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해 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16일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부각되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송 지연과 환자 거부는 응급실 문제가 아니라 최종치료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가 응급실을 쥐어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환자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식의 해결책에 업무수행 의지를 상실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진 이탈과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최종치료기관에 몰리는 경증환자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하고 환자수용 거부에 대한 경찰수사 등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혐의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의사회는 또 119를 전면 유료화해 경증환자 이송을 자제하고, 수가 인상 등을 통해 경증환자를 분산할 급성기클리닉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을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가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받을 수 있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비염·아토피피부염·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있는 만 13세 미만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연간 10만원 정도 진료비와 약제비 전자 바우처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 진행 목표로 추진 중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14년부터 취약계층에 속하는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환경성 질환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연간 250~300명이 진료를 지원받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진료를 지원받은 환경성 질환자는 작년 226명, 재작년 328명 등 2014년 이후 2천393명이다. 현재는 환경성 질환 진료를 지원받으려면 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한 15개 대형병원에 가거나 어려우면 집 주변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급하는 전자 바우처가 도입되면 대상자가 자신이 편한 시간에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한다. 전자 바우처 도입에 필요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전 태아의 유전병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병원에서 수행하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기존 200개에서 209개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검사 항목은 대장암이나 자궁내막암 등을 유발하는 유전성 질환인 린치 증후군을 포함해 ▲뇌석회화를 동반한 Rajab 간질성 폐질환 ▲ 치사성 다발성 익상편 증후군 ▲ 에스코바 증후군 ▲ HLRCC 신장암 ▲ 초장쇄 acyl-CoA 탈수소효소 결핍증 ▲ C 단백결핍 질환 ▲ 리씨 증후군 ▲ 원뿔세포 이영양증 등이다. 정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와 관련 전문가 등의 요청을 검토해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5차례 고시 개정을 통해 검사 항목을 63개에서 200개로 확대했는데, 이번에 9개 항목을 추가했다. 유전질환 검사 항목은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전문가 자문과 배아·유전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복지부는 "의학 발전으로 희귀질환 발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은 질병청의 감염병통합정보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EMR)을 연동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신고 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신고기한 준수율은 2020년 97.9％, 2021년 96.8％, 2022년 94.6％로 계속 낮아졌다. 질병청은 의료기관에서 신고 대상 감염병의 종류와 신고기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신고 편의성을 높여 적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은 질병청 감염병누리집(http://npt.kdca.go.kr)에서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산별 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예고한 대로 오는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단체로, 조합원수가 8만5천명에 달한다. 예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4천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한 결과 투표율 83.07%(5만3천380명), 찬성률 91.63%(4만8천911명)로 가결돼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반대 8.15%(4천350명), 무효 0.19%(103명)이었다. 이번 투표 결과로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은 전체의 75.49%로 사상 최대규모라고 보건의료노조는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 보건의료인력 확충 ▲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나순자 보건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제한됩니다."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자 첫 화면에 붉은 음영으로 강조된 알림창이 떴다. 그러나 공지가 무색하게 비대면진료는 사실상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한 달여가 지난 7일 기자가 한 앱을 사용해 비대면으로 진료와 약 처방을 받아본 결과, 지침은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무 기록을 보고 재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바로 진료'가 가능한 병원 중 무작위로 연결된 곳에서 초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만성 편두통을 앓고 있는 기자가 '편두통이 3일 넘게 지속된다'라고 증상을 적고 진료 신청 버튼을 누르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두통 때문에 접수하신게 맞으신가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말씀해주시겠어요?" 의사는 익숙하다는 듯이 음성통화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진료를 시작했다. 원래는 진료 전에 예외적 초진 허용 대상인 섬·벽지 환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권역 내 최상위 전문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해 경증 환자가 아닌 치료가 시급한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료기관)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가 가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비응급 환자의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응급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 차관은 또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몰리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119구급상황대에 상담할 때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면 2차 응급의료기관이나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가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자기 증상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 조치해야 할 상황이나 적절하게 가야 할 응급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셀프트리아지'라는 자가진단알고리즘을 내장한 앱을 개발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경증 환자에게 작은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안내할 경우 정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49세 여성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줄 예정이죠. 출산율 세계 최저인 한국. 시는 난임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해 생명 탄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가수 솔비는 최근 한 예능 방송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언제 낳을지 몰라 난자를 얼렸다"고 고백했죠. 만혼이 증가하면서 난자동결 시술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난자동결 시술 비용은 회당 약 250만~500만원 수준. 그동안 시술 비용을 전액 자비로 내야 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컸죠. 최근 저출생 비상이 걸린 일본의 경우 도쿄도에서 난자 동결 시술을 받는 여성에게 시범적으로 보조금 30만엔(약290만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건 개인의 선택인데 이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냉동 난자가 실제 출산으로 연결될지 여부도 알 수 없죠. 김경 서울시 의원은 "무차별적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은 출산 장려 예산을 남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전종관 교수는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난자동결 과정에서 합병증이 꽤 발생할 수 있다" 우려하기도 했죠.
정부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을 예방·관리 중심에서 중증·응급치료 중심으로 강화한다. 1차 예방은 선행 질환별 접근에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 공청회에서 이같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계획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됐다. 복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2018∼2022)이 심뇌혈관질환 위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증상 인지·대처 능력을 높였으며,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심뇌혈관질환 법 제정 이전의 관련 정책과 비교해 예산 등 실행력이 미흡했고 중앙-권역-지역 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제2차 종합계획의 핵심 목표를 '신속한 중증·응급 해결 강화 등으로 설정하고, 환자 중심 의료이용체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골든타임(심근경색 120분·뇌졸중 180분)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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