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 경향신문 = 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혈세 수조 샌다"던 말 어디 갔나

여가부는 '차관부처'로, 윤 대통령 '몽니 인사' 무책임하다

그린벨트 1급지 해제, 총선 급하다고 막 던질 정책인가

당 원로들까지 비판한 불공정 공천… 민주당, 신뢰의 위기다

▲ 서울신문 = '비명 횡사' 논란 민주, 떠나는 민심 안 보이나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균형발전 디딤돌 되길

결코 아프지 말아야 하는 참담한 현실

▲ 세계일보 = 北 동포 통일 꿈꾸는 계기 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환자 내팽개치고 떠난 의사들, 끝까지 법적 책임 물어야

그린벨트 규제 혁신, 선거용 아닌 국토 균형발전 마중물로

▲ 아시아투데이 = 민주당, 공천 싸움만 말고 민생도 신경 써야

그린벨트 해제,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삼길

▲ 조선일보 = 정부는 필수 의료 보수 인상안 구체화해 신뢰 얻어야

'非이재명'은 쳐내고 '反대한민국'엔 국회 진입 길 터준다니

공수처 난파선 만들고 바로 변호사 개업한 前 공수처장과 차장

▲ 중앙일보 = '사천' 논란 들끓는데 의원총회에도 불참한 이재명 대표

그린벨트·농지 규제 완화 필요하지만 난개발 경계해야

▲ 한겨레 = '바이든-날리면' 중징계 방심위, 권력감시 말라는 건가

이번엔 그린벨트, 대놓고 선거운동하는 윤 대통령

국민 생명권 위협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의사들

▲ 한국일보 = 공석으로 둔 여가부 장관, 국정 무책임 키운다

그린벨트 해제, 투기와 난개발 막을 대비도 철저히

공천 학살에 두쪽 난 민주당… 친명 희생부터 보여야

▲ 글로벌이코노믹 = 한국과 수교한 쿠바의 실용주의 노선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의 경제 효과

▲ 대한경제 = 국민 감동 공천의 요체는 자기편 희생이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효율적인 국토활용 기대 크다

▲ 디지털타임스 = 정부, 의료공백 불법에 "구속수사" 천명… 법과 원칙 본때 보이라

민주 '비명횡사' 공천, 총선승리보다 이재명黨 완성이 목적인가

▲ 매일경제 = 민주당 원로들도 '공정한 공천' 요구… 상위자 명단 공개 어떤가

AI반도체 전쟁 뛰어든 삼성, 엔비디아 아성 깰 혁신 나오길

저출생 대책 성패, 컨트롤타워 이끌 인구차르에 달렸다

▲ 브릿지경제 = '메타버스 진흥법', 메타버스 얼마나 진흥할 수 있나

▲ 서울경제 = 꼼수 정치에 혈세 쏟아붓는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대수술해야

巨野, 오락가락 말고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대책 분명히 밝혀라

'더 내는' 연금개혁 우선 추진하고 추후 '이원화' 신중히 검토해야

▲ 이데일리 = 고금리에도 더 늘어난 가계빚, 주담대 관리 강화해야

먹튀 논란 부른 개혁신당 파탄, 정당보조금도 문제다

▲ 이투데이 =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 전자신문 = 의대쏠림, 미래가 없다

▲ 파이낸셜뉴스 = 의료대란 엄정 대응하되 대화 불씨는 살려야

'그린벨트 해제' 난개발 차단 후속조치 빈틈없게

▲ 한국경제 = 종북·반미 세력과 의석 나눠먹기 … 또 다른 '이석기 사태' 우려된다

위상 강화 저출산委, '큰 정부·옥상옥 논란' 경계해야

농지·녹지 규제 완화 … 바람직한 경제적 자유의 확대

▲ 경북신문 = 이철우, 저출생 문제 해결 팔 걷었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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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 보류…"의료계 자율시정 우선시행"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자율 시정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별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급여화 방안 등을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진료량 변화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급여 지정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급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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