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5년새 48%↑…"아이 낳으려는 부부에 지원 늘려야"

 최근 5년 사이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이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난임 부부를 위한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5년간 난임 진단자는 117만8천697명, 난임 시술 건수는 84만4천628건이다.

 지난해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천412건으로, 2018년(13만6천386건)보다 47.7%나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난임진단자 현황

 같은 기간 동결배아 방식(총 22만7천768건)은 3만934건에서 6만1천4건으로 97.2% 급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제1차 기본계획 이후 저출산 해결에 예산 322조7천억원(연도별 시행계획 예산 기준)이 투입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떨어졌다. 1991년 합계출산율(1.7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출생아 수는 1991년 71만명에서 지난해 24만명으로 3분의 1 토막 났다.

 백 의원은 "아이 낳을 의지가 충분한 난임 부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에 상관없이 현재 지원 수준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2018년∼현재) 난임시술 유형별 시술 현황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