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비전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국가가 적극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환자는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고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6년 새 72% 늘어났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5.2명(2022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0.6명(2023년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그러나 정작 정신과 의사는 부족하고 인프라도 취약한 후진국형이다. 정부가 수동적으로 대처하던 데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조기 치료, 회복, 일상복귀 지원에 이르기까지 조기 개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평가할만하다.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혁신 방안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자살률을 10년 이내에 OECD 평균까지 낮춘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동시에 지금 정책역량을 기울여야 할 시급한 과제는 중증질환자의 관리다.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각막 내피세포에 문제가 생겨 각막에 반복적으로 부종과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인 '푹스디스트로피' 등 83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열린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에서 83개 질환이 신규 지정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이 기존 1천165개에서 1천248개로 확대됐다고 30일 밝혔다. 희귀질환이란 환자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수를 알 수 없는 질환이다. 정부는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매년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elpline.kdca.go.kr)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있다. 희귀질환 신규 지정으로 내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24개)을 포함해 1천272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을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 지원사업'에 포함해 희귀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질병청의 '2021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1년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는 극희귀질환자 1천820명(3.3%),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자는 87명(0.2%) 등 총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1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과제 6건 중 2건을 적합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태아 유래 골 분화 전구세포를 이용해 골형성부전증을 겪는 17세 이하 아동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임상 연구다. 골형성부전증은 신체에 큰 충격 등 특별한 원인 없이 뼈가 쉽게 부러지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보통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골절이 시작돼 심한 경우 평생 수백 차례 골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연구진은 다른 조직 유래 줄기세포보다 골 분화 능력이 우수하고 골 형성 촉진 단백질을 분비할 수 있는 태아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과제는 고위험성때문에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임상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퇴행성 요추 질환자에게 환자의 지방조직에서 얻은 기질혈관분획(SVF)을 적용해 기존 치료보다 개선된 효과를 확인하는 저위험 임상 연구도 적합 의결됐다 연구진은 기질혈관분획이 골유합 속도를 높이는 등의 효과를 낸다면 척추가 안정돼 일찍 통증을 줄일 수 있고, 보행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환자의 삶의
시골에 사는 노인 A씨는 최근 넘어져 뼈에 통증이 있는데도 진통제를 먹으며 견디고 있다. 집 근처에 의료기관이 없어 엑스(X)레이를 찍어보려면 1시간 떨어진 보건소에 가야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 A씨는 이르면 내년부터 거주지 근처에서 이동형(포터블) X레이를 활용해 골절 여부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병원 밖 이동형 X레이 활용을 허용하는 등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원 밖에서 이동형 X레이 사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에 사용 기준이 없어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 이동 검진 시 활용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를 병원 밖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관련 규칙을 개정해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가 도서·산간 지역 등의 이동검진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동형 X레이의 병원 밖 활용이 허용되면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의료진 이 방문해 골절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돼 의료취약계층 응급상황 응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그동안 금지됐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 업무 범위를 간단한 의료행위 등으로 확대하고, 촉탁의 진료 규제와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처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이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기관절개관 간호, 흡인, 도뇨와 같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 처치가 위법이 될 수 있으며, 간호 인력이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응급상황 대응이 힘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진료비 등의 문제로 요양시설 의료 서비스 수요에 비해 촉탁의 진료가 부족하고, 촉탁의의 처치와 진료 범위도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봤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의료·간호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인력의 업무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촉탁의의 처방과 진료 범위,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조사처는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너싱홈(Nursing Home)이나 영국의 케어홈(Care Home), 일본의 개호보험시설에서는 간호사나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 간호 지원인력의 경우 촉탁의의 처방 없이도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상태
정부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발생 시 2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기은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은 21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2023 세계 바이오 서밋 마지막 날 행사에서 '한국의 백신 개발 전략과 팬데믹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이 센터장은 "팬데믹 발생 전에는 병원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새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팬데믹이 발생하면 100∼2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고, 여러 기관 간 협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통상 백신 개발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미리 대비해 개발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또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는 백신의 효용성을 개선하고, 시설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바이오 서밋은 한국 정부가 여러 국가와 기업, 국제기구의 바이오 분야 리더를 초청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행사다. 질병청은 이날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비공개 워크숍을 열고 백신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백신 개발 현황 등을 공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이사벨 올리버 영국보건안보청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82.7%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7%가 '매우 필요하다', 25.0%가 '필요하다'고 답해 전체의 82.7%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86.5%)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8.6%)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국민 대다수는 사립대가 아닌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공립대를 위주로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47.5%가 '매우 필요', 35.8%는 '필요한 편'이라고 답해 전체의 83.3%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립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77.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의대는 졸업 후 일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초진과 재진 기준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당정은 조만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우선 섬·벽지에 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던 비대면 초진의 대상을 확대하고, 진료 시간도 휴일과 야간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非)만성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6∼8월에 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진료 허용 폭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만성질환자는 진료 간격이 너무 길어 환자의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고, 비만성질환은 재진 기준 기간이 너무 짧아 비대면으로 정기 처방을 받으려는 환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일 경우 비대면으로 재진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재진 기준 일수를 조정하고 의사의 재량 판단을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초진을 야간·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2주째 유지되고 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527곳 표본 의료기관에서 이달 둘째주(11월5일∼11일)에 신고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천174명으로 직전 주 대비 29% 줄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월 둘째 주 이후에 지속해서 줄어들다가 11주 만인 지난달 넷째주에 19% 증가했으나, 다시 이달 첫째주에 1%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8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전수감시를 중단하고, 인구 10만 명당 1곳꼴로 지정된 의료기관 527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준을 확인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는 2천419명으로 39.2%를 차지했다. 일주일 전 38.5%보다는 소폭 올랐다. 지역별 비중은 수도권이 51.2%로 절반이었고, 충청권 13.3%, 경남권 12.9%, 경북권 11.4%, 호남권 11.1% 순이었다. 변이 바이러스 중 오미크론 하위 EG.5의 검출률은 32.4%로 3주째 감소세다. EG.5에서 재분류된 세부계통 HK.3 검출률은 9.4% 포인트 늘어난 48.7%로, 8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면역 회피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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