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비율을 올리고 비급여항목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진료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의료기관, 지역기준 분석에서는 병원과 서울 지역에서 일부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전용식·김경선 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현황: 염좌 및 긴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2021∼2023년 염좌 및 긴장 환자 7천732명의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나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과 연관되는 병명인 염좌 및 긴장은 관절이 삐끗하거나 인대가 손상된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염좌 및 긴장 치료에 대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평균 48.9%로 단체실손(상해) 보험(53.4%)과 1세대(49.8%), 2세대(52.8%), 3세대(49.4%) 실손보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중 병원에서 진료비 대비 비급여비중이 58%에 달하고, 비급여비율이 상위 25% 이상인 환자들의 비중도 38%로 1세대(33%), 2세대(33%), 3세대(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4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서는 '이미지 합성기술(딥페이크) 등 새롭게 진화하는 여성폭력, 안전한 일상을 위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는 주제 영상을 상영해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성폭력 추방주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한 개인과 기관·단체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은 의료파업 상황에도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와 응급키트 지원을 통해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힘써온 제주한라병원 이문휘 산부인과 과장이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은 다수 여성·아동폭력 사건 주임검사로 학대 피해아동의 치유와 지원 활동에 기여한 대전지검 서산지청 정수정 검사와 남성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린 보조금 중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기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추천하거나 신경외과 이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했을 뿐,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이 없다"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며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시설 및 인력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난해 국내 제조업계에 투입된 로봇은 직원 약 10명당 1대꼴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로봇연맹(IFR)은 지난 20일 '세계 로보틱스 2024'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로봇 밀도'가 직원 1만명당 로봇 1천12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로봇 밀도는 직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로, 제조업의 자동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에도 직원 1만명당 로봇 1천12대로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IFR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로봇 밀도가 2018년 이후 연평균 5% 정도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토 다카유키 IFR 회장은 한국이 "강력한 자동차 산업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제품 부문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2위는 싱가포르(770대)로, 제조업 인력이 많지 않은 작은 도시국가인 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로봇 숫자로도 로봇 밀도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게 IFR의 설명이다. 2022년 5위였던 중국(470대)은 지난해 독일(429대)과 일본(419대)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중국은 2019년 상위 10위 안에 처음 진입한 뒤 4년 만에 로봇 밀도가 2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미국은 295대로 10위였다. IFR은 이번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매년 증가해 올해 3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사범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비롯해 제조, 유통, 소지한 사람을 통칭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294명이다. 검거된 의사를 매달 30명꼴로 가정하면 올해 말까지 작년 323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2020년 186명, 2021년 212명, 2022년 186명이었다. 경찰은 2022년까지 의사, 간호사 등을 묶어 의료인으로 마약사범을 집계했다. 전문가들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의학적 목적으로 직접 다루는 의사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마약류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분석한다. 윤흥희 남서울대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국내에서 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직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소수에 한정돼있다"며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쓰기에 아주 용이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관련
'걷고 싶은 생태도시'를 내건 경기 의정부시가 내년 '맨발길' 16곳을 새로 조성한다. 이로써 의정부시 내 맨발길은 총 29곳으로 늘어난다. 2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 조성되는 맨발길은 16곳, 총연장 3.4㎞다. 하천변에 11곳, 녹지에 3곳, 공원에 2곳 조성된다. 지역별로는 신곡동 4곳, 의정부동 3곳, 가능·녹양·호원동 각 2곳, 장암·금오·민락동 각 1곳 등이다. 여기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 등 총 11억6천만원이 투입된다. 장암동 아일랜드캐슬 앞 하천변 맨발길이 1㎞로 가장 길고, 나머지는 50∼400ｍ 길이로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의정부시 내에는 맨발길 13곳이 조성돼 있다. 9곳은 민선 8기인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설치됐고, 나머지 4곳은 시민들이 산책로를 맨발로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는 맨발길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자 매뉴얼을 제작, 해당 부서에 배부했다. 매뉴얼은 대상지 선정, 재료 선정, 설계 가이드라인, 맨발길 조성, 관리·운영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 수요에 발맞춰 맨발길을 확충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할 것"이라고 밝혔
