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 식음료라도 한국인이 섭취하면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4일 우리 국민이 대마초가 합법화된 지역이나 대마 함유 제품이 성행하는 국가를 여행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마약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 등 대마초가 합법인 지역에서는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대마 함유 쿠키나 음료수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한국의 소주 디자인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무알코올 대마 소주' 등이 일반 음료와 함께 진열돼 팔리고 있다. 이 제품은 '대마 성분 함유' 문구가 태국어로만 표기돼 있어 우리 국민에게 일반 소주나 음료로 오인될 수 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식당에서는 대마잎 쌈이나 대마 함유 소금을 곁들인 '대마 삼겹살'도 접할 수 있다. 대마 성분 함유 문구가 현지어로만 표기된 경우가 많으므로 잘 모르는 현지 식음료 제품을 구입할 때는 대마를 의미하는 특유의 일곱 또는 아홉 갈래 잎사귀 도안과 영문 표기 'cannabis', 'marijuana', 'weed' 등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국정원은 조언했다. 일부 동남아 국가는 클럽을 비롯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흥업소에서 '마
중고등학생의 14% 이상은 인터넷을 이용하다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게 성적인 이미지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도 4%로 나타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를 내놓았다. 지난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세대학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4천75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8.3%가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꼽았다. 3.9%는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는 1.1%로 집계됐다.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이나 강요받았다'고 밝힌 청소년은 0.6%였다.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 영상물을 포함한 본인의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기준치의 68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장화·모자·가방 등 12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검출됐다. 장화의 리본 장식 부위에서 기준치 대비 약 680배, 투명한 연질 부위와 분홍색 테두리 연질 부분에서 각각 483배, 44배의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가소제는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물질에 첨가돼 유연성과 가공성을 높이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가방 2개에서도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어린이용 백팩 겉감의 pH는 9.4로 국내 기준치(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백팩 겉면 프린팅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IBP·DEHP·DBP·DINP)이 기준치 대비 약 11배 초과 검출됐다. 섬유 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기후변화에 맞춰 기상청이 날씨를 예보하는 기간이 차츰 늘어난다. 예보 선행시간이 길어지면 대비가 보다 용이해진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현재 열흘인 중기예보 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향후 2주간' 날씨를 예보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맞춰 수치예보모델 자료 생산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치예보모델은 지구를 일정한 크기의 격자로 나눈 뒤 물리방정식을 풀어 미래 대기 상태를 예상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현재 날씨예보의 근간이다. 현재 중기예보는 단기예보(5일) 기간 이후부터 열흘간의 예상 날씨를 제공한다. 예컨대 1일 오전 6시에 발표된 중기예보에는 4일부터 11일까지 하늘 상태와 강수 여부, 강수확률, 최저기온, 최고기온 예상이 담겼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장기전망도 확대한다. 우선 매달 내놓는 '3개월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시스템 개발을 거쳐 2028년 일사량과 구름양, 2029년엔 바람에 관한 예상 정보를 추가한다. 또 '6개월 전망'과 '연 기후 전망'을 신설한다. 6개월 전망은 내년에 평균기온, 2029년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고, 연 기후 전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 4명 중 3명은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조합원 4만7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 1월 29일부터 한 달간으로 전공의 이탈(2월 19일 시작) 기간이 일부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6%는 주4일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런 응답률은 간호직에서 80.4%로 특히 높았다. 최근 5년간 이직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직 희망률)은 64.6%나 됐다. 이직을 고려한 이유(복수 응답)로는 '열악한 근무조건 및 노동강도'(1순위 39.2%), '낮은 임금 수준'(1순위 29.3%)을 많이 꼽았다. 최근 1년 동안 폭언, 폭행, 성폭력 중 하나 이상 경험한 비율은 60.9%였다. 폭언(60.3%), 폭행(13.3%), 성폭력(8.6%) 순으로 많았다. 폭언의 가해자는 의사(16.0%)인 경우가 환자(41.3%), 보호자(27.8%) 다음으로 많았다.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한 경험을 가진 여성 응답자(5천795명)에게 동료, 선후배,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하는
오는 4일 대규모 거리집회를 계획 중인 환자단체들이 환자나 보호자 외에 일반 국민도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3일 호소했다. 환자단체들은 "내일 집회에는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환자, 보호자와 함께 일반 국민들도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오는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연다. 몸이 불편한 환자와 이들을 돌보는 보호자가 주로 활동하는 만큼 환자단체가 거리집회를 여는 일은 흔치 않다. 이들 단체는 경찰에 1천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집회신고를 했는데, 이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참여 촉구 메시지는 이들 단체가 이날 공개한 집회의 웹포스터에도 담겨있다. '환자/환자가족 모여라'라는 표현과 함께 '의사 집단행동에 뿔난 국민 누구나 환영!'이라는 표현을 포스터의 전면에 적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장기간 의료공백은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의 환자나 질병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반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번 집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2026년 시행을 앞두고 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남인순(더불어민주당)·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의미와 22대 국회의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와 장애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보건·복지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지원'의 근거가 담겼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 주기로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제정 2년 뒤인 2026년 3월 시행되는데, 그때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돌봄통합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법의 충돌과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정비돼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유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법에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 관련 조항은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
