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증가와 저조한 출산율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로 작년 총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당장은 건강보험 적립금 규모가 안정적이지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진료비가 늘고 보험료는 줄어들면 수년 이내 적립금은 바닥이 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건보 재정에 주는 국고 지원금을 법정 최대치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빠른 고령화에 가파른 진료비 증가…2028년 건보 적립금 '바닥' 예상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전체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본인 부담금)는 직전년보다 9.5% 증가한 102조4천277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노인이 늘어나면서 노인 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고령화율)은 2012년 11.0%에서 작년 17.0%로 10년새 가파르게 커졌고, 그 사이 노인 진료비는 16조3천401억원에서 44조1천187억원으로 2.7배 불어났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맞물리며 총 진료비 역시 2012년 47조8천312억원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102조4천277억원으로 2배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아동이 고소득 가구 아동보다 치료 안 된 충치 개수가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격차가 아동의 '구강 건강 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진 셈이다. 3일 질병관리청의 '2021∼2022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2세 아동 1만8천671명 중 한 번이라도 영구치 우식(충치)을 경험한 아동은 58.4%, 현재 치료 안 된 충치가 있는 아동은 6.9%였다. 치료 안 된 충치 개수는 1인당 평균 0.12개였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뚜렷한 격차가 있었다. 소득수준(자기기입 설문 기준)이 '상'인 가구의 아동은 치료 안 된 영구치 충치를 1인당 평균 0.09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 '하' 가구 아동의 충치는 그보다 2.5배 많은 0.23개에 달했다. 현재 충치가 있는 아동의 비율도 소득수준 '하'에서 12.4%로, '상' 그룹의 5.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치료가 필요한 영구치가 1개 이상 있는 아동의 비율은 소득수준 '상' 5.5%, '하' 12.3%로 2배 넘게 차이가 났다. 12세 아동의 치과의료 이용실태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최근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아동의 비율은 소득 '
혈액 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지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등을 포괄하는 질환인 이상지질혈증 환자가 최근 5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이상지질혈증은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절주, 금연, 규칙적인 운동 등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과 정기적인 검진으로 예방·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령별 성별 일반건강검진 판정결과 유질환자 세부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146만7천539명으로 2016년(62만4천345명)의 약 2.4배로 늘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62만4천345명→77만1천840명→89만5천591명→108만4천319명→111만6천196명→146만7천53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환자 증가 추세와 달리 국가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검진주기는 2018년부터 2년에서 4년으로 조정됐다. 당시 정부는 이상지질혈증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검진주기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성별·연령별 유병률에 따라 남성은 24세부터, 여성은 40세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검진을 받을 수
정부가 가정 간호 인력 자격 완화를 추진하자 간호계는 가정 간호 전문성과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올해 5월 간호계 숙원이던 간호법 제정에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며 법 제정이 무산된 '간호법 사태' 이후로도 정부와 간호계의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가정 간호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치료·간호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대학원에서 가정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2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가정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에 따르면 가정 전문 간호사 교육 기관(대학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에 6곳이 있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31명의 인력이 배출됐다. 가정 전문 간호사는 총 6천639명이다. 요양시설보다 살던 집에 머물며 노후 돌봄·치료를 받길 원하는 노인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가정 전문 간호사 배출은 연 20∼30명대에 그쳐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가정 전문 간호사만 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건강에 취약한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나빠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최근 들어 건보 곳간이 넉넉한 모습을 보인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도 건보재정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 당국의 추산으로는 올해 건보재정은 1조9천846억원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단기 흑자를 보이면서 누적 적립금은 25조8천547억원에 이를 것으로 건보 당국은 내다봤다. 지급 준비금으로도 불리는 누적 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충당하거나 단기 유동성 악화로 지출할 현금이 모자랄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건보재정이 흑자이면 3년 연속으로 흑자행진을 이어가는 것이다. 2022년도 건보 수입은 88조7천773억원, 지출은 85조1천482억원으로, 3조6천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다. 2011∼2017년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2018년 1천778억원, 2019년 2조8천243억원, 2020년 3천5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 진단(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것을 골자로