아이들은 물성이 느껴지는 페이지를 넘기는 대신 엄지손가락으로 스크롤을 올리는 데 훨씬 더 익숙하다. 어른들은 이런 상황을 우려한다. 하지만 그들도 독서 실천에 나서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가운데 약 6명이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 어른들이 책이 좋은 걸 알면서도 정작 독서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독서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뇌 영상연구 전문가인 가와시마 류타 도호쿠대 가레이의학연구소 교수는 독서가 뇌의 피로를 상당히 자극하는 운동이고, 뇌는 피로에 취약하다고 말한다. 신간 '독서의 뇌과학'(현대지성)을 통해서다. 독서의 효험이 크다는 사실은 여러 실험을 통해 익히 알려졌고, 저자도 그런 실험에 동참했다. 저자가 3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리를 내지 않고 독서 활동을 하면 '사고하는 뇌'라 불리는 '배외 측 전전두엽'이 활성화했다. 또한 후두엽 하현, 배외 측 전전두엽 아랫부분도 반응했다. 즉 "활자를 읽으면 뇌의 거의 전 영역이 활성화됐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나아가 소리를 내어 책을 읽게 되면 기억력도 향상된다.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어서다. 음독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유통업계도 서둘러 '동절기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이제 막 출하가 시작된 딸기를 비롯한 제철 먹거리부터 난방·방한용품까지 다양한 할인전을 마련했다. ▲ 롯데백화점 = 잠실 월드몰 잔디광장에서 내년 1월 5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선보인다. 41개 상점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용 소품부터 액세서리, 먹거리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타임빌라스 수원에서도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한다.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선 오는 25일까지 걸그룹 '레드벨벳'과 베이커리 카페 브랜드 '노티드'가 협업한 팝업 행사가 진행된다. ▲ 신세계백화점 = 오는 28일까지 전 점포 식품매장에서 처음 수확한 겨울딸기 5종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 설향과 금실이 있으며 장희, 홍희, 만년설 등도 만나볼 수 있다. ▲ 현대백화점 = 오는 24일까지 전국 15개 백화점 점포와 커넥트현대 부산에서 '블랙위크' 행사를 한다. 패션, 리빙, 스포츠 등 3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포인트 프로모션, 특가 상품전, 점포별 할인 행사 등을 마련했다. ▲ 이마트 = 오는 28일까지 히터, 전기요, 온수매트 등 난방가전을 최대 3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겨울옷에서 국내 기준치를 622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테무에서 판매한 아동용 재킷 1종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622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고리 장식도 국내 기준(7.5㎝)을 초과해 안전 우려가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아동용 점프슈트 1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 검출됐으며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 이상이면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아동용 신발 1종은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용 우주복 1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5배, 멜빵바지 1종에서는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유아용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 입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수험생들과 달리 음식점·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불안에 떨곤 한다. 수능이 끝난 일부 고3 학생들이 음주와 흡연 등 일탈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자칫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아 생업에 직격탄을 입고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미성년자가 성인의 신분증을 구한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이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 위·변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쌍한 업주만 처벌받고 학생들은 빠져나간다", "얼굴이 애매하면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적지 않다. 정말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변조해 술·담배를 산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을까? ◇ 미성년자도 신분증 위변조·타인 신분증 제시하면 처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일지라도 이런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술·담배를 구매했다면 처벌받는다. 올해 수능을 친 2006년생은 대부분 만 17∼18세로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만 14세를 지나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19세 미만의 경우 대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1일 서울 중구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에서 '2024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자살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이 서로를 치유·위로하며 건강한 애도를 하기 위한 날로, 1999년부터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로 정해 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 올해가 8번째다. '우리는 늘 얘기하고 기억하고 함께해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는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유족, 자살 예방업무 실무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자살 유족의 권익을 옹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태민 제주경찰청 경사, 김창민 정신건강전문요원, 여찬후 동료지원활동가,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 회복된 유족이 다른 유족을 돕는 동료지원활동가 5기를 위촉하고, 이들의 활동과 전국의 자조모임 정보 등을 소개했다. 지난해 4기로 활동한 최석진 동료지원활동가는 "고인을 생각하면 여전히 아프지만 동료지원 활동을 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며 "다른 유족분들도 아픔을 극복하고 앞
