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는 등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병의원들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운영한다. 중증 전담 응급실에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을 신속하게 진료한다. 이곳에서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증과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는데, 9월 중 시행되도록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실 진료 역량을 높이고자 비상 주간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현재의 코로나19 유행은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화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한두번씩 유행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증가세는 다소 둔화하고 있으며, 최근 수급이 불안정했던 치료제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 청장은 지난 23일 YTN 뉴스에 출연해 "일상적인 감염병으로 전환해서 관리하는 단계로 이미 들어왔고, 치명률 역시 계절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코로나19의 누적 치명률은 0.1%이고,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한 후인 지난해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더 낮아졌다. 지 청장은 "이제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비슷한 0.05% 정로 유지되고 있고,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이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은 아니"라며 "현 위기 단계 유지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유행이 있을 것이어서, 이제 일상적인 관리로 해나가야 한다"며 "위기 단계를 격상하고 거리두기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관리할 질환은 아닌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가세도 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시행한다. 상급종합병원 전문의와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재설계하고, 의사 인력의 40%까지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인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유 과장은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중증·응급 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시행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이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 진료 ▲ 진료협력 ▲ 병상 ▲ 인력 ▲ 전공의 수련 등 크게 5대 분야 구조 혁신에 나선다. 유 과장은 "현행 체계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가 39%(청구 단위 기준)이고, 그 외는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였다"며 "3년 안에 중증 환자를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난자 동결에는 1회당 250만~500만원, 정자는 30만원가량이 소요되는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도내 20~49세 600명의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의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시술비·초기 보관비(생애 1회) 등을 지급한다.
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바뀐 것 없이)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료면허가 의사 배출을 막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의사 되자마자 바로 개원시 환자 안전 우려"…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를 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사가 되자마자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
질병관리청은 올여름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하며, 위기 단계 상향 없이 현행 의료체계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이달 26일 약 18만명분을 들여와 애초 계획보다 더 많이, 더 일찍 도입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1일 코로나19 대책반 브리핑을 열고 "이번 유행은 다시 거리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고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유행, 이달 말 정점 찍고 내리막 전망…"치명률 낮지만 고령층 주의" 질병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 표본 감시 결과, 코로나19 입원환자는 7월 셋째 주 226명에서 이달 둘째 주 1천366명으로 늘었다. 질병청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고려했을 때 예년 정점 수준(지난해 8월 둘째 주 신규 확진 34만9천명)과 비슷한 규모로 이달 말까지 환자가 증가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유행은 지난 겨울 코로나19가 많이 유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방접종률(65세 이상 41.3%)이 낮았던 점, 새로 출현한 변이인 KP.3의 점유율이 지속해서 늘어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의료공백 사태 이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뺑뺑이' 현상이 늘었다는 비판에 정부가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등 응급실 과부하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등은 일부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조만간 정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 정책관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다"며 "다만 이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5곳(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이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운영이 제한된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충북대병원과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고, 순천향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도 9월에 정상화할 예정이다. 정 정책관은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최소 1곳 이상의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진료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어 권역 내에 일부 의료기관에 진료 차질이 있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 갈등이 반년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릴리가 수입하는 외투세포림프종 치료 희귀의약품 '제이퍼카정'(성분명 퍼토브루티닙)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외투세포림프종은 림프구가 악성으로 변하는 혈액 종양의 일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퍼카정은 종양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브루톤 티로신 키나아제'(BTK) 활성을 억제해 치료 효과를 낸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해당 치료제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17호 제품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심사해왔다고 전했다.
국내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중 30% 정도가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코로나19 백신 활용 및 폐기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국내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2억1천679만 회분이다. 그런데 이 중 28.6%에 달하는 6천197만 회분은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로 들여온 코로나19 백신 중 1억4천181만 회분은 접종에 활용했고, 1천24만 회분은 해외에 공여했다. 또 올해 8월 기준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277만 회분이며, 백신 접종 기관에서 보유 중인 물량은 없었다. 6천197만 회분에 이르는 백신이 폐기된 사유로는 유효기간 경과가 6천160만 회분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접종 종료에 따른 미활용이 29만 회분, 백신 온도 일탈이나 백신 용기 파손 등이 각각 4만 회분이었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 대상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변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백신의 유효기간을 잘 파악해 물량 공급에 각별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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