의료용 대마 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이정락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팀장은 '한국행정연구원(KIPA) 규제동향 여름호'에 실린 '헴프 산업의 국내외 합법화 동향과 우리나라 법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대마 산업의 현황과 풀어야 할 과제 등을 짚었다. 보고서는 "대마의 한 종류인 '헴프'는 포함 성분인 카나비디올(CBD)이 통증 완화, 염증 감소에 더해 뇌신경 질환 등 치료제로 사용될 만큼 높은 효능이 있다"며 "의료용 소재뿐만 아니라 섬유, 건 축자재,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대마는 '마약'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있어 비환각성 헴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마약류로 분류해 종자, 뿌리, 성숙한 대마초 줄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CBD 관련 권고를 기반으로 유럽 사법재판소와 유엔 마약위원회 등 국제기구들과 미국, 캐나다, 태국 등 일부 국가들이 대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WHO는 2018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고 각종 방역 규제는 거의 풀렸지만 코로나19는 계속 변이를 파생하며 유행하고 있다. 이전보다 코로나19의 위력이 덜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감염병에 취약하고, 겨울에는 통상 실내활동이 늘면서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커진다. 이에 대비해 방역당국은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을 활용한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을 내달 19일부터 시작한다. 질병관리청의 설명을 토대로 이번 코로나19 동절기 접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누구나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고하나 ▲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고위험군·건강 취약층은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이다. 그 외 12세∼64세 일반 국민은 본인이 희망하면 접종할 수 있다. --동절기 접종은 어떤 백신으로 하나 ▲ 현재 국내 유행 변이의 98%를 차지하는 오미크론 XBB계열에 대응해 새로 개발된 XBB.1.5 단가 백신이다. 화이자사와 모더나사가 개발한 메신저리보핵산(mRNA)을 활용한다. mRNA 백신 접종 금기자를 위한 노바백스사의 유전자 재조합 방식 신규 백신도 올해 국내에 도입해서 활용할 예정이다. --인플루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6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올해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등급 하향 후 첫 명절인 데다, 이전 명절보다 연휴가 긴 만큼 아플 때를 대비해 의료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실 510여곳은 응급 환자를 위해 추석 연휴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다만 경증 환자나 만성질환 환자는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양보하고, 연휴에 문을 여는 1차 의료기관을 찾아 이용해달라고 정부와 의료계는 당부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등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e-gen.or.kr)과 애플리케이션(E-Gen)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을 검색하면 응급의료 포털이 상위에 노출돼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앱에서는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 등의 지도를 보여준다.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에 전화해서 안내받아도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응급실은 일평균 517곳, 민간 의료기관은 4천87곳, 약국은 5천226곳이다. 연휴에 감염병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 하다. 여러
올해 5월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되고도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지 10분 만에 구조가 이뤄졌으나 중환자 병상 부족 혹은 응급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인근 대학병원들로부터 거절당했다. 결국 환자는 사고 장소에서 한참 떨어진 의정부로 향하던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로 사고 2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지난해 12월 화성시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10대를 구조한 119구급대가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228분 만에야 수술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지역 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있어도 일명 '구급차 뺑뺑이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 경기도에는 응급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5개 시군이나 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도내에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남부 54곳, 북부 20곳 등 26개 시군에 74곳이다. 이 중 권역응급센터가 8곳, 지역응급의료센터가 35곳,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1곳이다. 시군별로는 성남 7곳, 수원·고양 각 6곳, 용인·안산·의정부 각 5곳, 화성·부천·평택 4곳, 시흥·남양주 각 3곳, 안양·광명·군포·김포·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65세 이상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15%로 65세 미만의 약 40배에 달하는 만큼 고령층에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함께 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다음은 질병관리청과 전문가의 설명을 토대로 정리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주요 문답. --예방접종 대상자는. ▲ 적극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종사자 등)이다. 그 외 12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 전 국민이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연 1회 주기로 접종을 진행할 방침이다. 독감 백신과의 동시접종이 권고되는데, 단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독감 접종이 유료다.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맞아도 되나. ▲ 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기간 내 1회로 접종이 완료된다. 다만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다.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 --접종 시기와 예약 방법은. ▲ 65세 이상 등 적극 권고 대상은 10월 19일(
