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남성이 제압되는 과정에서 총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사용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위험한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의 판단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하지만, 실제 경찰관들은 '권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총기 사용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우리나라 공권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 "외국처럼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경찰의 총기 사용은 다른 나라보다 소극적일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 ◇ 까다로운 발포 요건에 법적 책임까지…일선 '꺼려' 현행법상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4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 총기 등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할 뿐, 대상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률상 '형법상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업무 현장에서 급격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업무에 AI와 인간의 사고를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디지털 전환기 HR(인적관리)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한 정기간행물 '임금·HR연구 2025년 상반기호'를 최근 발간했다. AI 전문가인 김주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교수는 이번 호에 기고한 연구논단에서 업무의 기초 단계부터 AI를 지나치게 많이 활용하는 행태를 경계했다. 김 교수는 "계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약화하는 것처럼, 기초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AI 도구를 통한 빠른 성취를 얻되, 점차 업무의 기본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최종적으로는 AI와 수동 작업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황공주 딜로이트컨설팅 상무는 기업에 "AI 중심의 디지털 기술을 준비 없이 도입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해 작은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부산물 취급·판매업체 등 770여 곳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이 식중독균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제조·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최근에는 곱창, 대창 등 식육 부산물과 관련된 소비자 관심이 높아져 적극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 운송 환경 등 위생적 취급 현황,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언어발달지원 등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가 92.0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회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재활·돌봄·정보제공·시설이용·역량개발·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007년부터 매년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지난해에는 1만5천76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 등 사회서비스 11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만족도 평균 점수는 92.0점으로 직전 해인 2023년 대비 1.9점 상승했다.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점수다. 사회서비스 11종 중 '언어발달지원서비스'(95.6점)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93.2점), '발달재활서비스'(92.7점) 순이었다.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해 친절성(94.2점), 적시성(93.7점), 정보제공성 (92.7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며 서비스 시간을 준수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목이라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개선될 부분으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던 2월을 결국 넘겼다. 국회는 2026학년도 정원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정해진 범위에서 4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을 마련하면서 일단 두 달을 벌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공포되고 대학으로 공이 넘어오기까지 적어도 한달가량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대학과 의대 간 견해차도 작지 않아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관한 논의는 원래 정부가 목표했던 2월 말이 지나도록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2026학년도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뒀다. 대학 입시요강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2년 전 발표된다. 다만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전년도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제 국회에서 남은 절차는 복지위 전체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이며 아시아 국가 1위라는 내용이 연초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돌면서 진짜가 맞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최근 들어 이혼 등으로 다시 혼자가 된 이른바 '돌싱'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예능이 일상화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정말 높은 편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소속 아시아 국가 중 최고는 아니지만 아시아권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볼 때 매우 높은 건 사실이며 전 세계로 볼 때도 중상위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20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OECD 아시아 국가 이혼율 1위는 '터키'…한국이 2위 OECD 회원국의 최근 이혼율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평균 이혼율은 1.8건이다. 이혼율은 해당 연도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를 말하는데, 공식 용어로는 조이혼율이라고도 한다. 2022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8건으로 OECD 평균과 같다
3월 개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포함) 중 10곳은 모든 학년에서 수강신청 인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천219명에 그쳤다. 단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전체 의대의 4분의 1인 10곳이나 됐다. 이들 학교에선 2025학번인 신입생부터 의학과(본과) 4학년까지 모든 학년에서 수강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다. 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3월 중 추가 수강신청을 받는 만큼 신청 불참 인원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아울러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의 개별 수강신청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수강신청을 마친 의예과 1학년은 총 852명으로 파악됐다. 학교별 '24학번 1학년'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이들 9개교의 신입생이 1천244명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수강신청에 일단은 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북대와 전북대 등 일부 학교는 필수교양과목에 대해 학생 대신 일괄신청을 한 것이라 실제 수강신청률로는
지난해 출생아 수 '깜짝' 증가 반전에도 불구하고 인구 자연감소세는 계속됐다. 5년간 45만명 이상 줄어들며 인구절벽이 현실화됐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는 12만명 자연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23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 증가했으나 사망자 수(35만8천명)가 여전히 출생아 수를 훌쩍 웃돌기 때문이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가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아 1천명 자연증가했으며 나머지 16개 시도는 모두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20년 첫 자연감소 후 5년 연속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2020년(-3만3천명)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2021년(-5만7천명) 늘어난 뒤 2022년(-12만4천명)부터 2023년(-12만2천명), 작년까지 3년째 -12만명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인구는 최근 5년간 45만6천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주민등록 기준 우리나라 인구(5천121만7천명)의 약 0.9%가 사라진 수준이다. 5년 단위로 살펴보면 인구는 30년 전인 1990∼1994년엔 233만명 자연 증가했다. 이후 증가 폭은 2000∼2004년(143만6천명) 100만명대로 떨어진 뒤 201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5곳 중 1곳가량은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로 집계됐다. 수도권 인구 쏠림이 가속하는 가운데 신생아마저 사라지면서 지방 소멸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모습이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광역시·도 산하 264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출생아 수가 100명보다 작거나 같았던 지역은 총 52곳이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은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지역이 없었다. 부산과 대구, 인천은 각각 1곳에서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였다. 반면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가 다수 있었다. 강원은 8곳, 충북은 5곳, 충남은 4곳, 전북은 6곳, 전남은 8곳, 경북은 9곳, 경남은 9곳에서 '출생아 수 100명 이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를 100명 단위로 집계한다. 따라서 출생아 수 100명은 1년 동안 50∼149명의 출생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의 출생아 수는 50명에도 미치지 못해 통계청 데이터상 '0명'으로 기록했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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