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도 치료도 소용없었는데 ○○○ 일주일 먹고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담인 것처럼 꾸며내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는 일반적으로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 제품으로 완치됐다'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광고하는 게 주요 특징이다. 이런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게 개발원의 설명이다.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탈모 등에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를 차지할 정도로
경기 화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추진 중인 '동탄2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내달 중 선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는 LH가 이날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2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 종합개발 구상 ▲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계획 ▲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이후 협상 절차와 토지 매매 등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7월 31일 마감한 이 사업 시행사 공모에 리즈인터내셔널㈜과 에스디에이엠씨㈜를 대표업체로 한 2개 컨소시엄이 참가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리즈인터내셔널 컨소시엄에는 고려대의료원(고려중앙학원), 우미건설, 미래에셋증권이, 에스디에이엠씨 컨소시엄에는 순천향대의료원(동은학원), 호반건설, 삼성증권이 참여했다. 두 컨소시엄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종합병원 건립뿐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지역사회 공헌 방안, 친환경 조성 계획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탄2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은 ▲ 의료시설용지 ▲ 도시지원시설용지 ▲ 주상복합용지(2개 블록) 등 총 4개 블록(약 19만㎡)을 묶어 동시 매각한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 16개를 점검한 결과 전 제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12개 브랜드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인 KATRI시험연구원에서 분석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가방 7개, 의류 1개, 화장품 6개, 소형가전 2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정상가 대비 33%에서 최대 97%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가방과 의류의 경우 5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전량이 디자인과 라벨 등에서 정품과 차이를 보였다. 로고 모양, 제품 색상, 자석·지퍼·가방끈 연결고리 등 부자재의 모양과 색상이 달랐으며 섬유 혼용률 및 제품명 표기 등 표시사항에도 오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가방은 동일 제품을 플랫폼별로 구매해 점검한 결과 정품과 불일치 사유가 동일하게 나타나 공급 단계에서 조직적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장품은 5개 브랜드사의 6개 기초화장품으로 모두 정품과 불일치했다. 제품 로고 글씨체와 표시사항 구성, 용기·포장재 소재 등이 정품과 달랐고 일부 제품은 주요 성분이 일치하지 않았다. 예컨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과 판매요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으로부터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를 받자 "도입된 지 10년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11월 시행됐다. 당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치 않은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13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후 2개 품목이 생산 중단되면서 사실상 11개만 판매 중이다. 정 장관은 "품목에 대한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품목 정리가 필요하다"며 "무약촌 지역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사와 약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인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의료계에서 많은 반대와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 의견을 모을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천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천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다.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B씨 부부는 의료진에게 두차례
편의점 CU는 올해 건강 간편식 라인업 '더건강 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 하반기 신제품 5종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CU는 저속노화, 헬시플레저 등 건강 트렌드에 맞춰 지난 2021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출시해왔는데, 올 초 선보인 더건강 시리즈가 80만개 이상 팔리자 하반기에도 추가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제품은 파로, 통밀, 현미 등 저당 곡물을 활용했으며 훈제오리· 찜닭 도시락, 치킨·참치를 넣은 샌드위치와 삼각김밥 등으로 구성됐다. CU는 하반기 들어 도시락 용기를 기존 PP(폴리프로필렌) 소재에서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인 PLA(폴리락틱애시드)로 전면 교체 중이다. 이번에 새로 나온 더건강 도시락에도 PSA 소재가 적용됐다.