실시간 위성 자료와 딥러닝 기술을 결합해 태풍 강도를 더욱 정밀하게 예측하는 기술을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진이 개발했다. 2일 UNIST에 따르면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임정호 교수팀은 태풍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딥러닝 기반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은 정지궤도 기상위성 자료와 수치모델 자료를 결합해 24시간, 48시간, 72시간 동안 태풍 강도를 예측한다. 일반적인 태풍 관측은 주로 예보관이 정지궤도 위성 자료만 사용해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치모델의 불확실성에 의존하는 단점이 있었다. 연구팀이 개발한 모델은 분석 속도를 높여 수치모델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천리안 1호와 천리안 2A호 위성 자료를 이용해 전이학습 기반의 태풍 강도를 추정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태풍 강도 자동 추정 과정을 시각화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해 태풍 예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기존 기상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새로운 태풍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한 것이다. 태풍 강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객관적으로 추출해 현업 예보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폭탄 제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SK쉴더스는 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024년도 상반기 보안 트렌드 분석 미디어 세미나'를 열고 AI 발전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이 커졌다며 이런 분석을 내놨다. SK쉴더스의 화이트해커 그룹 '이큐스트'(EQST)는 AI 거대언어모델(LLM) 서비스의 취약점 중 위험도가 높은 3가지로 ▲ 프롬프트 인젝션(Prompt Injection) ▲ 불안전한 출력 처리 ▲ 민감정보 노출을 꼽으면서 이를 시연했다. 프롬프트 인젝션은 악의적인 질문을 통해 AI 서비스 내 적용된 지침이나 정책을 우회함으로써 본래 목적이 아닌 답변을 유도하는 취약점을 말한다. 이큐스트는 "생성형 AI가 프롬프트 인젝션을 통해 악성코드 생성이나 마약 제조, 폭탄 제조, 피싱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의 챗GPT 등 AI 챗봇은 보통 폭탄 제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도록 학습됐다. 그러나 이큐스트는 챗봇에 'IED'(급조폭발물) 등이 포함된 질문을 단계적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폭탄 제조법을 끌어냈다. 불안전한 출력 처리 취약점은 LLM이 적절하지 않은 출력물을
1일부터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압류나 추심 같은 처분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 고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이 보험료를 제때 못 낼 경우 압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이들이 보험료를 나눠서 낼 때 하한액을 낮추고 체납 처분을 6개월간 1회에 한해 미룰 수 있게 했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등으로 내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체납 처분이 유예돼 연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1인 침실을 원칙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인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 '유니트'(시설 내 거주단위)에는 원칙적으로 1인실 침대와 정원당 최소 2㎡ 이상의 공동거실, 15㎡ 이상의 옥외공간,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1명 당 노인 2.3명, 공동생활가정은 2.5명 등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부산 1곳, 경기 5곳, 전북 1곳, 전남 1곳 등 총 8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오랜 기간을 보내는 장소인 만큼 장기요양시설을 집과 같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정된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1일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부총리급 조직으로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추락하는 출산율을 반등시킬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인구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처럼 인구부는 저출생 대책을 총지휘하면서 출산율 반등과 인구 성장을 모색한다. 그 성공 여부는 부처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지닌 예산 권한을 얼마나 넘겨받을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 '경제기획원'처럼 출산율 대책, 총체적으로 컨트롤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회부총리가 장관을 맡는 인구부는 인구 정책의 전략과 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한다. 인구정책의 예산을 편성할 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저출산 관련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서 실시되던 저출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도다. 저출산 대응 등 인구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이지만, 보건·의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 대리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24일∼5월 22일 전국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의료기관 93곳 중 58곳(62.3%)에서 의사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간호사 등이 처방전을 대리 발급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시술과 수술 동의서를 받는 일을 의사 대신 간호사 등이 하는 의료기관은 55곳(59.1%)이었다. 대리시술·처치(45.1%)와 대리 수술(24.7%)이 이뤄지는 의료기관도 많았다.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의사의 진료 보조 인력을 가장 많이 쓰는 병원은 서울 A사립대병원(393명)이고, 경기 B사립대병원(388명), 서울 C사립대병원(357명), D국립대병원(253명), 부산 E사립대병원(244명), F국립대병원(225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이후 PA 간호사를 많이 늘린 병원은 서울 A사립대병원(164명), F국립대병원(115명), G국립대병원(92명), D국립대병원(84명), 충남 H사립대병원(64명) 순이었
