.1%, 2021년 24.9%, 2022년 29.8%, 2023년 34.1%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 이상은 육아휴직을 못 쓰고
군 복무 대신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토록 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의 부적절한 복무 실태가 드러났다. 서로 진단서를 발급해주며 병가를 내거나 진료는 하지 않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등 비위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전남 곡성·담양군 기관감사 결과에 따르면 곡성군 공보의 5명은 진료도 하지 않고 동료 공보의들의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관절통이나 감기, 급성 장염 등을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했는데 공보의들은 이 진단서를 각자 병가를 다녀오는 데 사용했다. 곡성군 소속 공보의 A씨는 자신이 5일 뒤에 아플 거라고 미리 예상해 미리 병가를 상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가 당일 동료 공보의가 발급한 '품앗이 진단서'를 첨부했는데 병명은 급성 코인두염(감기)이었지만 조치는 급성 장염으로 3일 이상 휴식이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었다. 또 다른 공보의는 라식 수술 기록을 첨부해 병가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라식 수술도 치료의 일종이므로 병가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관련 규정에는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파악됐다. 이런 식으로 곡성군 전현직 공보의 20여명은 적게는 수 시간에서, 많게는 수십일을 부적절하게 병가를 사
질병관리청은 가을에는 쓰쓰가무시증과 같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벌초·성묘나 야외활동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쓰쓰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인데, 2022∼2024년 전체 환자의 74.3%가 9∼11월에 발생했다. 쓰쓰가무시증은 쓰쓰가무시병 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잠복기를 거쳐 10일 이내에 고열, 오한, 검은 딱지(가피) 등의 증상을 보인다. 지난해 발생 환자는 6천268명이었다. 털진드기 밀도는 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낮아지는 9월 말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는데 5∼14일의 잠복기를 지나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사망률)이 18.5%로 높다. 지난해에는 170명이 SFTS에 걸렸다. 질병청이 지난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역학 특성을 분석한 결과, 텃밭 관리를 포함한 농림 축산업 활동(59.0%)과 제초 작업(4.0%)이 주된 감염 위험 요인이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는 등의 광고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산하 단체들에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은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AI 가짜의사, 의사 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런 광고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이른 시일 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지난 9일 경기도 광명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데려가려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최근 3년간 매년 200건을 웃돌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173건이 발생했다. 2023년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아동 유괴 피해자 중 62%가 여성이고, 가해자 73%가 남성이라는 점에서 성범죄가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의 범죄통계나 분석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최근 3년간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이들 범죄의 목적을 살펴봤다. ◇ 1심 판결문 분석했더니…절반 이상이 '성범죄 목적'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유인', '미성년자약취'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모두 182건이 나왔다. 이 가운데 범
담배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 항소심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성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의학 학술대회에 참가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등을 다시금 공개하며 주장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2025년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 세션을 진행한다. 세션에서는 담배 소송의 주요 쟁점뿐만 아니라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의과학적 인과관계 등을 다룬다. 이 자리에서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장기 흡연이 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85%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흡연과 폐암 간 인과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폐암으로 구분하면 흡연의 폐암 기여 위험도는 각각 98%와 96%까지 급증한다. 해당 연구는 지 교수 연구팀이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남성과 비흡연자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이 결과를 공개하며 흡연이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알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올리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인사처는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약사회가 18일 한약사 불법 조제 관련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대한약사회는 권영희 회장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한약사 문제가 국민건강과 약사면허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과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에 제도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형태로 변질됐다"며 "한약 조제권을 빼앗기고 한약사로부터 고유의 면허 범위까지 침해당한 '피해자' 약사에게 정부는 지금까지 '직능 간 협의'를 운운하며 방치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만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며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앞서 약사회는 전날 한약사의 불법 조제 행위를 서울 강북경찰서에 고발하고 세종특별시 소재 보건복지부
최근 3년간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3차례 이상 받은 상습적 위반업체가 20곳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장품 광고는 국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세계적 'K-뷰티'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3년간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광고업무정지 처분 횟수가 3회를 넘은 업체는 2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의 위반 횟수를 합하면 총 89회에 달했다. 행정처분을 5차례 이상 받은 업체는 7개였으며 오가닉포에버(8회), 브랜드501(6회), 디엔코스메틱스(6회) 3곳은 6회를 웃돌았다. 이들 업체 중 2곳을 제외한 18곳은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적발됐다. 오가닉포에버, 브랜드501 등 11개 업체는 '의약품 오인'과 함께 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함께 적발됐다. 