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무임승차' 하는 피부양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 당국은 올해 9월부터 피부양자 요건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갈수록 악화하는 건보 재정수지의 안정을 꾀하려는 대책 중의 하나로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 건보 가입자 가운데 피부양자는 그동안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중기 건보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소득 등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재정을 확보하는 데 온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총 160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국세청, 대법원, 공적연금관리기관(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등의 자료를 활용해 피부양자의 자격을 따져보는데, 앞으로 더욱더 엄격하게 이런 검증 과정을 밟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매월 피부양자가 재산과 소득 기준 등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등의 통계 발표를 내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매일 오전 배포하는 코로나19 통계 자료를 오는 31일부터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일 확진자 통계 등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통계 발표를 중단하는 것은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은 매일 오전 9시 30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통계를 공식 발표해 왔다. 공식 통계 발표를 중단한 것은 정부의 일상 회복 방역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등 유행 규모는 최근 들어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여름에 시작한 6차 유행은 일정 수준 안정된 상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통계를 매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독일,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은 홈페이지에 통계 자료를 매일 혹은 1주 간격 등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고 있다. 매일 신규 확진자 수 등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일본 역시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사그라지는 듯했던 코로나19 유행이 슬금슬금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양새다. 지난 7월 초 시작한 코로나19 여름 재유행(6차 유행) 감소세가 다소 정체된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최근 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직 증가세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조만간 확진자가 다시 늘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겨울 재유행(7차 유행)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겨울 재유행의 규모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여름 재유행보다는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세 주춤하고 확진자 증가 경향…겨울 재유행 징조? 여름 재유행은 8월 중순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계절이 바뀐 최근 며칠 동안은 신규 확진자수가 전주 같은 요일 대비 오히려 증가하는 등 감소 폭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글날 연휴(8∼10일) 영향이 미치기는 했으나 지난 18일에는 신규 확진자 수(3만3천223명)가 1주 전인 11일(1만5천466명)의 2배로 뛰는 '더블링' 현상이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6∼20일 감염재생산지수가 1.09로 9주 만에 1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감염재
최근 20·30대에서의 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 후 사회 복귀와 관련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김모(38)씨는 201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3년간 투병 생활을 하며 치료를 마쳤지만, 그는 이후에도 사회에 이전처럼 복귀할 수 없었다. "치료를 마치고 운동도 꾸준히 하며 회복했지만, 이전처럼 직장에서 일할 수는 없더라고요. 트렌드에 민감한 직업이었는데 투병하는 동안 감각은 떨어졌고, 경력도 몇 년 전에 멈춰 있으니까요. 게다가 나이도 먹었고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핵심 경제활동인구인 20·30세대의 암 발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대의 암 발병률은 2016년 2만131명에서 2021년 2만5천384명으로 5년 사이 26% 증가했으며, 30대의 암 발병률도 2016년 7만8천483명에서 2021년 8만3천944명으로 7% 증가했다. 암 발병률과 함께 암 환자의 생존율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국립암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발생한 주요 24개 암종 발생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7%에 달한다. 이처럼 암 진단을 받는 연령이 낮아지고 암 생존율도 증가하고
심폐소생술은 호흡이나 심장 박동이 멈췄을 경우 인공적으로 흉부를 압박해 심장이 혈액을 순환시키고 멈춘 호흡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응급처치법이다. 심폐소생술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심장마비 이후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했다면 대다수가 심한 뇌 손상으로 고통을 받는다. 뇌 손상 탓에 회복 이후에도 의식이 없거나 심장마비 이전의 지능을 회복하지 못해 직장이나 사회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뇌 손상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일상을 되찾게 해주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4분이다. 심장과 호흡이 멈춘 뒤 4분 이내에 시작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4∼6분 사이에는 뇌 손상이 오기 쉽고, 10분이 지나면 심한 뇌 손상이나 뇌사상태가 된다.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1분 이내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생존율은 97%에 달한다. 그러나 4분이 지나면 생존율은 50% 이하로 크게 떨어진다. 이는 심장마비 환자의 목숨은 목격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격자가 환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응급상황에 대처하면
전 국민 건강안전망인 건강보험 재정은 아직은 안정적인 편이다. 올해 6월 현재 18조원 가량의 누적 적립금(지급 준비금)이 쌓여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 당장 내년부터 발등의 불이 떨어질 정도로 앞날이 어둡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지가 내년을 기해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는 데다 역대 정권마다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효과 등이 더해진 결과다. 이처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 약값을 절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다. ◇ 약제 관리 효율화로 건보 재정 낭비 없앤다 건강보험공단은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실행한다. 계획안의 초점은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면서 지출 효율화로 재정낭비를 줄이는 데 맞춰졌다. 특히 약제 관리 효율화로 5년간 총 2조4천338억원의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이를 위해 비용 효과성이 불투명한 고가 약의 치료 성과를 평가해서 효과가 없으면 제약사가 보험 약품비를 건보공단에 도로
대장암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난 4년 사이 소폭 증가했다. 환자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이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대장암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보면 대장암(질병 코드 C18~20) 진료 인원은 2017년 13만9천184명에서 작년 14만8천410명으로 6.6%(9천226명) 늘었다. 그 사이 연평균 증가율은 1.6%였다. 작년 진료 인원 중에서는 남성이 8만7천740명으로, 여성(6만670명)보다 많았다. 2017년 대비 증가율은 여성(8.4%)이 남성(5.5%)보다 컸다. 대장암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많이 발생하는데, 작년 진료 인원의 71.9%는 60대 이상이었다. 60대가 30.6%로 가장 많았고, 70대(26%), 50대(18.4%), 80세 이상(15.3%), 40대(7.1%) 순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 인원으로 보면 80세 이상이 1천195명, 70대 1천104명, 60대 651명, 50대 518명 등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정성우(외과) 교수는 "대장암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대장암 검진을 시행하는 시점이 50세 이상부터라는 점도 60대의 진단율이 높은 이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17일(현지시간) 섣부르게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이끈 그는 특히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이른바 '롱 코비드'가 꾸준히 공공 보건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과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지금) 팬데믹을 상대로 승리를 선언해버리면, 상상 속에서만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최근 점차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미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이런 발언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일반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코로나19 발생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치권의 코로나19 지원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CBS 방송 인터뷰에서 공공보건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팬데믹은 끝났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파우치 소장은 "정치권이 '미션을 완수했다'는 식으로 코로나19 대응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코로나19, 롱코비드에 대한 추가 지원을 논의할 때면 벽에 부딪히는 느낌
지난해 국내 전체 사망의 약 80%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파악됐다. 17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2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사망 원인의 79.6%가 만성질환이고, 이어 감염성 질환이 12.1%, 손상 및 기타가 8.2%를 차지했다. 전체 사망 원인 중 악성 신생물(암·26.0%), 심뇌혈관 질환(17.0%), 만성 호흡기질환(4.4%), 당뇨병(2.8%) 등 만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2020년 각각 28.3%, 13.6%, 23.9%로, 2019년 유병률(27.2%, 11.8%, 22.3%)보다 증가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2018년 9.9%에서 2019년 10.8%로 높아졌다. 주요 건강위험요인으로 꼽히는 음주, 비만 관리 수준은 정체 또는 악화했다. 2020년 성인 흡연율은 20.6%로 2010년 대비 6.9%포인트 감소했지만, 성인 고위험 음주율은 14.1%로 지난 10년간 12∼14%대(2018년 14.7%·2019년 12.6%)를 유지했고, 비만 유병률은 38.3%로 코로나19 유행 전(2019년 33.8%)보다 큰 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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