이번 추석 황금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추석 연휴 기간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인해 진료나 약이 필요하다면 앱과 콜센터를 통해 문 연 병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의 의료공백에 대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이젠(E-Gen)'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사용자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뜨는 주변의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에서 볼 수 있다. 야간진료기관 정보와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응급처치 요령 등도 확인 가능하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 접속하면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뜨는 별도 알림창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이 표시된다. 진료시간과 진료과목도 조회할 수 있다. 복지부나 보건소 누리집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 가능하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 콜센터는 ☎129번, 구급상황관리센터는 ☎119번, 시·도 콜센터는 ☎120번이다. 복지부가 파악한 전국 추석연휴 운영 예정 병·의원은 일평균 4천87개, 약국은 5천226개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연휴 기간 응급진료상황실을 가동해 의료기관과
추석 연휴 평소보다 많은 응급환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응급의사회와 정부가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6일 대국민 안내문을 내고 "명절 연휴에 응급실은 평상시와 환자군이 달라 진료 난이도가 올라가고, 주취자가 느는 등 폭력·난동도 자주 발생해 연중 가장 취약하다"며 "의사회가 때마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나 실제로 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경증 환자는 진료가능 병의원을 알아보고 연휴에 문을 여는 곳을 적극 이용해 달라"며 "단순 염좌, 골절 등 경증 외상 환자는 일차의료기관이나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하고, 상급병원과 권역 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또 응급실은 영양제 투여, 고혈압·당뇨병 투약 등 만성 질환이나 증상 관리에 적절하지 않다며, 만성질환 환자 등 기존 환자는 연휴 기간 전에 충분히 처방을 받아서 응급실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알리기' 캠페인을 오는 27일부터 한달 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알리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
생리대·마스크· 치약·콘택트렌즈 관리 용품 등 의약외품 생산과정에도 원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26일 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외품은 카타플라스마제 파스류 등 종래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GMP 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날 제정된 규정에 따라 이제 의약외품 제조업체들은 희망하면 자율적으로 GMP를 적용받는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업계 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체가 많은 것을 고려해 의무 적용이 아닌 자율 적용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GMP 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하면 되고, 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 3년의 의약외품 GMP 적합 판정서를 발급받는다.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식약처의 의약외품 GMP 적합 로고를 표시·광고할 수 있고, 식약처 정기 점검과 수거·검사 주기에서도 우대받는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약외품 GMP 해설서를 배포하고 간담회와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작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 신고 환자가 1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에이즈 감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신규 감염자로 신고된 인원은 1천66명으로 2021년(975명)보다 91명(9.3%) 늘었다. 감염자 중에서는 남성이 대부분인 984명(92.3%)이었다. 내국인 신고자는 825명(77.4%), 국내 거주 외국인은 241명(22.6%)이었다. 작년 내국인 신규 감염자 중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에 응한 582명 중 성접촉으로 감염된 사람은 577명이었고, 이 중 60.3%(348명)는 동성 간 성접촉으로 감염됐다. 마약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해 감염된 사례도 5건 나왔다. 주사기 공동 사용으로 인한 감염 사례는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등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일본에서 매독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성병이 유행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숙해지니 나중에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같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 국내 1호'로 수술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민간병원인 남양주 국민병원에서 만난 최상욱 원장의 말이다. 국민병원은 경기도의 민간 의료기관 수술실 CCTV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설치비의 60%인 3천만원을 지원받았다. 2020년 11월부터 3년 가까이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국민병원 3층에 위치한 수술실을 방문했다. 평소에는 담당자만 출입할 수 있는 CCTV 관리실에는 분할화면이 송출되는 모니터를 통해 세 곳의 수술실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한창 수술이 진행 중인 1번 수술실 화면을 제외한 빈 수술실의 촬영 화면을 볼 수 있었다.CCTV는 출입문 앞 수술실 구석 천장에 설치돼 환자가 눕는 침상을 중심으로 의료장비 등을 비췄다. 수술 전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촬영을 요청하면 관리자는 화면이 제대로 촬영되는지 확인 후 수술 시작과 함께 녹화를 시작, 끝나면 종료시킨다. 수술에 직접 들어가는 의료진에게 '3년 운영'의 소감을 물었다. 수간호사 이모 씨는 "오히려 설치 전에 부담감이 더
