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제한됩니다."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자 첫 화면에 붉은 음영으로 강조된 알림창이 떴다. 그러나 공지가 무색하게 비대면진료는 사실상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한 달여가 지난 7일 기자가 한 앱을 사용해 비대면으로 진료와 약 처방을 받아본 결과, 지침은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무 기록을 보고 재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바로 진료'가 가능한 병원 중 무작위로 연결된 곳에서 초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만성 편두통을 앓고 있는 기자가 '편두통이 3일 넘게 지속된다'라고 증상을 적고 진료 신청 버튼을 누르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두통 때문에 접수하신게 맞으신가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말씀해주시겠어요?" 의사는 익숙하다는 듯이 음성통화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진료를 시작했다. 원래는 진료 전에 예외적 초진 허용 대상인 섬·벽지 환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권역 내 최상위 전문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해 경증 환자가 아닌 치료가 시급한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료기관)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가 가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비응급 환자의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응급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 차관은 또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몰리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119구급상황대에 상담할 때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면 2차 응급의료기관이나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가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자기 증상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 조치해야 할 상황이나 적절하게 가야 할 응급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셀프트리아지'라는 자가진단알고리즘을 내장한 앱을 개발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경증 환자에게 작은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안내할 경우 정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49세 여성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줄 예정이죠. 출산율 세계 최저인 한국. 시는 난임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해 생명 탄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가수 솔비는 최근 한 예능 방송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언제 낳을지 몰라 난자를 얼렸다"고 고백했죠. 만혼이 증가하면서 난자동결 시술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난자동결 시술 비용은 회당 약 250만~500만원 수준. 그동안 시술 비용을 전액 자비로 내야 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컸죠. 최근 저출생 비상이 걸린 일본의 경우 도쿄도에서 난자 동결 시술을 받는 여성에게 시범적으로 보조금 30만엔(약290만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건 개인의 선택인데 이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냉동 난자가 실제 출산으로 연결될지 여부도 알 수 없죠. 김경 서울시 의원은 "무차별적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은 출산 장려 예산을 남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전종관 교수는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난자동결 과정에서 합병증이 꽤 발생할 수 있다" 우려하기도 했죠.
82년 역사의 서울백병원이 결국 8월 말로 환자 진료를 종료한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각 부속병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8월 31일까지 외래, 응급실, 입원 등 모든 환자 진료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병원 측은 원내 공지와 전화, 문자를 이용해 외래 및 입원, 예약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종료일과 함께 진료 및 각종 서류발급 관련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입원 중인 환자의 타 병원 전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수련 중인 인턴들은 형제 백병원 또는 타 병원으로의 이동 수련을 적극 지원해 수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체 검진, 임상 연구 등 진행 중인 사업도 다른 백병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인제학원은 서울백병원 외에도 상계·일산·부산·해운대백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백병원은 백인제 선생이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것이 시초다. 앞서 인제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20일 20년간 1천745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등을 이유로 폐원을 결정했다. 인제학원 측은 "어떠한 형태로든 의료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을 받았고, 종합병원 유지, 전문병원 전환, 검진센터 및 외래센터 운영,
최근 20대 천식 환자가 크게 늘어 20대 100명 중 5명은 천식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은 오연목·이세원·이재승 호흡기내과 교수팀이 2007∼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9만2천여 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령대별 천식 유병률 변화 추이를 분석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흉부 질환 학술지'(Journal of Thoracic Disease, IF=2.5)에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20대 천식 유병률은 2007년 약 0.74%로 30대(0.54%)와 함께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했지만, 2018년 5.13%로 7배가량 늘면서 유병률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 2018년 20대 유병률은 그간 천식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60대(3.84%)와 70대(4.62%)보다도 높았다. 연구진은 최근 20대 천식 환자가 많이 늘어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알레르기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환자가 증가한 것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알레르기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이 천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실제로 연구팀이 천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성별, 소득, 교육 수준, 흡연 경험, 간접