행정안전부와 CJ제일제당은 21일 '위기 가구 발굴 지원 홍보'를 위한 협력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안에 따라 CJ제일제당은 베스트셀러 제품인 햇반(백미밥 210g) 8개입 제품 포장지에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 또는 방문하세요'라는 문구를 표기했다. 홍보 문구는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에서 12월 시중에 판매되는 8개입 햇반 16만 세트에 적용된다. 구본근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약 9개월간 다양한 기업과 민관협력 홍보를 진행했다"며 "올해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에도 위기가구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위기 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종합적인 상담과 함께 긴급복지지원, 생필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가을철 행락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했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0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4개사 단순 평균) 85.2%로, 지난해 같은달(81.5%) 대비 3.7%포인트(p) 뛰어올랐다. 올해 들어 월별 손해율은 1월부터 전년 대비 1∼3%p 상승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9월에 폭염에 폭우가 겹치면서 4.6%p 급등한 데 이어, 10월에도 4.0%p대에 가까운 상승세를 유지했다. 보험사별로도 삼성화재(84.2%), 현대해상(85.8%), KB손해보험(87.8%), DB손해보험(82.9%)의 손해율이 8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 대형사의 경우 82%로 본다. 4개사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손해율 역시 81.5%로 지난해(78.6%) 대비 2.9% 올랐다. 손해율 급등은 10월 가을철 행락객 증가와 부품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험업계에서는 분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곧 적자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올해 보
의료진의 검사·조치 소홀로 환자가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면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환자 A씨와 가족 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 측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대 여성인 A씨는 선천적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2019년 전남대병원에서 '심장중격결손 폐쇄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심정지 증상을 보인 끝에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A씨의 가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A씨가 식물인간이 됐다"며 "의료진이 설명 의무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헤파린(혈액 응고 억제 물질)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있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장 수술을 위해 투여한 헤파린에 재활성화하면서 우측 늑강 부위에 출혈이 발생했고, 다량의 출혈이 누적되면서 저혈량 쇼크와 심장 압전이 중첩돼 10분간 심정지 되면서 뇌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고립청년의 비율이 5.9%, 은둔청년은 3.3%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립청년은 타인과 사화적 관계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지지체계가 부족한 상황에 놓인 청년을, 은둔청년은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고 사회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을 말한다. 경기복지재단이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19~39세 청년 369만1천여명 가운데 21만6천여명(5.9%)이 고립청년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국 고립청년 비율(5.4%)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성별로는 남성이 70.3%를 차지했고, 가구원 수로는 1인 가구가 29.8%로 가장 많았다. 최근 1주일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고립청년의 비율은 32.4%로 비고립청년(29.7%)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내 은둔청년 비율은 3.3%로 추정돼 전국 은둔청년 비율(2.4%)보다 0.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성별 은둔청년의 경우 여성이 53.5%로 남성(46.5%)보다 많았다. 은둔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38.
임신 11주 내 유·사산할 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세부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고령 임신부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으로, 정부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가 기존 5일 휴가로는 건강을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으로 중증 장애아동·미숙아·고위험 임신부 등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 나오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육아지원 3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나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런 조건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중증 장애아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된 배즙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전남 장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놀러와농장'이 제조한 '우리아이 맑은 수세미배즙' 90mL로 제조 일자는 올해 10월 19일이다. 놀러와농장이 제조한 '생강청' 500g도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됐다. 제조일자는 올해 10월 19일이다. 식약처는 장성군청이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판매자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이를 반납하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구사회와 중국 등 지구상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 경제'에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 만한 스타트업들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주간 동향 리포트는 최근 다보스포럼(WEF)이 선정한 '고령화 경제 잠재력 높은 10대 스타트업'에 대해 소개했다. 10대 스타트업 서비스 면면을 보면 장기 요양이나 만성질환 관리 등 헬스케어와 관련한 곳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은퇴 후 자산관리에 관한 금융 스타트업이 3곳을 차지했다. 나머지 한 곳은 고령층 교육과 사회적 연결을 돕는 겟셋업이 꼽혔다. 의료 분야 스타트업으로는 가족 간병인에게 재정적 지원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버스, 인공지능(AI)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줄리, 원격 의료를 활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젠시가 포함됐다. 이 밖에 환자의 디지털화된 음성을 바이오 마커로 분석해 신경학적 질환을 예측하고 관리해주는 텔, AI가 장기 요양 보험을 비교해 가족이 돌봄 정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워터릴리도 꼽혔다. 심플리케어는 낙상 등 고령층의 일상적인 위험 요인을
