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엔자(독감)가 1년 넘게 장기 유행 중인 가운데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에 대한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20일 시작된다. 방역당국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들 고위험군에 대해 예방접종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설명을 토대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올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까지 어린이(2010년 1월 1일∼2023년 8월 31일 출생자), 임신부, 65세 이상(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해당 연령대 인구수와 목표 접종률 등을 고려하면 1천215만 명이 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4월 30일까지인데, 초반 쏠림을 막기 위해 대상자별로 접종 개시 시점이 다르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디서 맞나.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데 접종하려면. ▲ 가까운 접종 시행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올해 국내엔 독감 백신 약 2천730만 회분이 식품의약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시행계획의 시행지침과 평가지침의 통보시기를 규정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시행과 평가 주체를 분리한 개정 치매관리법의 29일 시행을 앞둔 후속 입법이다.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해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가 평가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업무와 치매 검사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코로나19 XBB.1.5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화이자 백신 초도물량 404만 회분이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다. XBB.1.5 변이는 오미크론 변이 하위 계열 중 하나로, 질병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XBB.1.5 대응 백신을 활용할 계획이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지난 8월 말 유럽의약품청(EMA)에서 허가받은 후 이달 1일 곧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긴급 사용승인을 신청해 지난 12일 승인받았다. 이날 들어오는 물량을 포함해 총 1천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모더나의 XBB.1.5 변이 대응 백신도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직후인 지난 12일 국내 긴급 사용승인을 신청해 현재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승인을 받으면 약 500만 회분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이 백신은 최근 국내에 유행하는 EG.5와 BA.2.86 같은 변이에 대해 접종 이전보다 열 배 가까이 높은 면역 형성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독감처럼 고위험군 위주로 연중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2023∼2024절기
우리나라 수도 서울과 수도권은 산업·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불린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서울 등 수도권이 병원, 의료인력, 환자까지 빨아들이는 '의료 블랙홀' 현상이 점차 가팔라진다는데 대부분이 동의한다. 서울과 전국 방방곡곡을 반나절 만에 연결하는 고속철도(KTX·SRT)는 의료 블랙홀을 심화시켰다. SRT 종착역인 서울 수서역 앞에는 강남 유명 대학병원, 대형병원이 목적지인 SRT 승객을 실어 나르는 병원 셔틀버스가 수 십분 간격으로 하루 내내 들락날락한다. 노무현재단이 운영하는 김해 봉하마을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전시관'이 15일 '수도권 대학병원에 줄 선 지방사람들'이란 주제로 열린 콜로키움(토론회)을 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갈수록 벌어지는 의료격차, 멀어지는 건강 형평성을 토론하는 자리다.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먼저 인구 구조, 인구의 사회경제적 차이, 의료자원(인력·병원·장비)의 차이, 의료의 질 차이, 쾌적한 진료 환경의 차이 등을 지역 의료격차 원인으로 꼽았다. 윤 교수는 의료공공성 확대·강화를 지역 의료격차 해결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어떤 환자든 진료하고, 진료 수익성이 높지 않은
정부가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초진을 확대하고 재진 원칙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14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는 박민수 제2차관, 윤건호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료계·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에서 비대면진료 허용 폭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 이날 공청회에서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非)만성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완화 조정할 방침이다. 만성질환자는 진료 간격이 너무 길어 환자 변화 추이 관찰이 어렵고, 비만성질환은 재진 기준 기간이 너무 짧아 비대면진료로 정기 처방을 받으려는 환자 편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일 경우 비대면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재진 기준 일수를 조정하고 의사의 재량 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한 이후 "건강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신청해서 실제 감액 조정받은 사례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를 꼼수로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행한 소득 정산제도가 뚜렷하게 효과를 낸 것으로 건강보험 당국은 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그간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건보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의 소득(이자, 배당, 임대료 등)을 올리는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에도 확대,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등도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됐다. 소득 변동이 없었다면 보험료도 변화가 없다. [소득 정산제도 시행 전·후 조정 현황](단위: 건, 억원) 소득 조정 처리 기간 계 조정 건수 1) 조정 소득금액 2) 2022년 9월~12월 328,303 58,090 2021년 9월~12월 1,572,589 141,394 증감치 ∆1,244,286 (∆79.12%)
항생제 내성균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항생제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인체 분야 항생제 내성 워크숍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모여 식품 생산과 환경 등 비인체 분야에 의한 항생제 내성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항생제 내성을 갖는 미생물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면 기존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지 않아 치료가 어려워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험으로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생제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해 분야별 항생제 판매량과 항생제 내성률 조사 등의 관련 정보를 부처 간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부처 간에 서로 전문가들을 파견해 분야별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 내성균 추이를 주기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파견 연구자들이 사업 결과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2022년도 국가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 결과를 공유했다. 유엔환경계획(UNEP) 항생제 내성
국내 건강검진이 불필요하게 과잉으로 이뤄지고 있어 무증상자 또는 질환 저위험자는 갑상선 초음파나 폐암 선별검사 목적의 저선량 흉부전산화단층촬영(LDCT) 등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의학계 지적이 나왔다. 국립암센터와 의학 전문가 학술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7일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우리나라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보건의료포럼을 열고 '슬기로운 건강검진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재호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는 발제에서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 중 20% 이상이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주치의와 공유된 의사결정 없이 건강검진을 하는 획일화된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검사가 시행되고 재원이 낭비된다"며 "검진 주기와 항목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도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건강검진은 방사선 노출이나 과도한 검사 등 문제가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고, 공공 검진센터 역시 민간 검진을 취급하며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국립암센터와 의학한림원은 이같은 현황과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를 거쳐 '슬기로운 건강검진 권고문'을 만들어 소개했다. 우선 암 검진과 관련해서는 ▲ 암 건강검진 목적
통계청이 지난해 조사한 합계출산율이 출생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만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원연구원은 8일 제57호 정책톡톡 발간을 통해 "도의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18개 시·군 중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또는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이 7개 지역"이라며 "분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악화는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역소멸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도에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이 분만서비스를 받고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데 평균 77.95분이 소요돼 적정시간(60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서비스 접근성 정도와 인구증가율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분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까지 평균 이동시간이 10분 감소하면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율은 0.96% 증가했다. 또 상급종합병원까지 평균 이동시간이 10분 감소하면 인구증가율이 0.93% 늘어났다. 연구원이 강원도 18개 시·군의 2015년 대비 2020년 인구증가율과 분만서비스 접근성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분만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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