경기도는 고양시에서 말라리아 군집추정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6일 자로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와 방문객들에게 감염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들어 도내 말라리아 경보 발령은 지난달 1일 김포·파주시에 이어 두 번째다. 군집추정사례란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30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올해부터는 3명 이상일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에 경보를 발령하는데 김포·파주시에서 각각 3명, 고양시에서는 4명의 군집추정사례가 확인됐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는 1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지역에 대한 모기 서식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요인 확인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군 지자체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홍보, 매개모기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장우일 경기도 질병정책과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시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와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하고 야간에는
정부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을 예방·관리 중심에서 중증·응급치료 중심으로 강화한다. 1차 예방은 선행 질환별 접근에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 공청회에서 이같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계획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됐다. 복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2018∼2022)이 심뇌혈관질환 위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증상 인지·대처 능력을 높였으며,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심뇌혈관질환 법 제정 이전의 관련 정책과 비교해 예산 등 실행력이 미흡했고 중앙-권역-지역 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제2차 종합계획의 핵심 목표를 '신속한 중증·응급 해결 강화 등으로 설정하고, 환자 중심 의료이용체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골든타임(심근경색 120분·뇌졸중 180분)을 사
갱년기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호르몬 대체요법(HRT)이 치매 위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폐경으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중단되면서 나타나는 안면홍조, 야한증 같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같은 합성 호르몬을 대체 투여하는 것이다. 덴마크 릭스 왕립 대학병원(Rigshospitalet) 치매연구센터의 넬산 포우르하디 박사 연구팀은 호르몬 대체요법이 시작 연령과 상관없이 치매 위험 상승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의학뉴스 포털 메드페이지 투데이와 헬스데이 뉴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치매 여성 5천589명(50∼60세)과 치매 병력이 없고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면 안 될 이유가 없는 50∼60대의 일반 여성 5만5천890명(대조군)의 의료기록(2000∼2018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치매 환자들의 치매 진단 연령은 평균 70세였다. 연구 대상자들이 에스트로겐/프로게스틴(합성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요법을 시작한 나이는 평균 53세였고 호르몬 투여 기간은 치매 그룹이 평균 3.8년, 대조군이 3.6년이었다. 전체적으로 에스트로겐/프로게스틴 복합
대우재단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에게 수여하는 김우중 의료인상의 후보자 추천 자격을 전국 시민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김우중 의료인상'은 고(故) 김우중 대우 회장의 기금 출연으로 설립된 대우재단이 1979년부터 20여년간 벌인 도서·오지 의료사업 정신을 계승하고자 2021년 제정됐다. 섬이나 농어촌에서 10년 이상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은 물론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인들도 대상이다. 김우중 의료인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그동안 보건의료협회와 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후보자를 정했지만, 올해 제3회 수상자 선정을 앞두고 지역 곳곳의 숨은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 추천을 받기로 했다. 9월 8일까지 대우재단 웹사이트(daewoofound.com)에서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김선협 대우재단 이사장은 "많은 이들이 도시를 향할 때 오히려 가장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머물며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지탱해준 의료인을 찾아내 그 정신을 기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김우중 회장 기일인 12월 9일에 진행되며 김우중 의료인상
한중 관계가 냉각되면서 해묵은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관계 재정립을 역설하면서 한 말로 앞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란 강경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됐다. 그렇다면 나라마다 건강보험제도가 다르고 국내 거주 외국인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제로 외국인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은 타당성이 있을까? 근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의료보장제도는 1883년 도입된 독일 질병보험제도에서 시작돼 영국 등 여러 나라로 확산됐다. 주요 선진국만 놓고 봐도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크게 국가보건서비스(NHS·National Health Service), 사회보험방식(NHI·National Health I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병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개선하는 병원으로, 복지부는 2020년부터 매년 분야를 선정해 스마트병원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엔 ▲ 스마트 수술실(충남대병원 연합체) ▲ 스마트 입원환경(서울대병원 연합체,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연합체) ▲ 환자·보호자 교육(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합체) 등 3개 분야에서 사업이 추진됐다. 통합관제 시스템과 수술실 대시보드 등을 갖춘 스마트 수술실을 구축한 충남대병원은 수술장 도착 후 수술방 입실까지 대기시간이 23분에서 21분으로 줄었고, 수술 진행상황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호자 만족도는 3.45점에서 4.36점(5점 만점)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에선 모바일 앱을 통한 입원 수속을 가능하게 한 결과 수속 시간이 3분 29초에서 1분 23초로 절반 이상 줄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산모·보호자 교육을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해 만족 응답률이 54%에서 98%로 늘었다고 밝혔다. 은성호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2022년 사업은 수술, 입원