올해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해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천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만3천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천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천279명으로, 전체 36.8%다. 1년 전에 아빠 사용 비율이 32.1%이던 것에 비해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천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연구원은 2100년까지 인구를 3천만명 이상으로 유지하고 합계출산율 2.1명을 회복하는 것을 국가 존속을 위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원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한민국 인구 비전 2100 선포식'을 열고 "(자체 분석 결과) 현 추세가 지속되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천500만∼2천2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운찬 연구원 이사장은 "인구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0∼30년이 소요되므로 지금이 바로 실질적 전환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이 비전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2022∼2072 장래인구추계'에서 2100년 우리나라 인구를 약 2천440만명(중위 추계 시나리오)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서는 1천664만명, 고위 추계 시나리오에서는 3천374만명으로 예상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이었다. 이인실 연구원장은 '2100년 인구 3천명·합계 출산율 2.1명'을 달성하려면 청년 고용률 90%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꽃게장을 회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빙고씨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늘푸른우리가 판매한 '국내산 연평도 알배기 암꽃게장' 2.5㎏, 3㎏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28일∼2025년 10월 30일이다. 이들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게, 대두, 밀'을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날 식약처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공단떡볶이'도 회수한다고 전했다. 이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공단떡볶이가 제조 및 판매했다. 내용량은 950ｇ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29일이다.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목이버섯'도 회수된다. 회수 대상은 서경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새봄푸드가 소분한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10㎏, 500ｇ이고 소비기한은 2025년 5월 4일, 2026년 12월 26일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장애인의 자살 사망률이 전체 인구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의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조사망률(연간 자살 사망자 수를 그해 7월 1일 기준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만명 단위로 표현한 지표)은 56.7명으로 전년(10만명당 53.1명)보다 3.6명 높아졌다. 같은 해 전체 인구 자살 조사망률(27.3명)의 2.1배 수준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남성의 자살 조사망률(73.2명)이 특히 높았다. 여성 장애인의 자살 조사망률은 33.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의 자살 조사망률이 71.3명으로 가장 높았다. 20∼29세(25.3명), 30∼39세(37.9명), 40∼49세(62.3명)에서는 그보다는 자살 조사망률이 낮았지만, 자살이 각 연령층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정신장애(144.2명), 뇌전증 장애(142.3명), 호흡기 장애(136.2명)인의 자살 조사망률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74.1명)과 충남(73.8명)의 장애인 자살 조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자살 생각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에 특화된 맞춤형 정책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이 아이는 결국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다섯 달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콜센터를 추가 개 소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 콜센터에 걸려 오는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월평균 2023년 1만8천304건에서 지난해 2만6천843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만8천416건에 달하는 등 상담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수단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상담이 지연되는 등 현장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상담 응대율을 높여 자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자살예방 상담전화 2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센터는 기존 1센터(정원 100명)에 더해 정원 40명 규모로 추가 구축된다. 이로써 상담 직원은 140명이 됐다. 또 상담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충,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일지 작성 및 위기 신호 조기 발굴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상담사 힐링프로그램 등 소진 방지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자살예방 상담전화 2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상담사 등을 격려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과 소진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차관은 "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억원대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줄소송' 가능성에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4∼2017년 아산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했던 3명이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의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들과 체결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1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근로 약정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재단이 지급해야 하는 초과 임금이 대폭 늘어 1명당 1억6천900∼1억7천800만원이 됐다. 그간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정확히 파악·관리하지 않아 그림자 노동이 만연하고 사실상 초과 근무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유사한 사례의 소송이 이어질까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판결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병원마다 계약 형태가 각기 다른 만큼 아직 수련병원을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임금 채권의 소멸
한국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이주민 10명 중 3명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가운데 학생 이주민의 경우 이런 경험이 더욱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원광대 연구진이 2020년 이주민 건강권 및 의료 보장 시스템 설문조사를 토대로 최근 이주민 746명을 분석한 결과, 237명(31.8%)이 최근 1년 이내 한국에서 매우 불안하거나 우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 나눠 보면 불안·우울을 경험한 이주민은 여성(38.3%)이 남성(26.6%)보다 높았다. 이주민의 모국에 따라서도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달라졌다. 서아시아(66.7%)와 아프리카(64.3%)에서 온 이주민의 경우 10명 중 6명가량이 한국살이에서 우울·불안을 느꼈다. 남아시아 이주민(17.9%)의 경우 비교적 적었다. 이주민의 법적 지위로 나눠 보면 학생 비자(60.5%), 거주 비자(51.6%), 난민(48.2%) 사이에서 불안이나 우울증의 빈도가 높았고, 노동 비자(23.7%)를 가진 이주민들은 비율이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업(47.6%), 건설업(34.8%), 생산직(24.9%), 농업·축산·어업(24.4%) 순으로 불안·우울 빈도가 높았다. 조사 대상 가운데 만성질환을 가진
현재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한 해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그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시효가 다할 때까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하는 건수가 2만4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과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3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환급받지 못하게 된 건수가 2020년 1만5천359건(121억8천500만원)에서 2021년 2만3천733건(150억3천400만원)으로 1년 만에 54.5% 급증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1년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초과금 지급신청은 건보공단이 대상자에 통보하면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초과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해 환급받지 못한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이들의 70% 가까이는 저소득층이었다. 환급받지 못한 소득분위 1∼3분위 저소득층의 비율은 건수 기준으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이러한 사전 서약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3천785건이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1천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가리킨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위해선 일단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 환자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자 스스로가 연명의료를 받지
