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산별 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예고한 대로 오는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단체로, 조합원수가 8만5천명에 달한다. 예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4천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한 결과 투표율 83.07%(5만3천380명), 찬성률 91.63%(4만8천911명)로 가결돼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반대 8.15%(4천350명), 무효 0.19%(103명)이었다. 이번 투표 결과로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은 전체의 75.49%로 사상 최대규모라고 보건의료노조는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 보건의료인력 확충 ▲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나순자 보건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제한됩니다."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자 첫 화면에 붉은 음영으로 강조된 알림창이 떴다. 그러나 공지가 무색하게 비대면진료는 사실상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한 달여가 지난 7일 기자가 한 앱을 사용해 비대면으로 진료와 약 처방을 받아본 결과, 지침은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무 기록을 보고 재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바로 진료'가 가능한 병원 중 무작위로 연결된 곳에서 초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만성 편두통을 앓고 있는 기자가 '편두통이 3일 넘게 지속된다'라고 증상을 적고 진료 신청 버튼을 누르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두통 때문에 접수하신게 맞으신가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말씀해주시겠어요?" 의사는 익숙하다는 듯이 음성통화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진료를 시작했다. 원래는 진료 전에 예외적 초진 허용 대상인 섬·벽지 환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권역 내 최상위 전문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해 경증 환자가 아닌 치료가 시급한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료기관)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가 가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비응급 환자의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응급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 차관은 또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몰리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119구급상황대에 상담할 때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면 2차 응급의료기관이나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가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자기 증상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 조치해야 할 상황이나 적절하게 가야 할 응급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셀프트리아지'라는 자가진단알고리즘을 내장한 앱을 개발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경증 환자에게 작은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안내할 경우 정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49세 여성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줄 예정이죠. 출산율 세계 최저인 한국. 시는 난임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해 생명 탄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가수 솔비는 최근 한 예능 방송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언제 낳을지 몰라 난자를 얼렸다"고 고백했죠. 만혼이 증가하면서 난자동결 시술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난자동결 시술 비용은 회당 약 250만~500만원 수준. 그동안 시술 비용을 전액 자비로 내야 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컸죠. 최근 저출생 비상이 걸린 일본의 경우 도쿄도에서 난자 동결 시술을 받는 여성에게 시범적으로 보조금 30만엔(약290만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건 개인의 선택인데 이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냉동 난자가 실제 출산으로 연결될지 여부도 알 수 없죠. 김경 서울시 의원은 "무차별적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은 출산 장려 예산을 남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전종관 교수는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난자동결 과정에서 합병증이 꽤 발생할 수 있다" 우려하기도 했죠.
정부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을 예방·관리 중심에서 중증·응급치료 중심으로 강화한다. 1차 예방은 선행 질환별 접근에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 공청회에서 이같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계획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됐다. 복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2018∼2022)이 심뇌혈관질환 위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증상 인지·대처 능력을 높였으며,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심뇌혈관질환 법 제정 이전의 관련 정책과 비교해 예산 등 실행력이 미흡했고 중앙-권역-지역 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제2차 종합계획의 핵심 목표를 '신속한 중증·응급 해결 강화 등으로 설정하고, 환자 중심 의료이용체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골든타임(심근경색 120분·뇌졸중 180분)을 사
한중 관계가 냉각되면서 해묵은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관계 재정립을 역설하면서 한 말로 앞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란 강경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됐다. 그렇다면 나라마다 건강보험제도가 다르고 국내 거주 외국인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제로 외국인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은 타당성이 있을까? 근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의료보장제도는 1883년 도입된 독일 질병보험제도에서 시작돼 영국 등 여러 나라로 확산됐다. 주요 선진국만 놓고 봐도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크게 국가보건서비스(NHS·National Health Service), 사회보험방식(NHI·National Health I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병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개선하는 병원으로, 복지부는 2020년부터 매년 분야를 선정해 스마트병원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엔 ▲ 스마트 수술실(충남대병원 연합체) ▲ 스마트 입원환경(서울대병원 연합체,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연합체) ▲ 환자·보호자 교육(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합체) 등 3개 분야에서 사업이 추진됐다. 통합관제 시스템과 수술실 대시보드 등을 갖춘 스마트 수술실을 구축한 충남대병원은 수술장 도착 후 수술방 입실까지 대기시간이 23분에서 21분으로 줄었고, 수술 진행상황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호자 만족도는 3.45점에서 4.36점(5점 만점)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에선 모바일 앱을 통한 입원 수속을 가능하게 한 결과 수속 시간이 3분 29초에서 1분 23초로 절반 이상 줄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산모·보호자 교육을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해 만족 응답률이 54%에서 98%로 늘었다고 밝혔다. 은성호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2022년 사업은 수술, 입원
질병관리청은 소아를 중심으로 실시했던 급성 호흡기세균 병원체 감시사업 대상을 성인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호흡기 감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병원체를 규명하고 국내에서 유행하는 호흡기 세균의 분포와 내성균 출현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감시체계를 운영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 총 5종의 세균 92균주(28.0%)를 분리했고, 병원체별로는 황색포도알균 35주, 폐렴구균 25주, 모락셀라균 23주, 슈도모나스균 8주, 클렙시엘라 폐렴균 1주를 확인했다. 분리된 호흡기 세균 5종은 대부분 항생제에 내성이 없었지만 베타락탐계, 세펨계 등 일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확인됐다. 폐렴구균과 슈도모나스균은 마크로라이드계, 테트라사이클린계 등 일부 항생제에도 내성을 보였다. 호흡기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질 경우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 선택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원인병원체 감시와 병원체 특성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정부는 수집된 검체를 이용해 연령대별 세균병원체 분리현황과 항생제 내성, 혈청학적·분자역학적 정보 등을 파악해 환자의 임상정보와 연계해 분석할 예정이다.
충남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 전북 원광효도요양병원과 전주시립요양병원 등 4곳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3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신경과 등 전문의와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해 치매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2019년 처음 지정돼 이번에 추가된 4곳까지 전국 15곳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군산의 원광효도요양병원은 공립이 아닌 민간 요양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이 됐다. 민간 요양병원도 법적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면 복지부가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민간 요양병원은 치매환자 집중 치료 성과를 평가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공립 요양병원의 경우 치매안심병원에 지정되면 공립 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