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육료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표준보육비용이 2019년에 비해 21%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년마다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되,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인건비·급간식비·교재교구비·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표준보육비용을 어린이집 보육료를 포함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표준보육비용은 비정기적인 연구용역 형태로 조사돼왔으나 2019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3년마다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2022년 4∼12월 처음으로 법정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른 2022년 정원 50인 기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은 0∼5세 평균 76만2천원으로, 지난 2019년의 62만8천원 대비 21.3%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0세반 116만7천원, 1세반 85만6천원, 2세반 70만3천원, 3세반 56만2천원, 4∼5세반 52만2천원이다. 연령별 차이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발달단계별 교재·교구비, 식사량에 따른 급간식비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2019년 대비 증가율은 0세반부터 4∼5세반까지 각각 14.7%, 19.9%, 21.2%, 30.1%, 31.8%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가폭이 컸다.

 그럼에도 2025년 유보통합을 앞두고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에 비해 비용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급간식비의 경우 유치원에 비해서 5만원 정도가 적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고, 저희도 계속 예산 확보 노력을 해왔다"며 "유보통합을 앞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서비스, 급간식비 차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 급간식 재료비, 연료비 등 물가 상승과 함께 영양사 법적 배치 기준 강화, 표준 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개정 등 2019년 이후의 정책적 변화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안전·환경 개선 요구에 맞춰 공기 순환기(서큘레이터) 관련 비용이 추가 반영됐고 시간외 근무시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인건비도 포함됐다.

 함께 발표된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원으로, 일반 아동 평균의 2.28배였다.

 장애아동 보육료는 42인 규모 장애아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일반 어린이집 대비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가 적고, 교사의 경력이 많아 인건비가 높게 산정됐으며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의 높은 시설 기준, 장애아동 특수성을 반영한 진단검사 도구·재활치료 교구 등의 항목이 비용에 반영됐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비용을 한번 발표하면 다음 발표까지 해당 값을 그대로 보육료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왔는데, 이를 개선해 매년 물가상승률과 임금 상승분을 반영, 보정하기로 했다.

 인건비는 매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인 호봉 값 변화를 반영하고, 급간식비·교재교구비·시설비·관리운영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정한다.

 이에 따라 다음 조사인 2025년 표준보육비용 발표 전까지 매년 보정된 표준보육비용을 계산, 무상 보육비용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이 차관은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보육료가 현장의 필요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매년 물가상승분 보정 등을 통해 현실에 맞는 보육료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