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자 관련 플랫폼업체의 비대면진료 건수가 매달 14% 증가하는 등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나우는 2024년 상반기 자사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건수가 28만건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업체는 비대면진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닥터나우는 이 같은 수치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2년 9월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됐던 2022년 하반기 진료 건수는 28만건가량이었지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난 후인 지난해 9∼12월에는 4개월 누적 건수가 1만5천건 정도에 불과했다. 회사 관계자는 "월평균으로 보면 현재는 월 4만8천건 정도인데, 당시(지난해 9∼12월)에는 3천700건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올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카드로 정부가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를 꺼내 들고 규제를 풀자 다시 증가한 것이다. 닥터나우는 "지난 2월 23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후 비대면진료 건수는 매월 평균 14%씩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 누적 건수
하반기 모집으로도 대부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을 포함한 1차 의료개혁 방안을 곧 내놓는다. 정부는 올해 12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 2차 개혁방안에 이어, 내년에는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방안까지 차례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일찍 참여할수록 논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초기인 향후 10년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이용·공급체계 혁신,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합리화,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을 포함한 1차 개혁안을 8월 말까지 내놓는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보건의료 분야에 해묵은 정책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며 "우선 (개혁)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오는 9월 수련을 재개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자가 극히 적은 가운데, 전문의 취득을 포기한 이들이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일시에 몰려들면서 당장 급여 수준이 뚝 떨어지는 등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피부, 미용 등 인기가 많은 분야는 이미 포화상태 조짐을 보인다. 일부는 미국 등 해외 진출로 눈을 돌리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수가 전공의 수련과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전공의들, 복귀 대신 개원가로…8천명 쏟아져나와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인턴과 레지던트를 모집하는 126개 의료기관은 이날 오후 5시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7천645명인데, 지금까지는 지원한 전공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탈 전공의 7천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는데, 이들이 전공의 수련과정을 포기하고 개원가 등 의료시장으로 쏟아져나온다는 얘기다. 지역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일단은 일반의로 살다가 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수련을 이어 나갈지 결정할 생각"이라며 "사직한 전공의 대부분이 9월 모집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31일 마감되지만, 수련과정으로 복귀하려는 지원자는 극소수에 그치는 모양새다. 정부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상급종합병원에 전문의와 진료지(PA) 간호사 비율을 늘리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없는 병원'이 상시화할 것에 대비해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얘기다. 대형병원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마저도 점쳐진다. ◇ '박리다매'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전문의 중심'으로 재편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일이 됐지만,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를 포함한 수련병원 지원자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대거 사직한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시 수련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 기회를 부여했지만, 전공의들은 이마저도 거부한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의료차질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전문의 비율을 늘려 수련의인 전공의 의존도를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중등도(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 비율을 낮춰 의료전달체계 꼭대기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
하반기 모집을 통해서도 대다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이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 전환 방안을 내달까지 확정한다. 의대생들까지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10% 남짓만 원서를 접수함에 따라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여 정부는 전공의 비중을 확 줄인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공의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몸집을 키워온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게 할 방침이다. ◇ 하반기 복귀 전공의 적을 듯…'예비 의사' 의대생도 국시 보이콧 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전공의 수련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정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7천645명이다. 정부가 9월 수련에 지원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전공의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대다수는 수련병원에 돌아오기보다 일반의로서 개원가로 나가거나 입대 등 다른 길을 선택할 것으로 보
소아청소년과 외과계 학회들이 성인 환자에 비해 노동강도·위험도·난도 등이 높은 소아 환자 수가를 인상해 '소아외과 기피 현상'을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소아외과계 학회와 연구회 등이 참여하는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26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첫 번째 세션인 '붕괴된 소아외과계,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에서 발표에 나선 박성찬 대한소아비뇨의학회 이사는 소아비뇨 수가 체계의 문제점으로 "성인 수술 대비 낮은 수가, 적용가능한 수가 코드 부재, 소아 수술 난이도 반영의 한계" 등을 들었다. 신창호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도 "현 의료체계에서 수술료는 철저하게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며, 소아정형외과 수술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코드가 없는 것이 많다"고 비판하며 수술료 수가 코드를 정비하고 삭감이 잦은 수술료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의료진의 기피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영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는 "수가만 인상해서는 소아심장과 등이 기피진료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별도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소아의료체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소아외과 계열 '상대가치'가 저
정부가 병·의원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올리면서 일부 인상분을 저평가돼 있던 의료행위에 투입해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한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일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순위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네의원의 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는 전체 0.5%를 인상하되 진찰료는 각각 4%씩 올린다. 또 병원은 1.2% 올리지만, 야간·공휴일·응급 의료행위를 더 쳐주는 식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올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원·병원의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7개 의약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지난 5월 말 협상에서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먼저 타결됐고, 당시 결렬됐던 의원과 병원은 이날 건정심에서 가결됐다. 건정심은 이날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면서 일괄적인 인상이 아닌 저평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하는 데 주안
경기도가 내년부터 분만취약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1인당 100만원 지원한다. 경기도는 민선 8기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런 내용의 포함된 도민 체감형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비 지원 대상은 임산·출산 의료 기반 시설이 열악한 연천, 가평, 양평, 안성, 포천, 여주 등 분만취약지역 6개 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이다. 아울러 이들 시군과 협의해 현재 출생아 1명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통비 신규 지원과 산후조리비 상향 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두 자녀 이상 50% 감면 기준을 앞으로는 최초 2시간에는 100% 감면해주고 이후 시간에는 50% 감면받도록 하며, 요금 감면 시 지역주민 제한 조건도 폐지하기로 시군과 협의 중이다. 이밖에 임신·출산 예정 부부 55쌍에게 임신·출산·육아 과정을 교육하는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를 올해 8~11월 운영한다. 10월부터는 출산 가정에 도지사 축하 카드를 전달하고, 내년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17일 5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가격구조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환산지수 역전현상, 상대가치제도의 상시 조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되는데, 의원의 인상률이 커서 병원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처럼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해 환산지수를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특위는 이와 함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행위별 수가체계를 보완해 바람직한 수가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구체화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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