경기 화성시 관내 중학교 1, 2학년생 중 8.3%에 해당하는 학생이 마약류 약물 사용 경험이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설문 조사를 했다. 설문 조사에는 마약류 예방교육 신청 중학교 학생들이 대상이었으며, 모두 2천450명의 학생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8.3%인 204명이 아편제제(펜타닐, 헤로인 등), 흥분제(코카인, 필로폰 등), 대마제제(대마초, 마리화나 등), 진정수면제(우유주사, 졸피뎀 등), 각성제(메틸페니데이트, 메디키넷 등), 식욕억제제, 흡입제(본드, 가스 등) 등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약물별 사용 경험은 아편제제 14명, 대마제제 31명, 진정수면제 24명, 환각제 13명, 각성제 17명, 흡입제 19명, 기타 약물(러미널 등) 164명 등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10.4%(255명)는 약물의 이름이나 사용 경험에 대해 친구들에게 들어본 적이 있거나 권유받은 적이 있는 '간접 노출 경험'이 있고, 4.0%(98명)는 각 약물에 대해 직접 검색을 해본 적이 있다고 했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는 것과 약물
올해 전공의 대상 수련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65.0%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윤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시행한 해당 조사에서 '소속 수련병원(기관)의 수련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41.8%,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23.2%였다. 지난해 같은 답변의 비율은 각각 40.3%, 23.2%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1.5%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올해 조사 대상자들은 의대 증원 등에 따른 의정 갈등 상황에서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에 한정됐다. 조사 참여 인원은 177명으로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1천639명이 해당 조사에 참여했었다. '수련환경에 불만족·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병원의 노력', '수련교육부서의 행정 지원', '소속 수련병원의 학술 활동 지원 체계' 등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수련교육과정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44.6%가 '만족한다, 21.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해 합쳐 66.1%였다. 불만족하는
경기도는 18일부터 모든 부서의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종전에는 민원 응대 직원이 직접 버튼을 눌러야 녹음이 가능하다 보니 폭언 등 위법 증거를 녹음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다. 자동 녹음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유선 전화 시스템을 공유하는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 기관 등이다. 소방재난본부와 인재개발원, 도의회 등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자동 녹음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도는 지난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장시간·반복 민원 응대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초과하면 통화와 면담을 중단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악성 민원과 폭언 등으로 고통받는 공직자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자 중에선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도입, 인식 및 활용 격차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둥에 대한 노동자의 인지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보사연의 '2022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남성 노동자의 30.8%, 여성의 37.7%만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민간기업의 경우 인지율이 남성 28.2%, 여성 32.1%로 3분의 1에도 못 미쳤고, 기업 규모가 낮을수록 인지율도 더 낮아져 5인 미만 기업 노동자의 경우 남성 24.5%, 여성 26.7%만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 조사 시점인 2022년과 비교해 지금은 인지율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이미 2008년 도입된 것을 고려하면 인지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우리나라에서 25년쯤 후엔 20대 이상의 이른바 '중추 인구' 1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부영그룹 회장인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달 21일 취임 일성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고 제안하면서 제시했던 근거인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적지 않았다. 이중근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는 1천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천만명으로, 나머지 인구 3천만명 중 20세 이하 1천만명 외 남은 중추 인구 2천만명이 2천만 노인 인구 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이 회장의 전망대로 2050년이 되면 중추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돌봐야 하는 걸까. ◇ 2050년엔 '중추 인구' 5명이 노인 4명 부양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수치상 차이가 다소 있지만 대략적인 추세는 이중근 회장의 말이 맞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 20세 이상∼64세 이하 인구는 2천309만명, 65세 이상은 1천891만명으로 추산됐다. 양측의 수치를 비교하면 이 회장이 언급한 중추 인구가 장래인구추계보다 309만명 적었고, 노인
최근 성폭력 무고 관련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성관계 전 상호 동의를 명시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이 앱에 대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억지로 동의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법적으로 문제없나"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 '자발적 동의' 입증 어려워 효력 인정 미지수 지난 7월 출시된 이 앱은 국내 최초로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고 홍보하며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천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앱상 '성관계 합의서'에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안자(갑)와 수락자(을)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향후 합의 내용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갑과 을은 ○○○○년 ○○월 ○○일 ○○시 ○○분부터 12시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상호 간의 스킨십과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스킨십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대화 및 신체 접촉 일체를 포괄한다'고 정의했다. 앱 사용자가 상대의 휴대전화로 합의서를 전송하고, 상대가 인증하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향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즉 양측이 성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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