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화요일 세상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 FTA인 RCEP(알셉),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협정문이 어젯밤 타결됐습니다.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등이 참여하는 FTA로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지만, 인도는 타결 선언에 빠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일 정상이 13개월여 만에 환담 형식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급 협의도 검토하자고 제의하자 아베 총리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자고 답했는데, 꽉 막힌 한일 관계 현안을 풀 전기는 일단 마련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일 정상 환담에 대해 일본에선, 우리와 상당히 온도 차가 있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아베 총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확실히 전했다고 강조하며, 징용문제가 과거에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태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에겐,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다면 국제사회도 걸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안에 북미 세 번째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곧 북한과 미국이 다시 만날 것으로 국정원은 내다봤는데, 뜻대로 안 될 경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유한국당 영입 대상자로 분류돼 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자신의 이른바 '갑질 논란'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청교육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 소장과 다른 정당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황교안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였던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윤 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신청했습니다.

■독도 인근에 추락한 헬기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밤샘 수색작업에서도 남아있는 실종자 5명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고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의 위치는 확인했습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을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이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괴 200톤을 빼돌렸다는 가짜뉴스 얘기입니다. 일본이 패망 직전 보물 수천톤을 부산항에 묻고 갔다는 소문을 바탕으로 시작돼, 40년 넘게 되풀이된 가짜뉴스인데 최근 국방부가 이 소문을 믿고, 민간 발굴업자에게 군부대를 열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동료와 성관계를 가진 뒤 나체 사진을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동료 경찰의 나체 사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동영상으로 유포되었다는 소문으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 일단 전북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자백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증거의 왕'이란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안에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각종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등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어서, 스마트폰만 확보하면 소유자의 동선, 행동의 의미, 외부 접촉 등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피해자를 최소 15회 넘게 흉기로 찔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정적 분석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고 합니다. 재판과정 내내 우발적으로 한번 찔렀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라 주목됩니다.

■인천공항 주변이 사설 주차대행업체들의 거대한 주차장으로 전락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천공항 주변인 용유도와 영종도 등에서 영업하는 사설업체가 60~80곳으로 대부분 논과 밭을 메워 많게는 1천 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주택가격 요건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와 자사고·외고 폐지 소식에 서울 강남 학세권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학원가가 몰려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일대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 22일 교육 제도 개편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에 집값이 2억 원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주요 서비스 시장 가운데 병원 진료와 주택 수리·인테리어 부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반면, 31개 서비스 시장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건 자동차 수리 서비스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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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약가제 시행 코앞…"신약접근 강화"vs"가격 불투명성 증가"
정부가 13년 만의 약가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약가유연계약제 대폭 확대를 입법 예고하고 본격 시행 단계에 착수했다. 정부와 환자들은 신약 접근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약가 결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감했다. 해당 안에는 의약품의 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을 달리하는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추진에 따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중계약제라고도 불리는 약가유연계약제는 외부 표시 신약 가격은 해외 주요국과 비슷하게 고시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는 실제 가격을 기반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해 건보 등재 절차 를 밟는 식으로 진행된다. 정부에 따르면 그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단일 약가제도를 실시해 왔는데, 현재 국내 약가가 해외에 비해 낮다 보니 제약사들의 '신약 코리안 패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낮은 약값이 국내 제약사들이 약품을 수출할 때도 제약이 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통상 약값 계약 체결 시에는 자국 약가를 참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용 효과성이 불투명한 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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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 10월 첫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식약처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며 검사 결과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44종과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이다. 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해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담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춰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현장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업체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은 이달 개방된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