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1일 세상소식

출처 : 세상소식

 

■문재인 대통령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13조 규모의 신규 투자를 약속한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기술자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공방이 뜨겁게 이어지면서, 일부 상임위는 증인 채택 무산 위기에 부닥쳤습니다. 오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와 부산시 국감에서도 조국 장관 딸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가 조국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검찰에 흘렸다는 유시민 작가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사회부장이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내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틀 전 기각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약속하면서 지원자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받았고 돈을 전달한 종범 두 명은 이미 구속됐는데 조 씨의 영장이 기각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꼭 100일째인 오늘 한일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의 부당 조치를 제소한 뒤 처음으로 양자 협의를 진행합니다. 산업계에서는 수출규제 영향이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이라고 자백한 이춘재가 8차 사건 범행 장소도 구체적으로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업 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비하 발언을 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파면하라는 학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류 교수의 명예훼손과 성희롱 혐의에 대한 경찰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무려 26시간 동안 여성을 감금한 채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의자는 바로 여성과 연인 관계였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성 접대 사건' 재수사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할 당시 검경 수사기록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총장도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살인죄의 경우, 무조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데, 영아를 살해한 뒤 '부끄러워서'라고 말하면 형량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현행 형법이, 직계존속이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을 예상해 영아를 살해한 때는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렌터카 호출서비스 '타다'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인 기사들에게, 파견노동자와 똑같이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무태도를 관리하는 등 위장도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인천 월미도 주변 6.1km를 순환하는 '월미 관광열차'가 10년 만에 개통했는데, 운행 하루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인천시는 결함을 알고도 개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태권도학원에서 사범이 9살 남자아이를 마구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 건데, 피해 학생은 큰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됐던 중국산 돼지 육포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문제의 중국산 육포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유통됐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데, 식품검역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인건비 정상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사흘간 72시간 경고 파업을 벌입니다. 코레일은 군 지원인력과 지방자치단체 교통 지원 등을 통해 운행률을 끌어올릴 방침이지만, 이용 불편은 일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올해 9월까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4만 3천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30.5% 급증한 수치로, 자진 반납 지원책 등이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자 수가 많은 유명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추정치로만 돌던 유튜버들의 소득 규모가 정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이루자는 취지로, 올해 6월까지 112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주했는데, 가족과 함께 지역에 정착한 직원은 10명 중 4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은 '1년 후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시중에 풀린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해 부동산시장에 몰릴 것이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84개 나라에서 무려 49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을 찾아온 전 세계 K팝 결선팀 13개팀이 창원에 집결했습니다. KBS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는 '2019 창원 K-팝 월드페스티벌'이 오늘 저녁 펼쳐져 최종 우승팀은 오늘 밤 9시30분쯤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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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등 일차의료 지원 근거 마련…폐암 등 진료지침도 개발
정부가 한의학을 기반으로 지역 내 의료-요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원 등 일차의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 또 폐암 등 5개 질환 한의 표준 임상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한의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대학에 한의약 전공을 개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4차 종합계획(2021∼2025년)상 마지막인 올해 시행계획에는 건강·복지 증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가 담겼다. 복지부는 올해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의 장기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등과 함께 한의학 기반의 의료-요양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한의원 등 일차의료 지원 근거도 만든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점검해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12월 현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총 2천639곳이다. 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중간 평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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