'약방에 감초'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한약 처방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감초가 알레르기 천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한의약융합연구부 김윤희 박사 연구팀은 감초에서 추출한 성분이 알레르기 천식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감초에서 추출한 '글리시리진산'이 인체 기관지 상피 세포와 천식 동물 모델에서 효과적으로 알레르기 천식을 완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글리시리진산은 사포닌 계열 복합물로, 항염증·항바이러스 효능을 보여 현재 한의학계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김윤희 박사는 "알레르기 질환은 다양한 인자의 복합적 작용 때문에 발생하는데 다수의 효능 성분을 함유한 한약이 새로운 치료 기술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과거부터 사용된 한약재를 기반으로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소아를 중심으로 실시했던 급성 호흡기세균 병원체 감시사업 대상을 성인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호흡기 감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병원체를 규명하고 국내에서 유행하는 호흡기 세균의 분포와 내성균 출현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감시체계를 운영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 총 5종의 세균 92균주(28.0%)를 분리했고, 병원체별로는 황색포도알균 35주, 폐렴구균 25주, 모락셀라균 23주, 슈도모나스균 8주, 클렙시엘라 폐렴균 1주를 확인했다. 분리된 호흡기 세균 5종은 대부분 항생제에 내성이 없었지만 베타락탐계, 세펨계 등 일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확인됐다. 폐렴구균과 슈도모나스균은 마크로라이드계, 테트라사이클린계 등 일부 항생제에도 내성을 보였다. 호흡기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질 경우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 선택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원인병원체 감시와 병원체 특성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정부는 수집된 검체를 이용해 연령대별 세균병원체 분리현황과 항생제 내성, 혈청학적·분자역학적 정보 등을 파악해 환자의 임상정보와 연계해 분석할 예정이다.
충남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 전북 원광효도요양병원과 전주시립요양병원 등 4곳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3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신경과 등 전문의와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해 치매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2019년 처음 지정돼 이번에 추가된 4곳까지 전국 15곳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군산의 원광효도요양병원은 공립이 아닌 민간 요양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이 됐다. 민간 요양병원도 법적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면 복지부가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민간 요양병원은 치매환자 집중 치료 성과를 평가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공립 요양병원의 경우 치매안심병원에 지정되면 공립 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75세 이하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도 보훈병원이 아닌 민간 위탁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길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 금액을 감면했다.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0%를 깎아줬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훈대상자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천여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개 도시에만 보훈병원이 있으며, 6월 기준 민간 위탁병원은 617곳이다.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서 받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항목이 최대 101개로 늘어났다고 보건복지부가 3일 밝혔다.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제도는 2016년 탈모, 피부노화 등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돼 지난해 12월까지 항목이 70개로 순차적으로 늘어났다. 작년까진 검사기관들이 생명윤리법에 고시된 이들 70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7월 DTC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인증 검사기관들이 수시로 검사항목을 신청하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곱슬머리, 후각 민감도, 빛 재채기 반사, 엉덩이 둘레 등의 검사도 추가로 인증을 받아 검사 가능 항목이 현재 최대 101개로 늘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DTC 인증제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산업 발전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규 항목 검토 절차와 소비자·검사기관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년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는 흑자를 봤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말이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서는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리는 등 무임 승차하는 게 아니냐고 일각에서 오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비록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천892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2천846억원을, 지역가입자는 5천46억원을 보험료로 각각 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2천332억원이었다. 이처럼 전체 외국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군구 38곳(13개 시도)에서 73곳(16개 시도)으로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은데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와 선택급여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6월에 시작해 확대되고 있으며, 이용자 82%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는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관리·운영을 효율화한다. 