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17일ㆍ목)

[오늘의 주요 일정](17일ㆍ목)
[정치]
▲ 대통령
    경제장관회의
▲ 국무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08:30 정부세종청사)
    ASF 방역대책회의(10:30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10:00 대검찰청)
    정무위원회 국정감사(10: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10:00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10: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10:00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00 육군 2작전사령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10: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10: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09:00 창원국가산업단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1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오전 목포)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0:00 서울특별시청)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10:00 국회 본청 401호)
    이해찬 대표, 자동차정비업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11:00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이해찬 대표, 충북 예산정책협의회(14:00 국회 의원회관 306호)
    이인영 원내대표, 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 전화 인터뷰(07:15)
    이인영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07:35)
    이인영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08:30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이인영 원내대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10:00 국회 본청 401호)
    이인영 원내대표, 충북 예산정책협의회(14:00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후원인 2천명 돌파 기념 감사장 전달식(08:30 국회 본관 228호)
    황교안 대표, 최고위원회의(08:40 국회 본관 228호)
    나경원 원내대표, 후원인 2천명 돌파 기념 감사장 전달식(08:30 국회 본관 228호)
    나경원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8:40 국회 본관 228호)
    나경원 원내대표, 정시확대 관련 교육위원회 간담회(11:00 국회 본관 228호)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향후 과제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오신환 원내대표, 제5차 국감대책회의(08:40 국회 본관 218호)
    오신환 원내대표, 법사위 국정감사(10:00 대검찰청)
▲ 정의당
    심상정 대표, 상무위원회(09:00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대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한국은행 지방본부ㆍ국세청-대구ㆍ부산 지방청)(10:00 대구지방국세청 등)
    윤소하 원내대표, 상무위원회(09:00 국회 본청 223호)
    윤소하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한국보육진흥원 등 10개 기관)(10:00 국회)
    윤소하 원내대표, 조선업종 하청노동자 4대 보험 체납유예피해 해결 촉구 기자회견(14:00 국회 정론관)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제17차 민생경청 최고위원회의(09:30 국회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국정감사] 서울특별시(10:00 서울특별시청)
    정동영 대표, SBS CNBC '임윤선의 블루베리'(분양가 상한제 편) 출연(22:00)
    조배숙 원내대표,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현장 시찰(09:00 창원국가산업단지)
    조배숙 원내대표, 창원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임원 미팅(13:00 창원)
    조배숙 원내대표,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임원 미팅(15:00 부산)

[한반도]
▲ 통일부, 국정감사(09:30 국회)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카자흐스탄 출장(∼17일)
▲ 외교부, 정례브리핑(14:30)
▲ 국방부, 범정부 ASF 방역상황 점검 회의(10:30)

[경제]
▲ 기재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3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지방재정 집행점검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14:00 비공개)
▲ 금융위, 제3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10:00 은행회관)

[산업]
▲ 산업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08:30 세종)
▲ 산업부, 국정감사 현장 시찰(07:30 창원)
▲ 인터배터리 2019 콘퍼런스(09:00 코엑스)
▲ 삼성전자 'SAFE(Samsung Advanced Foundry Ecosystem) 포럼' 개최(미국 새너제이)

[ITㆍ의료과학]
▲ 과기정통부, 경제관계장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
▲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 KBSㆍEBS 국정감사(10:00 국회)
▲ 고삼석 방통위원, 차관회의(10:30 정부서울청사)
▲ 고삼석 방통위원, 방송 통신 이용자 주간(13:30 마로니에 공원)
▲ 복지부, 인구정책 중장기방향 마련 포럼(16:00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소비자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손보사 업무협약(11:00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
▲ 농식품부,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10:30 세종)

[사회]
▲ 대검찰청 국정감사(10:00 대검 대회의실)
▲ 대법 소부 2부 선고(10:00 1호 법정)
▲ 대법 소부 3부 선고(11:00 2호 법정)
▲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ㆍ이민걸 등 4명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508호)
▲ '드루킹 댓글조작' 관여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속행 공판(14:00 서울고법 311호)
▲ 환경부, 음식 문화 개선 홍보대사 위촉식(16:00 서울)
▲ 행안부, 2차 혁신과제 토론회(15:30 8층 대회의실)
▲ 교육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08:30 정부세종청사)
▲ 교육부,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10:30 정부세종청사)
▲ 서울시청, 2019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0:00 시청 대회의실)