국가 금연치료프로그램 참여자가 매년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매년 담배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비슷한 수준이라, 금연 정책을 더욱 실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는 감소해 왔다. 2019년 28만9천여명이었던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는 2020년 21만2천여명, 2021년 17만8천여명, 지난해 15만5천여명이었다. 참여자 감소에 따라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 집행율도 저조한 편이다. 2019년 예산은 약 768억원, 집행률 63.0%였고 지난해에는 예산이 약 424억원으로 줄었고 집행률은 56.6%를 기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같은 금연치료 프로그램 실적 저조 원인에 대해 "국민 전체 흡연율이 감소했고 코로나19와 전자담배 흡연자가 늘어난 등의 영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9세 이상 흡연율은 2019년 21.5%에서 2021년 19.3%로 감소했다. 그러나 실제 담배 판매량은 크게 줄지 않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환자단체에서는 촬영된 영상 보관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짧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CCTV 촬영 요구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가 무너지고, 의료진의 초상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 '성형수술 사망사건' 등 계기…2년 전 개정 의료법 통과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의 사고 전모가 당시 수술실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것을 계기로 탄력을 받아 2년 전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권씨를
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한 달에 최고 150만원까지 주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낮은 급여 수준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꺼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일단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 중인데, 정부는 내후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며 내년에는 206만740원이다.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지면 육아휴직급여의 월 수급액이 지금보다 50만원 이상 많아지게 된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청년들을 상대로 저출산 관련 간담회를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작아 휴직을 꺼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급여를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되, 일단은 최저임금 정도는 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상임위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인다면 저출산과 관련한 분위기를 확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0%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긴 편이지만, 실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최하위권이었다. 육아휴직 사용자 중에는 대기업이나 고소득 직장인인 경우가 많았다. 24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한국이 44.6%였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였다.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이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높았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였고,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다음 주 2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즈음해 여행과 모임 등이 많아지며 감염병에 대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질병관리청의 설명을 토대로 연휴 감염병 주의 및 예방 수칙을 정리했다. --추석연휴 기간에 병원, 약국을 이용하려면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등 유선전화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 등 온라인에서 연휴 기간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가능 기관도 알려준다. 지역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여부 및 운영 시간은 코로나19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휴에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을 느끼면 ▲ 코로나19 확진자는 외출이나 친족 모임 등을 자제하고 5일 격리를 할 것을 권고한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병원,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 대한 면회가 가능한가 ▲ 대면면회와 외출·외박 등 외부활동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면회객은 사전 검사를 받고
정부가 야간 소아 진찰료를 2배로 올리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아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아 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선대책의 틀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놓은 것으로,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등 약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우선 투입될 계획이다. ◇ '소아과 전공 기피' 막아라…수련수당 더 주고, 수가도 높인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 등으로 위기에 놓인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고자 전공의들의 소아과 지원을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계는 높은 수련 비용과 의료사고 시 법적 부담 등으로 전공의들의 소아과 기피가 심해진다고 주장한다. 올해 상반기 소아과 전공의 모집 지원율은 정원 대비 16.6%에 그쳤다. 정부는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한다.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도입해 소아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덜어준다. 지난 2017년
내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CCTV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수술실이 2개 이하인 병원에는 490만원, 3∼4개에는 1천만원, 5∼10개에는 2천300만원, 11개 이상인 경우엔 3천87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한
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바우처) 금액이 현행 일괄 140만원에서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는 태아 수와 상관없이 일괄 140만원 지원된다. 쌍둥이든 세쌍둥이든 똑같이 140만원이다.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서 다태아 출산도 느는데,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고 진료비 부담이 크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태아 수에 맞춰 태아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는 다태아 임산부가 충분히 산전 진찰을 받고 다태아를 안전하게 출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제도'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