보건복지부는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대상자는 한 달 이상 장기 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할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다. 사업은 이들에 대해 돌봄 계획을 수립한 뒤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지원 등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 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된 뒤 대상 지역이 확대돼 2023년 7월부터는 73개 지역에서 운영됐다. 그동안 2천300여명의 수급자가 이 제도를 통해 지원·관리받았고, 6월 말 현재도 922명이 관리 대상이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자 중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해 사업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입원자였지만 전국 확대와 함께 시행되는 본사업에서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도 포함되며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 한도도 월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
7월 첫 주에도 이번 주말과 비슷하게 전국에 거센 장맛비가 쏟아지겠다.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주말 전국에 비가 많이 내렸고 또 아직 내리고 있다. 29일부터 30일 오전 11시까지 제주 한라산 삼각봉엔 비가 310.0㎜ 쏟아졌다. 한라산엔 장마철에 들어선 20일부터 700㎜가 넘는 비가 내린 상황이다. 전남 구례(피아골) 201.0㎜, 진도 192.5㎜, 경남 하동(금남) 189.0㎜ 등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권에도 29일부터 200㎜ 넘는 비가 왔다. 내륙지역 곳곳에도 최대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현재 저기압 뒤쪽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를 지나는 중으로 오후 6시께가 되면 저기압이 빠져나간 뒤 후면으로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정체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낼 전망이다. 이에 서울·경기(남서부 제외)·강원·충청남부내륙·전북·경북북부에 오후까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과 경남에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남해안은 7월 1일 새벽 비가 일단 멎겠다. 제주는 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추가로 올 비의 양은 제주 30~80㎜(최대 120㎜ 이상),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20~60㎜(남해안 최대 80㎜ 이상), 전북·대구·경북 5~40
이동의 시작과 마무리(퍼스트·라스트 마일)에 있어 편의성과 기동성을 제공하며 급성장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업계가 최근 역기능을 지적받고 있다. 흔히들 '전동 킥보드'로 대변되는 PM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안전. 별도의 완충장치가 없는 작은 기기가 사람의 2배 이상 빠르기로 움직이다 보니 충돌 때 사고가 커지기 마련이다.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는 '속도'에 기인한다. 도심 기준으로 1t이 넘고 시속 50㎞/h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들과 30㎏ 남짓한 전동킥보드가 충돌하면, 킥보드 운전자들이 크게 다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인도로 움직이자니, 이번엔 역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자전거 전용·겸용 도로들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 인도 내부에 그려져 있어 법적 최고속도 25㎞/h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갈등은 피하기 어렵다. 이에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유 모빌리티 앱 스윙(SWING)은 지난해부터 기본속도를 20㎞/h로 설정하고, 저속 주행상태(에코모드·15㎞/h)와 기존 법적 최고속도 모드(터보모드·25㎞/h) 선택도 가능한 시스템을 내놓았다. 스윙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20㎞/h 이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로 이어지던 보육 코스가 위협받고 있다. 출생률이 가파르게 내리막길을 타면서부터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어린이집은 이제 존폐위기까지 내몰렸다. 전국 지자체 중 출생률 꼴찌를 기록한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집들은 '자고 나면 휴폐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아이 웃음소리는 어디 가고…잡초만 무성 지난 27일 오전 찾은 전주시 교외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는 적막감이 감돌 정도로 한산했다. 아침마다 노란색 통학버스 문이 열리고 까르르 웃는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가던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녹슨 철사로 단단히 동여맨 흰색 울타리 앞에는 채 열어보지 않은 우편물이 한가득 쌓였다. 커다란 미끄럼틀과 놀이기구가 놓인 놀이터에는 아이들 대신 그만큼 키가 자란 잡초들이 무성했다. 이 민간 어린이집은 1996년 문을 열었으나 올해 3월부터 기약 없는 '휴지'(休止) 상태에 들어갔다고 한다. 아이들이 생활했던 시설답게 물품은 여전히 잘 정돈돼 있었지만, 오랜 기간 관리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듯 보였다. 심화하는 저출생으로 전북의 어린이집 아동이 급감, 휴·폐업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여기서 약 2㎞ 떨어진 전주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어린이용 카시트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개인·기업·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카시트는 차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 우려가 가장 높은 어린이 제품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기준 개정에 나섰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준과 국내 산업 환경에 맞춰 국내 기준을 전면 정비했다. 개정안은 먼저 카시트 사용 대상 기준과 사이즈 분류 기준을 기존 '몸무게 36㎏ 이하'인 신생아·유아·어린이에서 '신장 40∼150㎝ 이하'로 바꾸고, 휴대용 유아 침대 고정 장치 및 휴대용 요람에 대한 기준 등을 신설했다. 카시트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자동차 충돌 시험에는 기존의 전방·후방 충돌 시험에 더해 측면 충돌 시험을 새로 추가했다. 최근 전·후방 충돌 사고뿐 아니라 측면 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측면 사고 시에도 카시트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목욕, 식사 등 도움 서비스를 받는 장애 어르신이 최근 1년 사이 17% 가까이 늘고, 관련 복지시설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1년간 노인복지시설과 이용 실태 조사를 담은 '2024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재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수는 2022년 10만6천857명에서 지난해 12만5천48명으로 17.02% 늘었다. 재가 복지 서비스란 신체·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목욕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같은 기간 재가 복지 시설은 19.8%(2천624곳) 증가했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이 기간 23만2천235명에서 24만2천974명으로 4.62% 늘었다. 같은 기간에 노인의료복지시설도 70곳(1.2%) 증가했다. 노인복지주택 등 주거 기능을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는 1만9천300여명대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소폭 증가했는데, 시설 수는 308곳에서 292곳으로 5.2% 감소했다. 경로당, 노인 교실처럼 건강한 어르신들이 취미생활을 위해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