[문화]
▲ 여가부, 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성별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방안 포럼(14:00 중구 은행회관)

[부산]
▲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16:00 부산본부세관 4층 대강당)
▲ 2019 부산 잡 페스티벌(11:00 벡스코)
▲ 부산대개조 정책투어, 사상구 비전 선포식(14:00 사상구)
▲ 부산ㆍ경남 소재 코스닥 상장기업 합동 기업설명회(14:00 부산 BIFC)

[울산]
▲ 울산항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15:30 울산항 6부두)
▲ 울산-대만 화롄 국제선 여객기 환영 행사(16:20 울산공항)

[경남]
▲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명회(14:00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해지사)   
▲ 통영 굴 올해 첫 출하(10:00 통영 굴수하식수산협동조합)
▲ 산청군 치매안심센터 개소식(14:00 산청군보건의료원)
▲ 검찰개혁ㆍ언론개혁ㆍ적폐 청산 경남대회(19:00 창원지검 정문 맞은편)

[대구경북]
▲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10:00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 국회 국방위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10:00 제2작전사령부)   
▲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19 개막(16:00 엑스코 ∼20일)
▲ 안전로봇 실증센터 개소식(15:00 포항 영일만 안전로봇실증센터)

[광주전남]
▲ 사법농단 드러낸 이탄희 판사 강연(19:00 전남대 광주은행홀)
▲ 국회 기재위ㆍ광주국세청ㆍ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 국정감사(10:00 한국은행 전북본부)
▲ 국회 환노위 현장 시찰(10:00 목포 및 나주)
▲ 광주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5차 본회의(10:00 시의회)
▲ 제1회 대한민국 자치분권 박람회(13:40 서귀포 해비치호텔리조트)

[전북]
▲ 국회 기재위, 군산시 상공인과 간담회(15:00 군산시청)
▲ 전북 대도약 기반 마련 토론회(13:30)
▲ 국회 기재위, 한국은행 지역본부 국정감사(10:00 한국은행 전북본부)

[대전충남]
▲ 대전세종 정책 엑스포(09:40 옛 충남도청)
▲ 대전숲체원 개장(10:30 대전 유성구 성북동)
▲ 대전국세청ㆍ한국은행 대전본부 기재위 국정감사(10:00 한국은행 전북본부)

[충북]
▲ 민주당ㆍ충북도, 2019년도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14:00 국회)
▲ 이스타항공 청주∼장자제 노선 취항식(08:30 청주공항)
▲ 충북직업교육종합축제(14:00 청주 도시재생허브센터 일원)

[강원]
▲ 강원도의회 제285회 임시회(10:00 도의회)
▲ 금강산 관광 재개 강원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14:00 강원도청)
▲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20일 원주 따뚜공연장 일원)

[제주]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 박람회(14:00 해비치 호텔&리조트)

[국제](현지시간)
▲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워싱턴DC)
▲ 일본 야스쿠니신사 추계 예대제(例大祭)(∼20일)
▲ 중국 외교부ㆍ상무부 정례 브리핑(15:00 외교부/상무부)
▲ EU 정상회의(∼18일 브뤼셀)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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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불체계 손본다…"행위별 수가제도 대안 모색"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17일 5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가격구조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환산지수 역전현상, 상대가치제도의 상시 조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되는데, 의원의 인상률이 커서 병원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처럼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해 환산지수를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특위는 이와 함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행위별 수가체계를 보완해 바람직한 수가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구체화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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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쉬인' 판매 여성용 속옷서 '방광암 우려; 발암물질
중국의 대표적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인 쉬인에서 판매되는 여성용 팬티에서 국내 기준치를 약 3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 중국 플랫폼 알리와 쉬인, 테무에서 팔리는 화장품과 그릇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달 11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속옷 등 의류 59건, 화장품 89건, 식품용기 140건, 위생용품 42건 등 총 330건을 검사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되는 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2.9 배를 초과한 87.9mg/kg이 검출됐다. 아릴아민은 화학 염료의 일종인데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광암의 위험을 높이는 성분이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속옷에서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시는 밝혔다. 총 14건의 화장품에서도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나왔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립스틱 2종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알리에서 판매되는 블러셔 2건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나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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