디엔코스메틱스 등 4개 업체는 '의약품 오인'과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가 함께 적발됐고, 4회 위반 업체인 알렉스는 의약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병원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환자를 부당하게 격리·강박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별다른 폭력적 언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이 부당하게 자신을 격리·강박했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입원 수속 시 '병동에서 격리·강박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격리·강박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에 의해서만 시행돼야 하고, 환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내세워 임의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때 구체적 상황이란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에 따라 자살 또는 자해 위험이나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은 상황 등을 말한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2019년 개정 전 격리·강박 지침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리·강박의 시행 요건과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과 개정된 지침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과장광고, 불법 유통 사례가 1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최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된 비만치료제 광고 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불법 유통(알선·광고 금지) 등 사례는 11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위고비프리필드펜'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삭센다', '삭센다펜주', '삭센다펜주6mg'가 18건, '오젬픽'과 '올리스타트'가 9건이었다. '제니칼'은 5건이었다. 적발된 플랫폼은 일반 쇼핑몰이 34건으로 1위였다. 네이버 블로그(22건), 네이버 카페(18건) 등 순이었다. 유튜브(9건), 엑스(6건), 인스타그램(5건), 해외직구 플랫폼 큐텐(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쿠팡도 2건 있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광고 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사례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 법유통(알선·광고 금지·44건) 등 순이었다. 판매 등의 금지 위반(10건), 의약품 판매 위반(7건) 등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적발 대상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
최근 한 대학병원 산과 의사가 분만 의료사고로 기소된 것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로밖에 울분을 해소할 수 없는 환경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택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의료사고 피해자의 형사 고소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국회는 피해자 관점에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 2018년 분만 과실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같은 병원 의사였던 산모는 형사 고소 외에 교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1심에서 약 6억5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의 젊은 산과 의사들까지 줄줄이 성명을 내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당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이날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울분은 참담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사고 현장엔 충분한 설명도,
"담배 피울 공간 정도는 있어야"(네이버 이용자 'kim***') "흡연부스 만들었으면 흡연부스에서만 피우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야"('sco***') 최근 강원도 원주시 태장체육단지 내 야구장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자 찬반 의견이 부딪쳤다. 금연 캠페인이 강화되는 와중에 흡연부스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 "간접흡연 심해" vs "흡연부스로 유도해야" 흡연부스는 정부 및 공공기관 청사·철도역 등 금연구역에 설치될 수 있는 흡연시설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실외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자연환기가 가능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부스 내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 탁자·개인용 컴퓨터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금지된다. 지난달 말 태장체육단지에는 무분별한 흡연을 막고자 산불 방지·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흡연부스 2개가 설치됐다. 이에 몰래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대신 정해진 곳에서 피울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동시에 성인야구장 4면·리틀야구장 1면 등 여러 경기장이 인접해 있어 특정 구역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주변 경기장까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
"인형 뽑기가 도박이라고요?" 17일은 '도박중독 추방의 날'이다. 일부 교육청들은 이날을 앞두고 최근 인형 뽑기의 사행성을 경고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가정통신문은 인형뽑기 기계가 겉보기에는 단순한 오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청소년 도박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도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은 영화 '타짜' 속 인물들이나 카지노, 담배 연기가 자욱한 불법 도박장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인형 뽑기와 도박을 연결 짓기는 쉽지 않다. 도박은 사전상 의미로 불확실한 결과를 바탕으로 돈이나 재물을 걸고 하는 행위를 뜻한다. 조이스틱으로 크레인을 조정해 인형을 뽑는 인형뽑기 게임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재미 삼아 할 수 있는 놀이라는 점에서 얼핏 이런 도박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인형뽑기도 도박에 해당할까.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인형뽑기는 전 연령이 이용가능한 게임물이고 경품 종류와 한도액에서도 대체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적당한 수준으로 즐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인형뽑기 게임은 '전체 이용가'…인형 가격은 1만원 넘으면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충남 계룡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 160ｇ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4일까지다. 식약처는 계룡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만626명이었던 마약 사범은 2022년 1만2천387명, 2023년 1만7천817명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 1만3천512명으로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올해 7월까지 7천998명이 검거됐다. 최근 5년간 검거된 인원(6만2천340명)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만861명(33.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만4천93명(22.6%)으로 뒤를 이었다. 10대(2천376명)도 3.8%를 차지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도 확산하고 있다. 인터넷·다크웹·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마약을 유통·소비한 온라인 마약사범은 2021년 2천545명에서 2022년 3천92명, 2023년 4천505명, 지난해 4천274명, 올해 7월까지 3천832명이 검거됐다. 전체 마약범죄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4%에서 2022년 25%, 2023년 25.4%, 지난해 31.6%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절반 가까운 47.9%를 차지했다. 박 의원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이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격차는 장기적인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천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 경남이 157개월로 가장 길었고 세종은 140개월, 대전·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다. 월평균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6만3천원, 경기 65만3천원, 인천 63만2천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전북 53만6천원, 전남 53만5천원 등은 수도권 대비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가 20배 이상 벌어졌다. 부산광역시는 최고 수급액 318만5천원, 최저 수급액 11만6천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최고 308만6천원·최저 11만6천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최저 12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지역