최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기간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의과대학생이 늘어나면서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꾸준히 단축돼 현재 18개월(육군)까지 줄었다. 그러나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라 의대생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할 유인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군의관이나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그동안 변동이 없었는지 현역병 복무기간과 함께 병역제도의 변천사를 돌아봤다. ◇ 육군 복무기간 1953년 36개월에서 현재 18개월로 줄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한 법령인 병역법을 보면 1949년 8월 제정 당시 육군의 복무기간은 2년이었다. 현행법도 복무기간 2년은 변함이 없다. 단, 전시·사변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실제 복무기간은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다. 국방부의 '국방백서' 등에 따르면 6·25 전쟁 발발로 병역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다가 1953년 휴전을 계기로 육·해·공군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맞춰졌다. 이후 1959년과 1962년에 병역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육군의 복무기간이 33개월, 30개월로 연이어 단축됐다. 하지만 1968년
국내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인기 드라마의 약 95%에 흡연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국내외 OTT 서비스 7개 사의 재생 수와 인기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권 작품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드라마 18편 중 17편에서 흡연 장면이 등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OTT 드라마 속 흡연 장면 노출 비율은 지난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OTT 드라마 흡연 장면 노출 비율은 2020년 80.0%, 2021년 66.7%, 2022년 85.7%, 2023년 80.0%, 지난해 94.4%였다. 주요 OTT 제공 영화의 경우 지난해 분석 대상인 32편 중 40.6%인 13편에서 흡연 장면이 나왔다. 영화 흡연 장면 노출 비율은 2021년 60.0%, 2022년 14.3%, 2023년 31.3%로 드라마에 비해서는 낮지만, 최근 증가세를 보였다. 백종헌 의원은 "문제는 청소년·청년층 사이에 OTT가 필수적인 미디어 소비 방식이 됐지만 이러한 콘텐츠 내에 교복을 입고 흡연하는 장면과 전자담배 흡연 장면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방송통
한국의 가족 영역 사회복지 재정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추려면 2030년까지 30조원가량을 투입해 현금 급여를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하는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원 소속 나원희 위원은 OECD가 각국 사회지출 정책과 재정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1990년부터 작성해 공개하는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SOCX) 중 가족 영역을 분석했다. SOCX 가족 영역은 크게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로 구분되는데, 현금 급여에는 가족수당,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한부모가족,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아동발달계좌 등이다. 현물급여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가족의 생활 지원을 위한 가사 서비스 등을 말한다. 연구원이 가족 영역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과 OECD SOCX를 비교한 결과, 2010∼2021년 OECD 평균 가족 영역 전체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3%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한국의 지출 비율은 2010년 0.6%에서 2021년 1.6%로 10여년간 1.0%포인트(p)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퍼주기', 특히 '중국인 무임승차'라는 해묵은 논란이 데이터 앞에서 힘을 잃고 있다. 과거 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적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극적으로 성공한 데 이어, 올해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이는 정부의 꾸준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불과 몇 년 전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1천509억원, 987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적자 폭은 2022년 229억원, 2023년 27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마침내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다. 건보당국은 올해도 중국인 건보재정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른 규모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국인(재외국민 제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7~2024년) (단위: 억 원) 주1) 국가: 2024년 12월 기준(재외국민 제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순
질병관리청과 대한예방의학회는 23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에서 '2025 건강 위해·기후 보건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건강 위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과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한 전략과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건강 위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 기관이 함께 공중보건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 위해·기후보건 대응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자"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23일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면서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의 보상 절차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던 사람도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법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신청을 기각당했거나 보상 범위·금액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새로 구성된 심의위에 재차 판단을 구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뒤 불복 절차를 밟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전공의 노조는 23일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을 환영하며 법적 검토와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헌신을 의무로 치부 당한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전공의들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전공의 노조는 "이번 판결로 병원이 포괄임금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병원재단과 경영자들은 여전히 노동 취약계층인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 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대가 없이 무분별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전공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전공의들이 시간당 1만
올해 상반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응답률이 5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답률은 49.0%에 그쳤다. 자살 위기 등을 겪고 있던 사람이 상담을 위해 전화를 해도 절반 가까이만 통화에 성공한 것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은 2023년 55.7%, 2024년 56.7%에서 올해 상반기 뚝 떨어졌다. 24시간 운영되는 전화지만, 저녁과 밤 시간대엔 응답률이 40% 안팎으로 더 떨어졌다. 상반기 기준 19∼22시 응답률은 36.2%, 23∼2시 응답률은 41.5%에 그쳤다. 아침 시간대인 7∼10시 응답률이 78.0%로 가장 높았고, 11∼14시가 60.8%로 그다음이었다. 높은 자살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자, 지난달 정부는 상담전화 2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남 의원은 "상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대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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