참여율이 높은 광주, 대전, 제주 지역에서는 시도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 '광역형 모델'도 도입해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인접 시·도에 있는 병원에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응급환자 신속 이송과 수용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환자의 경우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인접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전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월 31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업무 조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속한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최근 구급대원이 거리상 더 멀지만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병원을 찾다가 환자가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5월 30일 경기 용인에서 70대 남성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구급대원이 경기 남부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하자, 거리상 가까운 서울에 있는 병원이 아닌 같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랜 공전 끝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출생 미신고 '유령아동'의 비극을 막아줄 제도적 장치가 생겼다. 전문가와 인권단체 등은 출생신고 누락을 막아줄 출생통보제가 뒤늦게라도 도입된 것을 환영하면서, 병원 밖 출산 등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병원이 출생정보 기록해 심평원에 제출 태어난 모든 아이가 등록되는 '보편적 출생신고'를 위한 출생통보제는 인권단체 등이 수년 전부터 요구해온 것이었다.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해 법무부가 2021년 6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진척은 더뎠다. 그러다 지난 22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지난 8년간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않은 영유아가 2천 명 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와 여야가 한목소리로 출생통보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속전속결로 상임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불과 9일만이다. 관련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진척을 보지 못한 제도가 결국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이날 통과된 '가족관계의 등록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가 처한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는 환자가 가진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사정에 따른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치매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지원하는 활동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경기 부천·안산,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 전북 전주, 전남 여수,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 서울 동대문구, 인천 연수구 14개 시군구 18개 치매안심센터이며, 노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과의 연계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노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생활과 건강·돌봄 체계 지원'을 위한 기본 모형을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보완해 최종 매뉴얼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심장정지 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작년 상반기에 급성심장정지로 병원에 실려 온 전체 환자 1만7천668명 중 1만7천596명(99.6%)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급성심장정지 전체 환자의 생존율은 7.3%(1천285명),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뇌기능회복률은 4.6%(809명)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환자를 발견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 사례는 4천455건으로 생존율은 11.3%(504명)였다. 일반인이 환자를 발견했지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1천748건, 생존율은 5.7%(100명)에 불과했다. 일반인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보다 생존율이 절반 수준인 것이다. 뇌기능회복률은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 8.0%(357명)로, 하지 않은 경우 3.3%(57명)보다 약 2.4배 높았다.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질병관리청이 조사를 실시한 2008년(1.9%)부터 작년 상반기(29.2%)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질병청은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원료물질 등 582종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28일 공개했다.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마약 142종, 향정성신성의약품 300종, 대마 3종, 임시마약류 100종, 원료물질 37종의 물질명, 화학명, 분자식, 다른 이름 등을 담고 있어 홈페이지에 접속해 특정 물질이 마약인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다. 또 마약류에 대한 설명, 관련 법령정보, 오남용 예방 카드 뉴스, 캠페인 영상, 용어사전 등도 제공한다. 다만 공개 시 악용될 수 있는 약리·독성·의존성 등 정보는 수사 당국 등 관련 부처 담당자에게만 별도로 제공한다. 마약류 의약품의 제품명 등도 현재 공개적으로 검색되지는 않는다.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클릭하거나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위협에 대해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체계와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안정적 관리와 상시 감염병, 신종 감염병 위협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계속 유지·강화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별 보건소는 코로나19 기간에 확충했던 감염병 조직을 정부의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발표 이후 개편하고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상시 감염병과 잠재적 위협 요인을 집중 예방·관리하고 신종감염병 대응 기반을 강화하도록 일선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보건소의 상시 감염병 관리도 강화한다. 결핵 발생률 감소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보건소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높아지는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과 수인성 감염병 위험에 대응해 보건소의 초동 대응과 감시를 강화한다. 지역에서 호흡기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도록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