지난 3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인해 겪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청사진이다. ◇ 2028년, '진짜 보상'이 시작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된 상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청년들은 자신의 실제 복무 기간만큼 고스란히 연금 가입 기간을 쌓게 된다. 예를 들어, 육군·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해군 복무자는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6개월이나 최근 개정된 12개월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완전한 인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질병관리청은 기후 보건 관련 조사·평가·연구에 관한 의견을 묻고 정책 조언을 듣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질병청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기후변화학회 등 7개 전문 학회의 추천을 받아 20명의 여러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꾸렸다. 단장은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기로 했다. 지난 15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질병청이 작년에 수립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의 추진 현황, 기후 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근거 법 제정 방안, 기후 보건 영향 평가의 영역 추가 및 지표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최근 폭염·한파와 산불·홍수 등 이상 기후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다분야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통해 강화된 기후 보건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인 10명 중 8명은 감염병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리서치가 질병관리청 의뢰로 지난 6월 실시해 최근 공개한 '2025년 상반기 감염병 관련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 가운데 '최근 1년간 완전히 허위로 밝혀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79.0%에 달했다.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자주 있다'는 응답은 2.7%, '가끔 있다'는 30.1%, '별로 없다'는 46.2%, '전혀 없다'는 21.0%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는 "신종 감염병을 더 위험하게 인식하고 방역당국 신뢰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가짜뉴스를 더 많이 접촉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불안감이나 불신이 가짜뉴스에 대한 감수성을 높였거나, 반대로 가짜뉴스에 많이 노출돼 불안감·불신이 커졌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 번이라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790명에게 접촉 경로를 물었더니, 유튜브(58.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소셜미디어(SNS·41.1%), 인터넷 커뮤니티·블로그(36.2%) 등의 순서였다. 최근 1년간 감염병 관련 정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강원대·경북대·충북대병원 분회가 오는 17일 공동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공공돌봄 강화,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 확충,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강화, 각 사업장의 주요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본부는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계획이 없다"며 "병원·돌봄 노동자들의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은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에 따르면 파업을 예고한 4개 분회의 조합원은 모두 8천600여명이다. 조합원들의 직무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사무 행정 직원, 시설·미화 직원 등으로 다양하다. 본부는 "이번 공동파업은 2004년 이후 21년 만에 4개 이상의 국립대 병원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 파업"이라며 "파업 참가 조합원 수 등은 사용자의 교섭 태도, 정부와의 협의 등에 따라 전날 밤 최종 결정될 예정이고,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필수 업무는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업 참가 조합원들은 17일
대형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 과실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의료계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며, 이러한 기소가 산과 위기를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진료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면 모든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0개 대학병원 30∼40대 산과 교수 30명은 실명과 함께 공개한 '벼랑 끝에 선 젊은 산과 교수들의 성명서'에서 "분만 시 발생하는 사고는 불가항력적임을 인정하고, 형사 기소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지난 2018년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된 것에 대한 성명이다. 성명에서 교수들은 "분만을 업으로 삼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돌보는 우리의 일상적 업무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형사 기소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충격과 절망을 느낀다"며 "불가항력적 사고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진료 행위를 결과에 따라 함부로 재단해선 안
경기도는 '외국인 간병제도 시범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도지사가 외국인 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계획에는 외국인 간병인 모집·교육·운영과 권익 보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용역은 4개월 동안 4천만원을 투입해 진행하며, 외국인 간병인의 안정적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직무훈련 프로그램(언어, 문화, 직무 전문성 등) 개발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생활 지원, 상담, 인권보호 등) 구축 방안도 내놓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간병인의 주거·생활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도 검토한다. 제도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법적·사회적 리스크(사회적 수용성, 인권 문제, 불법체류 방지 등)를 식별하고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 전략도 함께 제안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내국인 간병 인력 공급 부족으로 서비스 공백이 심화하고 있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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