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1470 걸그룹 짭 광고 이성도 2021/03/10 85 0
1469 1/820,000,000의 확률 이성도 2021/03/10 96 0
1468 카약 탄 남자에게 피 흘리며 헤엄쳐 온 생물체 이성도 2021/03/10 89 0
1467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 이성도 2021/03/10 111 0
1466 초아가 금발을 포기한 이유 이성도 2021/03/10 87 0
1465 예비군들 화들짝 놀랄만한 2020년대 군대 이성도 2021/03/10 84 0
1464 12살이나 속인 동거녀 이성도 2021/03/10 100 0
1463 진상 리뷰 수준 이성도 2021/03/10 97 0
1462 초등학교 교내에서 벌어진 일 이성도 2021/03/10 87 0
1461 30년만에 햇빛을 본 침팬지들 이성도 2021/03/10 76 0
1460 스윗 멕시코녀 이성도 2021/03/10 104 0
1459 요즘 회사에서 편안한 이유 이성도 2021/03/10 91 0
1458 해병대 여자 간부들의 오와 열 이성도 2021/03/10 92 0
1457 한국전쟁에 참전한 어느 미군의 수기 이성도 2021/03/10 101 0
1456 환골탈태한 여의도 우체국 이성도 2021/03/10 77 0
1455 부동산 1타 강사의 비밀 이성도 2021/03/10 97 0
1454 한국에서 설렁탕 먹는 법 배워간 일본인 이성도 2021/03/10 91 0
1453 인스타는 물론 이제 유튜브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이성도 2021/03/10 107 0
1452 남자들 키 작아도 기죽을 필요 없는 이유 이성도 2021/03/10 88 0
1451 응 높아서 안 들려 이성도 2021/03/10 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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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대신 국가 재정 투입해 의료인력·기관에 직접 지원해야"
의료 개혁을 추진하며 '국민 건강 보장'이라는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원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의료 인력과 기관에 직접적으로 더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서비스 비용 보상 체계를 왜곡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일 행위 동일 수가' 방식의 표준 보상제가 서비스 위험과 난이도에 따른 보상을 주지 못하고, 이것이 수익이 많이 나는 영역으로 의료 자원을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인구·교육·문화 등 모든 사회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와중에 건보 중심의 현 보건의료정책이 자원 할당 기능을 갖추지 못해 지역 의료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원의 재할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보건의료재정을 강화해 지역 의료인력 자원과 보건 인프라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투입되는 재정은 기존 의료 서비스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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