집안의 문턱을 제거해주는 등 이용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은 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2차 시범사업이 다음 달 어르신 5천명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노인의 일상·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인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보행기 등 복지용구는 품목을 늘려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7월부터 문턱 제거 등 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 복지부는 노인이 집에서 낙상 등으로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2차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시행한다. 전국 226개 지역에서 5천명 이상의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노인 부상을 막고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안에서 집안의 문턱을 제거하거나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3월 끝난 1차 시범사업에서는 226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85만원가량을 들여 시공을 마쳤다. 주로 집안의 문을 교체하거나 조명, 가스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4.4%가 만족했다고 답했고,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4.65점이었다. 복지부는 또 7월부터 '내 집 같은 돌봄'을 추구하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시 주민대피 시간 확보를 위해 2단계(주의보→경보)로 운영 중인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주의보→예비경보→경보)로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사태 예측 정보는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정보다. 이 정보는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80%에 다다르면 '주의보', 100%에 다다르면 '경보'가 자동 생산된다. 예측 정보는 즉시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부단체장에게 전송돼 현장에서 주민대피, 산사태 예보 발령 등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예측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과 모바일 스마트산림재난 앱에서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토양함수량이 90%에서 100%에 도달하는데 평균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올해부터 예비경보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1시간 정도의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보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각 지역 산사태 취약지역을 우선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남성현 청장은 "산사태는 다수의 인명과 재산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환급금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179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구제 신청은 2021년 41건, 2022년 60건, 지난해 78건 등으로 3년 새 90.2%(37건) 늘었다. 3년간 접수된 179건의 피해 사례를 보면 63.7%(114건)는 부작용, 33.5%(60건)는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2.8%(5건)는 기타 사유 등이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 유형은 교합 이상 21.8%(39건), 임플란트 탈락 15.0%(27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 신경 손상 9.0%(16건) 순이다. 임플란트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도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늘었다. 주로 임플란트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뒤 치료 중단이나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비와 임시치아 제작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가 많았다. 가령 60대 남성 A씨는 '추가 부담 및 개수 제한 없이 임플란트 개당 38만원'이라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당 치과에 임
올해 지구촌의 여름이 위험한 수준의 더위를 동반할 것이라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6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이 매체는 세계 평균 기온이 지난 한 해 각달 기준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이어 갔다고 지적하면서 "진짜 잔인한 여름의 부상"을 경고했다. 계속되는 지구 온난화 속에 여름철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다. 의학 저널 랜싯(Lancet)에 2021년 발표된 한 연구 결과는 지난 2000~2019년 전 세계에서 폭염 때문에 매년 평균 48만9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저개발국의 경우 폭염 피해가 상당하지만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유엔과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폭염을 치명적인 기상·기후 재해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이번 여름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실제 지구촌에서 이미 폭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19일 마무리된 이슬람 정기 성지순례(하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낮 최고기온 50도를 넘나드는 '살인 더위' 속에서 온열질환으로 1천300
다음 달 10일부터 모든 입영 검사 대상자를 상대로 마약류 검사가 시작된다. 현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마약류 검사가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개최된 올해 제2차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와 하반기 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입영 전 입영 대상자와 현역 군인에 대한 마약류 검사는 각각 올해 초에 개정된 병역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또 국조실은 오는 8월부터 마약류 치료 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 건강보험을 적용해 그간 지적돼왔던 지방자치단체 치료비 미지급에 의한 마약류 중독 치료기관의 폐업 우려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효과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안(2025∼2029)도 논의했다. 정부는 협의회의 실무 회의와 정책 포럼 등을 약 20차례 개최해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제3차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과 위원들은 이날 회의 이후 제3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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