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발표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는 날로 커지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실태가 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2017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처음 시행한 바 있으나 공개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본조사까지 마치고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저연령화되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공개를 결정했다. 교육 당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영유아 학원의 운영 실태와 비용 적정성 단속에 나섰지만,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시장 과열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 유아 사교육 조사 첫 공개…'4세 고시' 유아 영어학원 月 154만원 의대에 가려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최근 학부모와 학원가에선 '4세 고시'·'7세 고시'란 말이 유행한다. 4세 고시는 '세는 나이'로 5세를 대상으로 한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레벨테스트,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초등 수학·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이르는 말이다. 4·7세 고시는 이후 '초등의대반',
지난해 중국의 기대수명이 79세로 최근 5년 사이 2세 가까이 늘어났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레이하이차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은 지난 9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민생 부분 기자회견에서 2024년 중국인 기대수명이 79세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0.4세, 2019년보다는 1.7세 늘어난 수치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목표를 예정보다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기대수명은 중·고소득 국가 53개국 중 4위에 해당하며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10위에 해당한다고 CCTV는 전했다. 지역별로는 베이징, 톈진, 상하이와 산둥성,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하이난성 등 8개 성(省)·시(市)의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었다. 레이 주임은 "기대수명 증가 속도가 양호하며 각 성 간 건강 수준 격차가 줄어들어 건강 형평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냈다"며 "미래에 중국인들의 기대수명 증가 잠재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중국인들의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암 등 만성질환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원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3월9일). '일산서 8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남편·아들 자살 시도'(3월4일). '충북 보은서 초등생 자녀 2명과 극단선택 시도한 친모 긴급체포'(2월17일)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새해 들어서도 극단적 선택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활고, 간병고, 우울증 등 다양한 배경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살이 전염병이 아님에도 전염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당장 비극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배우 김새론 등 유명인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에 따른 '베르테르 효과'도 심각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2일 "공중보건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자살률을 보면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다"며 "자살은 지극히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막을 수 있는 죽음이다"라고 짚었다. 또 오강섭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금 자살 고위험군들엔 빨간불이 켜진 셈"이라며 "경기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을 때일수록 자살 위험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 작년 하루 40명 스스로 목숨 끊어…O
최근 각종 정치 현안과 관련한 집회와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주민 불편 등 소음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과 광화문 광장 등은 연일 열리는 집회로 인해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주변 상인들도 소음 공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울상을 짓고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집회 소음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 도심 집회 소음 기준 있지만…현실은 제재 어려워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은 집회 또는 시위 시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기계·기구를 이용한 과도한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을 유지하게 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소음 발생 장비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경찰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크게 등가소음도(일정 시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와 최고소음도(일정 시간 중 발생한 가장 큰 소음)로 나눠 측정한다. 측정 장소에서 집회·시위와 관계 없이 발생하는 배경소음을 측정해 등가소음도·최고소음도 등 기준 소음에 보정하는 식이다. 도심 기준 등가소음은 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 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 20건, '가슴 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1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탈모 치료 효과 표방 제품 11개, 가슴 확대 효과 표방 제품 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다. 파바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하면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IT) 기기의 발달로 소셜미디어(SNS)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의사소통의 창구인 메신저가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카카오톡은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쓰는 메신저라서 직장 업무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간에 연락하는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카카오톡에 장애가 생기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카카오톡은 한국에서만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는 무엇이며 카카오톡은 글로벌 메신저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용자 수로 볼 때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율 1위인 압도적인 메신저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10위권 수준으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메신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왓츠앱(WhatsApp), 위챗(WeChat), 라인(LINE) 등 경쟁 메신저에 밀려 카카오톡의 존재감은 미미한 편이다. 카카오톡과 달리 전 세계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왓츠앱 등 메신저들은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거나 중국의 위챗처럼 특정한 대규모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 인터넷·스마트폰 발달에 '메
환자·노동·시민단체들은 10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의사 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인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교육부 발표를 거론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년간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양보만을 거듭했다"며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의대생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환자와 병원노동자, 국민이 1년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극한의 의정갈등 해소를 기다린 것은 이번에야말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의사 집단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엄정하게 학칙을 적용하라"며 "국회는 여야 간 합의와 의사단체를 위한 공청회를 모두 거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즉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
올해 신입생이 한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80개교가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출산의 여파가 실감 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콩나물시루'와 같은 빽빽한 교실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중장년층에게는 '신입생 0명'이라는 현실이 더욱 낯설게 다가올 수 있다. 과연 초등학교 학생 수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줄었길래 신입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일까? ◇ 초교 신입생 30만명대로 추락…1968년 '3분의 1' 수준 교육 현황과 관련한 국가통계 자료집인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신입생은 지난해 35만3천828명으로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내려섰다. 이는 1967∼1970년 100만명을 웃돌던 때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1968년엔 105만5천632명으로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1968년의 3분의 1수준인 셈이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1981년까지 90만명대를 유지했고, 이후 1991년까지는 70만∼80만명대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60만명대로 돌입했고, 한때 70만명대로 반등했다가 2000년 중반을 기점으로 급감했다. 2009년부터 2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으로 공개된 필수의료 의사 기소 제한에 대해 환자 단체는 "권리 침해"라고 반발했고 의사들은 "불필요한 사법 절차가 줄 것"이라고 평가하는 등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지난 6일 국회 도서관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의료사고 해결 지원체계, 공적 배상체계, 형사체계 개선안 등을 공개했다. 최대 쟁점인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형사 특례는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필수의료, 경과실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경우 의사 기소 자제 권고를 하고 수사 당국은 이를 존중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환자단체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방식이고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정부가 '기소 자제' 표현을 사용했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남발될 것"이라며 "의사들은 미용을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를 필수의료라고 주장하는데, 불명확한 필수의료 개념을 토대로 형사 특례를 적용하면 피해자는 법적으로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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